[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선거분야 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선거법으로 고쳐서 대체해도 될 내용으로 개헌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등 법안들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오는 14~15일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제1소위원회는 2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정개특위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여서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당 간 의견이 갈린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지난달 29일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2017-12-07 20:2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구 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겨 모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지원청별 1~2교씩 20교 내외의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에는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반면 전북은 학교 이중업무 가중, 인프라 구축 미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연구학교 운영을 거부하고 선도학교만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는 3년 단위에 각종 보고서도 형식에 맞춰야하지만 선도학교는 1년 단위인데다 교육청
2017-12-07 20:2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부가 68조 23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일부 삭감돼 편성됐다.교육부가 6일 밝힌 2018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 1880억원보다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증가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책임 확대 차원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ㆍ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3억 8200만원 삭감된 31억 1800만원 편성됐다. 당초 교문위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계속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회의운영지원사업 등이 부진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구개발, 홍보사업도 교육부의 기존 업무와 중복될…
2017-12-07 11:16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 포함)과 관련해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아동인권 보고대회 중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토론회에서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과 참정권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현장의 부작용을 예견하고 문제를 차단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토론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우선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을 의미한다”며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등 선거운동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학교·교실 내 정치·선거활동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등 고교생 유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제 개편과 민법, 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2017-12-04 09:16[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앞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 ‘복구’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포항 지진으로 내진 보강이 발등의 불인 학교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 수요예산을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용처가 복구에 한정돼 예산의 20% 정도만 재해대책에 쓰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인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사업(30%) 분이 대부분이고 재해대책사업 분은 10%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학교 내진 보강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포항 지진 피해 학교와 관련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내진 보강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교부금법 개정안 대안에는 교육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3%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이 운용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늘려 가용 예산을
2017-12-04 09:0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가 학칙에 상벌,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등의 내용을 담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는 법적 근거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학칙 기재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중 제7항의 삭제를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이었다. 제7항에는 ‘학생 포상·징계,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은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 명시한 학생의 인권보장과 어긋난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여러 긴급사안이 올라와 해당안건이 논의되지 못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당초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특성화고 현장 실습, 초등교실 어린이집 설치 등 긴급 안건들이 올라와 미뤄졌다"며 "실무협의회에서 부분합의 의견으로 총회에 올라온 안건들은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총회는 2018년 1월 11일 광주에서 열릴
2017-12-01 15:49[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청이 목적을 지정해 학교로 전출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자는 학교회계 편성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17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이 학교로 전출한 목적사업비 결산액은 5조 1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청이 학교로 보내는 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전체의 27.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조4023억원(학교회계전출금 결산액 대비 25.08%)과 비교해 17.9%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목적사업비 결산액이 1127억원으로 2015년 657억에 비해 65.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도 2015년 135개에서 지난해 192개로 늘었다. 올해도 216개에 이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열린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제반 준비를 위해 지난해 특성화고에 실습장, 부대시설 마련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학교 운영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12-01 15:4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내년부터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 운용 폭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선출직인 교육감이 정무적 판단만으로 인사를 할 경우 본연의 교육행정 업무나 학교 현장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본청의 실·국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의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에 설치 할 수 있는 실·국 수는 1998년 규정된 이후 서울 4개, 경기 5개, 나머지 시·도 2개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서울은 3~5개, 경기 4~6개, 나머지 시·도 2~3개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이나 산하기관의 3급 자리를 그 이하로 내리고, 본청에 3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현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4급 이상의 정원 책정을 3급으로 상향해 교육감의 4급 정원 운용을 자율화 했다. 유지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
2017-11-30 20: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27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개편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 보다는 연관된 정책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내년 100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정책연구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연구학교에는 매년 4000~5000만원의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도 마련해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함으로써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대입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정책과 연계가 매끄럽지…
2017-11-30 20:1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폐기된다. 사업명칭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고 평가 결과 전체 대학의 60% 이상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돼 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나치게 양적 감축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시안)’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2020년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기본역량진단’으로 개념을 바꾸고 상위 6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했다. 또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였던 5만 명은 2만 명 내외로 줄어들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 가량 더 감축한 상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2017-11-30 20:1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1일 20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