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A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은 B양은 징계가 과하다며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전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는 전학을 출석정지 4일로 조정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인 C양은 B양의 처분이 경미하다며 경기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곳에서 B양은 다시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져 결국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기구가 가해·피해 학생에 따라 나눠져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심 신뢰도 추락은 물론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 지자체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 절차가 마련될 당시에는 학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 오히려 지자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맡아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심 기관별로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몰라
2017-09-15 15:10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학교 현장에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러나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개편안 유예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분야 중 가장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것이 교육 분야"라며 "수능 개편, 초등교사 임용대란, 학교폭력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교육부장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능개편 1년 유예 등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는데 누구 하나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없다"며 "(여론조사)국정부문별 평가에서 교육 부분이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원 정치 참여 확대와 학생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로 인한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당수 국민들이 우려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려를 무겁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과 사교육의 연관성 등을 두고는 여
2017-09-15 15:10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교원‧교실 확충과 교육과정, 입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고교학점제 공약의 내용,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필수교과 최소화, 교과 선택권 부여 △강좌 신청 통한 학점제 운영 △진로설계 코칭 강화 △학교 간 이동 허용 등을 세부과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계 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교실 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 다양한 강좌 개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내신이나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아울러 선택권 확대가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해 개설 과목수를 늘리고, 학생의 선택이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지려면 교육과
2017-09-14 11:49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2017-09-11 21:03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
2017-09-11 14:31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7-09-11 14:29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
2017-09-11 12:58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
2017-09-08 15:32초등 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 상향 조정만으로는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농어촌 등 도 지역의 교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농어촌 교사 수당 지급 및 현실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협의회의는 지역가산점을 6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지역 교육청 담당자들은 ‘미봉책’이라는 반응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에서 1.5배수를 뽑다보니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수 있다"며 "지역가산점은 1차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1차만 통과하면 현직교사들이 수업 실연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합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인근 광역시에서 뽑는 인원이 적어 미달을 면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가산점이 조정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광역시에 더 몰리게 될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경기도는 지원자 자체가 1.5배수가 안돼 과락만 넘으면 붙는 정도라 사실상 6점차가 현직교사를 막는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 임용 경쟁률은 광주(4.05대1)를 제외하고는 세종(2.07대1), 대구(2.06대1), 부산(2.03대1)만 2대1을
2017-09-08 15:26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총협은 7일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해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도 동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며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 10명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의견 표명에 대해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 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2017-09-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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