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재정 GDP 6% 확보법 추진

민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세 폐지, 공무원 연금법 개편, 내년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대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이 13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원혜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교육세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이며, GDP 대비4.3%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총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정원 동결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같은 날 이원희 회장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와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여건 향상이라는 교육세법 제정 취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