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규모는 적정한가 헌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이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내국세의 20.26%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배분하며, 지방 자치단체는 시·도세의 3.6~10%,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45%(도는 제외) 등을 교육청에 전출해 주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은 2004년 33조 1,435억 원에서 2016 년 66조 979억 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은 2016년 기준으로 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6.3%로 가장 규모가 크며, 지방정부 이전수입은 18.0%로 나타났다. 그 외에 수입 규모는 매우 미
2018-07-02 09:00
사회독서, 세상을 읽는 힘 1-3권 (임성미 지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육과정 연관 주제들을 선정,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을 위한 배경지식을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1권은 ‘인권과 민주주의’, 2권은 ‘경제와 미디어’, 3권은 ‘환경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다룬다. 독서교육 전문가들이 선정한 사회 관련 도서 41편을 소개한다.(북하우스 펴냄, 208쪽, 각 권 1만2800원)
2018-07-02 09:00교원정책의 범위 교원은 교사와 교장(감)을 포함하는 용어다. 교원정책에서 교원은 좁은 의미로는 현직 교원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예비교원까지 포함한다. 예비교원이란 교사가 되기 전 예비교사와 교장(감)이 되기 전 예비교장(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요청 취지에 맞추어 교장(감)을 제외한 교사만을 의미하는 용어로 교원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책은 제도 운용 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시행하는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책이 법제화되면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정책을 제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교원정책을 예비교원정책과 현직교원정책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교원정책은 양성정책과 신규임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정책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사양성 체제, 예비교사 확보(신입생 선발), 양성 교육과정과 교수자, 실습을 포함한 교수방 법, 이 모두를 아우르는 교사자격제도 등으로 나뉜다. 신규임용정책에는 신규교사 임용제도(자격 기준 포함), 신규교사 임용시험, 교사 수급 정책 등이 포함된다. 현직교원정책은 정책 목적에 따라 교사 질 제고 정
2018-07-02 09:00
인간의 나이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예로부터 드물다’는 말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가 “사람이 70까지 사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은 데서 유래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 로부터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나이가 70이었다. 70년을 존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정기간행물도 그렇다. 해방 직후 이 땅에 다양한 정기간행물이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몇 개 신문 이외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948년 7월 탄생, 지난 70년 세월을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함께 해온 새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 70년을 대표하는 상징물임에 틀림없다. 새교육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이고,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는 새교육 70년의 경험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인 지금, 새교육 70년의 성과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임에 틀림 없다. 새교육 70년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과 앞으로 걸어갈 제4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새교육에…
2018-07-02 09:00문제 다음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및 비행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이다. (1) 인성교육 비전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3요소를 설명하고, (2) 제시문과 같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세 관점 (Dore의 지위경쟁이론, Hirsch의 사회통제이론, Marcia의 정체감지위이론)에서 논하고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을 두 관점(정서지능함양 차원, 창의적체험활동 차원)에서 논하시오 . 【총 20점】 [제시문 ] • S구의 중학교 3학년 A군은 지난해까지 다니던 대안 국제학교를 그만뒀다.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반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캠프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캠프 명패만 달아놓고선 정규 학기 못지않게 강도 높은 수업을 이어갔다. A군은 “한 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을 전전하는 초강수를 두고서야 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 K구의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부모님과 싸우다가 손을 크게 다쳤다. 모범생인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엄마에게 반항하다 집의 장식장 문을 부쉈다. B군은 “나한테만 지X이야” 등의 막말을 엄마에게 쏟아냈다. K구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대부분 이 지역에 팽배한 학벌주의와 치열한 경쟁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2018-07-02 09:00문제 ○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환경과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교육 방향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이 이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잃고 공교육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 특히, 학교 교육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질적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한다. 교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전문성을 지닌 집단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환경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와 교사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교육수요자들은 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 방안과 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교사의 사명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2018-07-02 09:001. 들어가는 말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생태계 위기, 세계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기술 융합과 지능정보사회 전면화, 남북한 통일 등을 미래사회 변화 전망으로 제시한다. 학교현장은 빠른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 왔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가 정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학교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학교 자율장학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를 생산적 플랫폼이 되게 하는 등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써야 하겠다. 2. 학교 자율장학 운영 내실화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가. 추진 체제 나.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3)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개인의 자율적 성장이 교육공동체 학습네트워크를 통한 조직 역량 강
2018-07-02 09:001. 머리말 6월호에는 교원의 복무 중 휴·복직 제도에 대한 일반 사항들을 제시했다. 교원의 휴직은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 신분보장 제도다. 여기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7월호에는 휴·복직 관련 세부내용들로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휴직별 관련 인사서식 예시 등을 제시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차로 다양한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휴직처리 절차와 휴직사유 소멸 후 복직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아울러 휴직별 인사 내부 결재문과 시행문, 이에 필요한 인사서식 예시를 제시하였다. 8월호에는 이번 호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휴직들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관련 인사서식 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질병휴직 가.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2018-07-02 09:00
공지영의 장편소설 봉순이 언니는 대여섯 살 먹은 주인공 짱아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를 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1960년대 서울 아현동이 배경이다. 봉순이 언니의 삶은 기구하다. 예닐곱 살 무렵에 의붓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하고 가출해 고아원에서 잠시 지냈다. 그리고 교회 집사 집에서 학대 당하다가 열 한두 살부터 짱아네 집 식모로 살고 있다. 봉순이 언니는 ‘느려터지고 손재주도 없지만 억척스레 일도 잘하고 순한’ 언니였다. 더구나 짱아에게는 자주 귀신 이야기를 해주고, 울면 달래주고, 같은 방을 쓰면서 잠자리 베개를 고쳐놓아 주는 착한 언니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짱아 어머니의 다이아반지가 사라지자 봉순이 언니가 누명 을 쓴다. 견디다 못한 봉순이 언니는 동네 세탁소 청년과 도망쳤다. 오해가 풀렸을 때는 청년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가진 채 돌아온다. 그리고 짱아 어머니의 강요로 아이를 지우고, 30대 홀아비와 결혼해 아이를 낳지만 곧 남편과 사별한다. 봉순이 언니 인생은 이처럼 한 번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불행을 반복한다. 그러나 봉순이 언니는 그냥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어떠한 불행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낙관적
2018-07-02 09:00
미니 컴퍼니 운영으로 기업가정신을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우게 하자 기업가정신을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발전 TRACK에서 제시하는 미니 컴퍼니 같은 모의창업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니 컴퍼니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 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은 각자 회사에서 맡은 역할에 더 충실할 것이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좀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기업가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태도를 기부(나눔)하는 것으로 배우자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니 컴퍼니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큼 이윤을 사회로 어떻게 환원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이 기부다. 기부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등 본인들이 창출한 이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 한 배려를…
2018-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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