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와 시간제 강사 등 비정규직교사 443명은 지난 22일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선언했다. 비정규직교사들은 "보성초교 사건으로 비정규직 교사들이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비정규직 교사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보성초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과 비정규직 차별대우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유지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퇴직금 및 방학중 월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 "학기별 계약과 계약기간의 의도적 축소 등을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부담, 연가 불인정, 호봉승급 불인정 등 정규직과의 차별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여교사에 대한 학교의 성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최소화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와의 교섭등으로 기간제 교사 처우 향상에 노력해온 교총은 보성초 사건을 기간제 교사와 교장단간의 갈등구조로 몰아가려는 일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있다. 교총은 지난 1월 29일 체결한 2
2003-04-24 17:14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와 충남교총은 23일 대필에 의한 고 서승목 교장의 사유서는 학교의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인 경위를 밝힌 것으로 전교조가 이를 근거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는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유서가 발견됐고, 사유서로 인한 강박관념이 서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사유서는 진 교사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문제를 도의적으로 고인이 안으려는 학교장으로서의 강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양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는 전교조의 작태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종학 학무과장(예산군 교육청)은 "서교장의 사유서는 이미 시중에 판매중인 월간조선 5월 호에 보도됐고, 경찰서 수사자료에도 보고됐다"며 "사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터넷 독립신문(23일자)에 밝혔다. 이와 함께 "사유서가 부담을 줘 서 교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서석구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는 "사유서는 직장 상부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형식문서일 뿐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록이 남게되는 서면사과는 강박관념
2003-04-24 17:13한국교총 회장단은 22일 민주당을 방문, 민주당이 교단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 이군현 회장,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교총회장, 조금세 부산교총회장,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김재병 울산교총회장 등은 민주당사를 찾아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박병영 교육전문위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의 정부에서 교원정년 단축을 시킨 것은 물론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키면서 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교사는 노동자로 구분해 구조적으로 대립되도록 해 놓았다"면서 "학교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장단은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밝힐 것과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교단갈등 해결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교단갈등의 원인이랄 수 있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설립과 이중적인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3-04-24 15:342004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방향은 각 전문대가 전문직업인 양성에 적합한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대학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전문대 입시에도 수시모집이 도입돼 2학기부터 4년제 대학과 함께 수시모집을 실시하게 되며 독자전형과 실업고 연계교육 등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문대의 학사운영 혼란을 줄이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3월말까지 허용하던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2004년 3월 13일까지 앞당겨 마치도록 했다. ◇수시모집 실시=2004학년도 전문대 입시부터 4년제 일반대학(교대 포함)이 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전문대에도 도입돼 수시모집 합격자도 정시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대가 수시모집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원용, 수시모집을 실시했으나 '합격자 정시모집 지원금지'는 적용하지 않았다. 전문대 수시모집 도입은 전문대 합격생의 4년제 대학 이동으로 발생하는 등록률 불안정, 등록금 환불 등 입시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는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정한 대학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등
2003-04-24 14:35한국음악교육학회, 전국음악교과모임 등 40여 개 음악교육 단체로 구성된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는 2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학교음악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음악교과를 고사시키는 정부의 '예체능 내신 제외 방침'에 반대하고 음악과 이수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음악교육이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실종된 상태이며 중등학교의 음악시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특히 고교 2, 3학년의 '음악과 생활' 및 음악이론·실기' 과목은 개설 여부조차 불투명하며 음악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고교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시수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68시간, 3학년 34∼68시간이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또 고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4단위(68시간)를 필수로 이수하고 전체 선택과목 중 8단위를 선택 이수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2단위(34시간)를 필수로 하고,
2003-04-24 14:35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2일 3520개 학교에 대한 선거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학교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대결의 선거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선관위의 이번 지원은 전국 3520개 학교(초등학교 2,830개, 중학교 417개, 고등학교 246개, 대학교 27개)에서 임원 및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등의 선거에서 이뤄졌다. 선관위는 올해 각급 학교 선거의 전과정을 참관해 지도·지원하고, 선거관련교칙을 제정해주거나 정비하도록 지원했으며, 투표함 및 기표대·기표용구 등의 선거장비도 직접 설치하여 주는 등 선거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선관위가 지원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투표함, 기표대, 기표용구 등 선거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설치해준 사례가 2835건을 차지했으며, 선거관련교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표준선거교칙안을 마련해준 사례는 2,395건이었다. 또 선관위 직원이 직접 학교선거과정에 참여해 후보자등록, 합동소견발표회, 투·개표 등 일련의 선거과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지도해준 실적은 1572건이었으며, 일일교사로 공명선거강연을 하거나 O·X퀴즈 등 이벤트성 행사를 실시한 사례는 1220건이었다.
2003-04-24 14:34초등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교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무분장 중심의 학교경영 조직을 전문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복 한국교원대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을 위한 초등학교 경영체제의 재구조화 모형 연구'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의 학교경영조직이 전문성의 원리보다는 관행적인 업무 중심의 교무분장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해 교무분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경영조직을 교육과정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별 특색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전 교원이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학년 경영과 관련 김 교수는 "교육과정운영의 전문성보다는 순환근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학교교육목표에 근거한
2003-04-24 14:33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성한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이 감소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도내 891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된 금액이 468개교(52.5%) 53억258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액수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8년의 12억1810만원에 비해서는 41억원이상 증가했으나 2001년의 68억7480만원에 비해서는 15억원이상 줄어든 것이고 기부자수도 1만8843명에 그쳐 전년의 3만2023명에 비해 1만3000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도 도내 728개 학교 중 485개 학교에서 접수한 발전기금이 58억23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의 52억9393만보다 5억3000만원(8.3%)이 줄어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도 73억2100만원이 접수돼 2001년 89억4100여만원에 비해 18.1%(16억2000만원)가 줄었다. 1998년 13억5400여만원이 모금된 이후 1999년 52억9300여만원, 2000년 68억9900여만원이 접수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 감소한 것이다. 이밖에 울산시교육청도 26억1200여만
2003-04-24 14:32우리나라 유치원 종일반 교사의 40%가 정규(반일)반과 종일반을 혼자서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교사 중 86.4%가 정규교사가 아닌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신분보장 없이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김현희 씨의 석사논문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분석' 중 공립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1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종일반 교사들의 60%만이 종일반만을 전담하며 40%는 정규반과 종일반 모두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종일반 교사의 50.6%는 과도한 근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교사의 신분은 단 13.6%만이 정규교사였으며 나머지 86.4%는 일용잡급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최종 자격증은 유치원 정교사 2급이 72.9%, 유치원 정교사 1급이 16.9%로 일부(보육교사 8.5% 등)를 제외하고는 자격요건이 정교사의 자격 요건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종일반만 전담하는 교사의 한달 급여는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 62.7%로 가장 많아 근무조건
2003-04-24 14:32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 http://www.kise.go.kr)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습서 콘텐츠 개발 및 전자게시판(BBS)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자습서를 시각장애인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TTS(Text-To-Speech) 엔진을 도입하고 지난해 전국 시각장애인학교에 보급된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 일반 학습 콘텐츠를 시각장애인 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학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25일까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28일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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