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그동안 제시했던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교총은 앞으로 전회원 대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확인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방향’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교과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명기했다”며 “그동안 교총이 제시한 3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해 국정교과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그동안 △집필 기준 및 내용, 방법 등에 있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 구성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3대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며 국정교과서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검토본은 이에 미달한다”며 “친일이나 독재 등에 대한 표현
2016-11-29 11:00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한국교총 대표단이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이는 국민권익위가 21일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학생들이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린데 대한 것이다.김종식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이날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등 작은 감사의 표시는 사회상규상 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교원과 학생의 관계를 다른 공직자 등에 비해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유권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교총은 “특히 카네이션과 같은 감사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보호법익’과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잃게 될 ‘침해법익’ 간의 법익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스승의 날 등의 행
2016-11-25 17:45
한국교총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교원성과급 차등 전면 개선 등 교육현안 해결과제를 담은 50만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이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0만 1072명의 교원이 동참했던 ‘50만 교원 청원운동’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청원서에는 10대 과제 중 7개가 담겼다.주요 과제로는 △수업 등 교육본질 훼손하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개선 △교직특성 무시한 관리직 성과연봉제 추진 반대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관련교사 처우 개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한 단설유치원 확대다.교총은 “특히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2001년 도입 이래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본질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는 등 교육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기간의 외형적 성과를 요구, 학교 현장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원의 자긍심 하락이 궁극적으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들의 오랜 염원이자 교육계 숙원과제이
2016-11-25 17:45올해 12월부터 교육용 전기료가 15~20% 할인돼 학교 전기료 부담이 연 800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의 기본요금체계 등을 개선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기본요금이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동‧하계 전기료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연 평균 4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전기요금에서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주 장관은 “매년 반복되는 찜통, 얼음장 교실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전기료를 15~20% 할인하고 유치원에도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혜택을 지원하겠다”며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12월 1일부터 새 개편안을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산자부 제2차관은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 “연 800억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로 간주돼 연평균 20~30% 정도 전기료가 인하된다. 전기요금 개편
2016-11-24 17:07교총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낸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개최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회의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교육청 행동강령 등에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6-11-23 18:47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교총이 “사제지정의 미풍양속을 외면한 경직된 해석”이라고 성토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1일 김영란법 제4차 해석지원TF 협의 결과,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세계 어느 나라가 학생이 스승에게 꽃 한송이 줬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사제지간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사회적 비판과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지간의 정(情), 신뢰, 존중, 감사의 교직문화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달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7%는 ‘카네이션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교총은 “국민과 학교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11-22 22:33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10대 교육현안 관철을 위한 청원운동에 20만1072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총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교원성과급 차등철폐,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 10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50만 교원 청원’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청원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입법 청원은 그간의 교육정책이 실험적이고 성과주의에 매몰돼 교단 분열과 교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한 10대 교육정책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국 1만2500개 학교,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10대 청원과제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즉각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처우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 의원입법
2016-11-21 09:20일선 초·중·고교가 운영하는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에 대한 주민 요구 해소와 학교·학부모 간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면서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평생교육은 수도권에서 좀 더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인구가 많아 지방에 비해 평생교육 수요가 높고 강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현재 216개 거점학교에서 465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시와 함께 11개 학교에 전용교실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343개교에서 66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점학교는 관내 전체 초·중·고의 약 16%지만, 구청 등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 실제 참여율은 40~5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정초는 학교평생교육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이 학교는 주변에 저소득층이 많은 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 부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3D 프린팅, 독서지도사 자격증 과정 등 주민의 관심을 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 학교 김기홍 교감은 "부정적인
2016-11-19 09:15매년 교원의 시·도 교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사실상 이 제도에서 배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교류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국가직인 교장·교감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리직의 시·도 간 전입·전출을 허용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기 등 세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들은 매년 작성되는 계획에 전입·전출 제한 사유로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및 상위자격 연수대상자'를 명시하거나, 신청 대상을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시·도 간 교류는 동일 자격, 동일 과목의 1대 1 동수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한 셈이다. 대부분의 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교류는 무조건 안 되고 수요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한 교육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제한 규정이 없는 지도 몰랐다"며 "누군가 신청한다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해당 지역에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길 원하는 관리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2016-11-18 14:01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을 6027억3120만원 증액한 56조894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가 추진했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5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유보됐다. 교문위에서 심사한 교육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내진보강과 석면교체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비도 250억원 추가했다. 또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 예산 414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등 지자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과 관련한 예산도 669억96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실습실, 노후 PC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2개년 사업 중 1년차 예산 600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술, 체육교육 등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인성
2016-11-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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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7일 17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