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발달·교육 여건 무시”

“논의에 초등교사 참여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대교원단체인 교총의 요구로 교사노조, 전교조에 이어 사실상 주요 교원단체는 모두 ‘3시 하교’ 정책을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됐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저출산은 소득 수준, 생활·주거 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돌봄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오래 돌봐주면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라고 했다.

위원회가 학생과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것”이라며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돌봄 여건이나 부모의 선호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생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반 여건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 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은 “책걸상이 가득한 교실 등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 접근”이라며 교육재정의 효율성 문제도 언급했다.

교사의 부담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교총은 “학생의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가 책임져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하교시간 연장으로 다음날 교육을 위한 연구와 수업 준비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주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교육자와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며, 저출산 해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총은 또한 “위원회는 교육환경과 정책이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기에 앞서 우리 교육현장부터 먼저 제대로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도 초등교사 등을 반드시 참여시켜 현장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