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유보한 채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의결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송기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 당)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특별회계를 폐지해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찬반 논의 끝에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의 예산으로만 사용을 지정하자는 반면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도 일부 교육청에서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회계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대한 법안 4개가 상임위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처리 결과와 5자 협
2016-11-17 21:28유치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15% 할인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를 위한 기본요금체계 개편방안 등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도 요금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손양훈 당·정TF 위원장(인천대 교수)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1월 안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17 19:01울산교총은 최근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면제를 요구하며 학교장에게 고발·시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1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면제는 교장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를 놓고 학교장을 상대로 한 외압과 단체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노조가 일부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현수막을 걸거나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급식비 면제를 이면 합의하고 뒷수습은 교장에게 떠넘긴 교육청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식비 면제 논란은 지난 8월 시교육청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급식비 면제를 위해 시교육청이 노력하겠다”고 구두 협의한 후 본격화됐다. 노조는 이 협의를 강조하며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하지 않는 일부 학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울산 240개 학교 중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한 곳은…
2016-11-17 11:26교총이 제1 교섭과제로 전방위 활동을 펴 온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가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내며 가시화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이 서명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골자로 담았다. 염 의원은 "현행 교권보호법으로는 빈발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률지원단 구성은 갈수록 소송에 시달리는 학교와 정신적·육체적 폐해를 겪는 교원들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의 병가·휴직·전보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학
2016-11-11 14:58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2016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제36대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교섭에 나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이상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빠뜨림 없이 모아 제안한 것이 2016년 교섭 과제"라며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위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동섭교총교권정책본부장이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와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마련한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 요구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 및 교장
2016-11-10 20:43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하고 운영주체를 학교로 못 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교원들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학교가 방과 후나 휴업일에 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고 매년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운영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곧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정치논리로 떠넘겨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로 교원들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 없이 법 근거만 마련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돌봄전담사가 부족해 업무가 전가되고 각종 행정업무로 수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토로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돌봄 담당교사를 아무도 맡지 않아 신규교사에게 강제로 맡기는 형편”이라며…
2016-11-10 15:24교총의 전방위 관철 활동으로 8월 퇴직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교육부는 교총의 잇따른 요구에 성과급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취임 직후인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성과급 전면 개선 활동을 펴왔다. 이 중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은 지난달 18일 하 회장의 인사혁신처장 방문으로 급물살을 탔다. 인사혁신처는 8월 퇴직교원이 지급기준일인 2월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입장이었지만 하 회장의 거듭된 지급 요구로 물꼬를 튼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데 유독 8월 퇴직교원은 6개월을 근무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무기간만큼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4년부터 교육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된 만큼 8월 퇴직교원에게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2016-11-07 09:07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결정했다. 또 교사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이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2016-11-02 18:0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교육부‧문체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문제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정유라 문제뿐 아니라 연구비 수탁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이대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확실히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부 자체도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입학 특혜, 학사관리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게 바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학사관리만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사업 평가 점수표와 평가위원 명단 제출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만큼 명백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2016-11-02 17:41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교육청 게시판에도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글이 끊이지 않아 ‘야자 폐지’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승남 도의원(더불어민주·구리2)은 지난달 학교가 야자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며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많은 학생, 학부모가 야자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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