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교·지자체·기관·경찰 역할 분담 시스템 마련을”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취학 아동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가정과 사회가 동참하는 협력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매뉴얼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근본 대책 마련 없이 사후 대책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차제에 가정·학교·지자체·아동보호기관·경찰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유선 연락’, 3~5일차 지속시 ‘가정방문’, 6∼8일차에는 ‘보호자 면담’ 요구 등을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경찰 수사 의뢰, 가정방문, 내교(면담) 요청 의무화에 따른 학생교육 약화 및 업무부담 발생, 교원 신변 보호 문제가 우려되므로 해소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특히 경찰 수사 의뢰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항의와 보복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행정당국, 경찰의 강력한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방문 시 학부모가 거칠게 항의할
2016-02-22 18:04한국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교실 붕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수차례 징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교사에게 폭언한 문제학생의 권리만 보호했다"며 "교사의 교권은 물론 많은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것조차 금지한다면 무너진 교권과 학교기강을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제31조에는 강제전학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학생에 대한 폭력, 모욕, 따돌림 예방목적으로 마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다. 이
2016-02-22 11:49“직선제 폐해 현실화…교육부에 행정감사 및 임용 취소 촉구”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등 시·도교육청들이 3월 1일자 인사에서 측근, 보은인사를노골화한데 대해 "직선교육감의 인사전횡을 또 드러낸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직선교육감들이 막강한 인사권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핵심 보직에 앉히거나 두 단계나 뛴 승진 인사를 냈다”며 “이러한 왜곡 인사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려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선 서울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평교사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으로 두 단계 승진시킨 일이 꼽힌다.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하도록 한 법령에 위배되고, 이러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반영해 서울교육청이 개정한 ‘2016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2016년 3월 1일자 시행)을 스스로 위반한 부당인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교육감 당선 일등공신 역할
2016-02-22 11:41올해부터 단위 ‘학년도’로 변경 기간 늘어 점수 폭 변화 예상 교육부 "의견 듣고 상반기 결정" 올해부터 승진규정의 평정단위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인사의 경우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원들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등이 올해부터 3월1일~다음 해 2월의 학년도 단위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1월1일~12월31일의 연도 단위로 진행됐으나 학사일정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교육계의 끊임없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바뀌었다. 그동안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를 12월에 발표했기에 이듬해 1~2월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당장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어찌 보면 교육계 숙원이 이뤄진 것이지만 승진을 앞둔 교원들은노심초사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점수를 채운 교원은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 못마땅할 수 있고, 점수를 채우지 못한 교원은 시간을 더 벌게 돼 일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감은 "점수 0.02에도 좌우되는 게 승진인데 2개월이면 그 정도 점수는 메울 수도 있다
2016-02-19 13:41
‘시의회 사업’ 내세워 예산 집행 일선 "학운위 무시" "자율성 침해" 교총 "강제 배포 즉각 중단해야" 서울교육청이 관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의 구입 강제를 추진하면서 학교자율성 침해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학부모단체가 배포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선 학교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학습 자료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583개 중·고교에 3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내려 보내고 오는 24일까지 구입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법을 어기면서 지침을 따르라는 명령에 난감해 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신규 도서 구입 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겸 가능)를 거쳐야 하는데 학운위 의견과 관계없이 시교육청의 ‘강매’ 지침을 따르자니 법 위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에 따른 학교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강제 집행’을 요구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디지텍고는 공개적으로 구입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학교에 이어 공개 거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비공개적 거부 움직임은 상상 수 관측된다. A고 교장은 "그냥 무
2016-02-19 13:40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결을 뒤엎고 공무상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폭력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A중 B교사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고 학폭위에 참가한 일부 위원의 참가 자격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가해학생들에게 가혹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의 사정으로 B교사가 심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6-02-18 19:33
올해부터 교원의 해외 진출이 대폭 확대된다. 매년 20명에 그쳤던 것에서 올해는 3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총이 현직·예비교사의 해외 파견을 대통령과 국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부분을 받아들인 결과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8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7배나 증액됐다. 교원 해외 파견은 개도국의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원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인숙 인천 인일여고 교사, 예비교사 김솔 씨는 아프리카 학교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Switzerland(스위스) 가신다고요? 부러워요” 송인숙 인천 인일여고 교사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간한 '2015개발도상국 기초교육향상 지원사업 귀국보고서'에서 지난해 스와질랜드(Swaziland)를 두고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와질랜드는 이름조차 생소한 아프리카 국가였다. 당연히 주변의 걱정과 만류가 이어졌다. 가족들도 설득하지 못한 채 송 교사는 지난해 1월 떠났다. 11개월 간의 교육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짧은 기간이 못내 아쉬웠던 그는 지난 1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송 교사는 “교사생활 10년차가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찾고 싶었던 차에 우
2016-02-18 19:19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12일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도교사 11명의 이야기를 담은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를 펴냈다.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 도심지의 고등학교까지 각기 다른 환경과 연령의 아이들 속에서 매일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의미인지 엿볼 수 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 개선점 등이 인터뷰 형식으로 실렸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금, 우리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과 같은 공통 질문을 던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눴다. 특히 인터뷰 마지막에 교사들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김동혁 광주 문정여고 교사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수평적 관계형성의 확장’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확장하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곽병남 충북 영동초 교사는 ‘더불어 사는 삶’이란 정의를 내렸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2016-02-18 15:09
울산교총, 교섭·협의 개회식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4일 울산시교육청과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복만 교육감과 오학섭 회장 등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교섭·협의 내용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권 신장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복지 및 후생 등에 관한 것이다. 양측은 총 57개 항목에 대한 교섭·협의를 거쳐 새 학기 전 타결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사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과 MOU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1일 한국자전거과학기술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자전거교통안전 확보와 이용 활성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양측은 △자전거교통안전 지도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활동 △안전생활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활동 △관련 연수 시 현장 교원의 지도강사 참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온영두 회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창조 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13:33
블랙박스 시청자 제보 프로그램 착안 사회의 밝은 면 널리 퍼뜨리는 메신저 매주‧매달 우수 영상에 상품권 시상도 2014년 가을.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찍힌 동영상이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다. 모두가 신나는 운동회 날 기국이는 늘 우울했다. 장애로 마음껏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1등이 최고인 달리기 대회. 이런 모습을 눈여겨보며 안타까워했던 친구들은 달리기가 시작되자 경쟁을 포기하고 기국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에 골인했다. 모두가 1등을 한 것이다. ‘꼴찌 없는 운동회’로 이름 붙여진 용인제일초의 이 운동회 영상은 SNS를 타고 퍼지면서 전국을 훈훈하게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음주차량에 사고를 당한 버스기사를 구하기 위해 도로에 뛰어든 김영희(18‧부산 성심보건고)양의 용감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빨간 가방 여고생’이란 이름으로 퍼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최근 도로에서 이삿짐 차에 불이나자 지나가던 활어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있는 물로 불을 끈 영상도 화제였다. 이렇듯 최근 우연히 촬영된 시민들의 선행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20
2016-02-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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