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총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과 교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 연결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학교 1고문 변호사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현 시점에 맞게 업무협약을 보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610개교에 고문 변호사를 연결한 상태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의 학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이
2016-08-17 18:52
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인사를 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와 교사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8월 퇴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국가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사를 폭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권이 잘 확립돼야 교육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며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개별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 입법화 등에
2016-08-04 20:45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개선, 교권사건 가중처벌 법제화 등 제36대 회장단 공약사항을 교육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30일 교총회관에서 '제315회 이사회'를 열고 교총발전특별위원회가 도출한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 등을 토대로교육부 교섭추진(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8월 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제공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장단의 첫 성과물로 지난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과실로 인한 징계에 대해 감경 결정을 받아냈다”며 “교장 중임이나 승진에 애로사항이 됐던 만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도록 단체교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 보완해8월 중 단체교섭안을 확정하고 교섭에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연구대회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대회 윤리규정안'을 심의·의결
2016-07-30 14:26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대학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의 책임시수를 법정화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되, 시행령을 고쳐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책임시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규교원이나 일부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돼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2년부터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임용 기간은 이번 시안에서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의 수업을 담당하거나 계절학기 강사, 원격대학 강사, 퇴직·징계·파견·휴직에 따른 공석을 대신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다만, 긴급히 대체강사를
2016-07-21 21:48한국교총은 14일 경찰청이 학교전담경찰관(SPO) 개선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폭력 대응에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실을 외면한 일부의 폐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개선대책을 적극 이행해 부적절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학폭 대응과 학생 안전을 돕는 협력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대책과 관련해 “학교방문, 학생상담 등 월별 계획을 세울 때 학교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SPO의 도덕성·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PO의 일탈 방지 장치 마련과 선발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겸허히 수용해 추후 개선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14일 ‘SPO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학생 상담은 학폭 사실을 확인하는 면담 수준으로 진행, 일반 상담은 학교나 전문기관 인계 △SPO 혼성 2인1조 운영 △이성 학생 면담 시 학교에 통보 △교육‧심리‧상담 전공 SPO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2016-07-15 15:56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8개 시교육청 중에서는 대구(1위), 대전(2위), 울산(3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9개 도교육청 중에서는 경북(1위), 충북(2위), 전남(3위), 충남(4위)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됐다. 교육청 특색사업 분야에서는 울산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시, 도지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통한 꿈길찾기 BEST 프로젝트' 사업으로 2015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달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독서·토론으로 행복한 학생, 열차학교로 꿈과 끼를'이라는 사업으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5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2016-07-14 20:25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발표한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 ‘딴지’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근 배움 중심, 학생 중심, 활동 중심, 체험 중심 등 교육청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관련된 슬로건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수단이 목적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설명식 수업은 나쁘고 토의‧토론 수업이 좋다는 식의 고정관념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식 수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토의‧토론 수업도 좋은 수업, 나쁜 수업이 있다”며 “설명‧시범‧체험 등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할 것인지는 교과 전문가인 교사가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유대인교육’이나 ‘거꾸로 수업’ 등 새로운 수업방법들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본질, 즉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예습 후 수업, 토론식 수업을 말만 바꾼 것일 뿐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2016-07-14 16:33
교총 새교육개혁포럼·한국교육정책연구소 등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현장교원중심 1차 교육과정포럼을 개최했다. ‘학생 참여형 수업, 이것이 핵심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교원이 참석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정착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제1 세션에서는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가 ‘초등 교수·학습과 평가방향’을, 제2 세션에서는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가 ‘참여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및 기록, 대입연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각 세션에서는 6명의 교사, 학부모단체 대표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현장포럼 책임연구자인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현장교원은 교육과정을 재해석해 학습시키는 실천가이자 주인공”이라며 “국가주도가 아닌 상향식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원이 중심 되는 현장포럼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새교육개혁포럼 등은 1차 포럼에 이어 오는 8월 충청권에서 ‘교육과정 안착, 교사는 이것을 필요로 한다’를 주제로 2차 포럼,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연극을 활용한 교실수업 개선’을 주제로 3차 포럼, 11월 충청권에서 ‘교원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안착의 조건’
2016-07-14 16:21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발전특위)가 8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제36대 교총 회장단의 공약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발전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교총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회장단의 5대 비전, 30대 약속, 80개 세부과제를 4개 분과 별로 검토하며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개 분과는 △조직·제도개선분과(소통교총) △교권·정책개선분과(강한교총·혁신교총) △복지·사업개선분과(감동교총) △연구·연수개선분과(전문교총)로 회장단의 5대 비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진만성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부회장단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각 분과에는 현장 교원을 주축으로 12명의 위원이 참여해 공약 실천의 현장 동력 역할을 하게 된다. 진만성 위원장은 "발전특위를 통해 교권 신장, 성과급 폐지 방안 등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특위 위원 △조직·제도개선분과(박인현 부회장) 류충성 광주교총 회장, 김은숙 서울장충초 교사, 강종옥 부산 정원초 교사, 양장수 인천부평남초 교사, 김도형 전남 남평초 교사, 백정한 경기 수원금곡초 교장, 고승필 제주 서귀포여중 교사, 양영복 경기 대곶중 교감, 윤여
2016-07-08 15:39교총은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그간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이를 통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가 해소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미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과 재배치 등 국가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나, 성과와 목표치 도달에 치중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장거리를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 정서상·교육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귀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3,686개교에 달하는 폐교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며 “교육적이면서도
2016-07-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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