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읍·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200명 이하인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높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권고 기준이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로 높아진다. 면·도서·벽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강원, 전남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통폐합 대상이 전체학교의 40.1%에서 45.5%로 늘어나는 강원도교육청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황폐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80여 개 학교가 추가 포함되는 전남도교육청 역시 "권고안대로 하면 우리 교육청의 1면 1교 기조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은 완전 무력화된다"며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교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남 A초 교장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동네가 아닌 곳으로 통학하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먼 곳에 사는 아이
2016-01-14 22:33세종시교육청이 교사·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도 공모교장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공모교장 평가는 직무수행, 경영성과, 만족도, 적격성 여부 심사 4개 영역으로 구분·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교육청들이 보통 총점으로 재심사나 인사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영역별 점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영역별로 70점 미만이면 재심사, 60점 미만인 경우는 임용취소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총점이 높아도 특정 영역이 저조하면 떨어지는 일종의 과락제도인 셈이다. 문제는 객관성을 장담하기 힘든 만족도 조사만으로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조사대상이 학부모 일부와 전체 교원이어서 학생 대상 조사에 비해 안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기가 중요한 평가방식인 탓에 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바로 후임 교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타 학교 교장이나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 소청에서 이기더라도 불명예를 완전히 씻어내기 어렵다. 2013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별 문제가 없었
2016-01-14 22:32‘행정전담팀’ 성토장 된 서울 교감연수회장 교육청 “그래도 추진”…교감들 “독재 행정”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전담팀(교육청 명 교육지원팀)’ 설명연수회가 교감들의 거센 항의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교육청이 사실상 ‘통보’를 위해 연 자리였지만 뜻밖의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연수원에서 교감연수(오전 초등, 오후 중등․특수)를 진행하며 행정전담팀의 장점과 사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회장의 분위기는 금세 돌변했다. 오전 연수 시작부터 “그냥 학교 자율에 맡겨 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조희연 교육감 대신 참석한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국장님 저와 이야기 좀 하시죠.” “결국 그냥 하라는 것 아닙니까”라는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오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처럼 고성만 나오지 않았을 뿐 교감들은 대부분 비웃음과 조롱 섞인 자세로 일관했다. 연수에 참석한 A초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 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으로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교감 속성상 교육청 행사에서 이 정도 반응을 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느냐”고 말했다.
2016-01-14 21:27
1월 중 졸업식이나 종업식을 시행해 2월 수업을 없애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오래된 과제였던 2월 수업 파행에 대한 해결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신길고는 지난 14일 졸업식에 이어 15일 종업식을 했다. 올해 처음 사계절 방학을 도입해 봄·가을 방학을 5일, 여름 방학을 20일, 겨울 방학을 10일 정도로 짧게 운영해 15일 사 일정을 마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 고3 수능 이후에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는 2월 수업 자체를 없앴다. 곽노성 교사는 “학년 말에 성적표나 생활기록부 등 업무를 빨리 종결지어야 하는 부담은 다소 있다”며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지만 선례를 참고하면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체험이나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2월 한달 동안 온전히 할 수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26개교가 2월 1일 전에 학사 일정을 마쳤으나 올해는 102개교로 크게 늘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방중도 8일 졸업식과 종업식을 했다. 겨울방학 전에 학사 운영을 다 마치고 조금 늦은 겨울방학을 선택한 것이다. 2학기 기말 고사를 뒤로 늦춰 수업 결손도 적었다.…
2016-01-14 20:38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신규 회원 유치와 회세 확장에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홍콩, 심천, 마카오를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이번 탐방에는 회원 92명이 참가, ‘경기도 4만 회원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2016-01-14 16:302011년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 A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13일 입장을 내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징역 4월에 선고유예인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학교폭력이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임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만 넓어질 뿐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또한 학교폭력과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갈수록 학부모의 불복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가·피
2016-01-13 16:52교총은 12일 교육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학교를 보육시설화 해 본래의 역할을 저해한다”며 “운영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교실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오후 모두 돌봄교실을 여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학기말이나 재량 휴업일 등에도 공백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돌봄교실 수요와 시설개선을 위해 전용교실 구축 등 시설개선비로 42억원이 투입된다. 교실당 운영비도 지난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현재도 시설, 인력 부족과 안전 관리 부담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학교가 보육업무에 치어 수업과 교육활동이 되레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문제로 △교장․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돌봄강사 채용․관리 부담 △야간 돌봄 학생 안전문제 등을 꼽는다. 교총은 “
2016-01-12 17:26교총이 교육부와 2015년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법제화됐다. 교총은 “교원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 자율연수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교 2년 이하로 확대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교권과 생활지도 붕괴, 과중한 업무로 소진상태인 교원들이 명퇴 등 교단을 떠나는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궁지에 몰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되찾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 주요의제로 제안, 관철시켰고 교육부와 지난해 11월 9일 체결한 교섭에서도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교육부는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2016-01-12 13:57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교육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심과 더불어 올해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평소 강조하여 오신 ‘교육입국’의 의지의 표명이자, 전국 50만 교육자를 격려하시기 위한 큰 배려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특히 북핵문제와 같은 중요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계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대통령님께 힘찬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에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 교육수장들이 참석한 인천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확고한 교육강국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올해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도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는 올해 신년교례회의 슬로건을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선생님’으로 선정하여 우리
2016-01-11 14:09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저께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입니다.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고,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장과 교육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2016-01-11 14:0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23일 09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