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교장은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계속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 일부 보호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왔냐’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16-10-13 10:41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의 면모를 갖추려면 가해자 고발, 강제 전학, 특별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교권보호법 개정은 교원 사기 문제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법적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 상보 관계”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과 하창우 회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하윤수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2016-10-12 16:30교육부가 학교 통폐합에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일부 도교육청들이 농어촌 교육만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된 학교(본교만 해당)의 학생 수가 교육부 장관이 정한 통폐합 기준을 넘는 경우 학생 1명당 2000만 원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본교 통폐합 시 초등은 교당 60억 원, 중등은 교당 1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학생당 가산금을 추가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는 20억 원,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은 35억 원, 30학급 이상은 50억 원을 책정했다. 거점 특성화고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학급 수에 따라 10억 원∼30억 원을 배정하고, 학급 증설과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농어촌 교육현실
2016-10-06 22:32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26일 교육부 국감에서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교원 성과급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교과만 가르치는 학원이라면 학생 성적에 따라 교사 업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교육 특성상 어떻게 공정한 1년 단위평가가 가능하겠느냐"며 "성과급제도는 단위학교의 협력과 발전을 해치는 스페셜 1등급 발암물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행 업적평가 방식이 비교과교사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S등급을 받은 비교과교사 비율은 평균 6%내외에 불과하고, 최하인 B등급을 받은 비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의 79.7%가 S등급을 받은데 비해, 비교과교사는 4.9%만 S등급을 받아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비교과교사 중 S등급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2013년 7.1%, 2014년 5.0%, 2015년 4.9%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9.4%, 8.7%, 8.3%로 하락했다. 중학교만 2013년 7.2%에서 201
2016-09-29 17:50
20대 국회 첫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도 못한 채 28일로 연기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발한 여당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10시 15분경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온 장관들의 필리버스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세상에 장관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답변해야 할 장관들이 청와대의 사인을 받아서 길게 답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정무적이라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유감, 사과정도는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장관들이 이래적으로 길게 답변해서 길게 끌고 간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혀 지시받은 바 없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국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충
2016-09-26 16:20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노후 시설 현대화,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설훈·안민석·도종환·유은혜·오영훈 공동주최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양교사제도가 시행 10년이 됐는데도 50.1%의 학교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며 “1개의 급식학교당 1명의 영양교사가 전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상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이 없어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하루에 2차례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소독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영양교사 추가 배치와 급식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 실태를 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진만성 서울양목초 교장은 “학부모가 참여해 냄새나
2016-09-21 19:06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추석 이후 교총을 방문해 교권 문제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하윤수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교권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어 이 대표는 “간담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검찰, 법무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게 하자”며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이번 간담회에서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하 회장이 교원성과급 개선에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는 “교원성과급 차등 폭 확대로 인한 장단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적극 검토하고 청와대 등과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이 대표 외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교문위원인 김세연 의원과 교문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2016-09-06 18:26교육부가 국세 교육세를 보통교부금에서 제외하고 누리과정 사업 등에 의무 편성하도록 한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총액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감소돼 학교기본운영비 등 기존 교육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보다 4조9113억원 증액(8.8%)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30일 발표했다. 이 중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유·초·중등 예산은 총 45조 9118억원으로 올해 대비 4조6834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은 39조843억원으로 올해보다 6998억원 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재원에 포함됐던 교육세 5조1990억원을 떼어내 누리과정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3조8294억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1305억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1947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5886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4558억원) 등을 위해 교부할 계획이다. 교육세분 교부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
2016-08-30 19:31교원 성과급은 동기 유발보다 교원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차등 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노조·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각 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와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측 인사로 토론에 나선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도입 15년이 된 성과급 제도가 여전히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적 성과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 평가하기 어렵고, 그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교원들의 등급을 매겨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교사는 “현재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경쟁과 비교를 강조하는 성과급 제도는 이런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성과급을 폐지하고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는 우선 성과급의 격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2016-08-30 17:43
여교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관사를 건립하겠다던 정부가 대책 발표 두 달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도서벽지 교원과 공무원 등이 함께 활용하는 통합관사를 확충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년 이상 된 노후 단독관사 680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통해 현행 44%인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도서벽지의 모든 관사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출입문 안전장치를 자동식으로 전면교체 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통합관사 건립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강력히 했지만 학교시설비니까 교부금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관사 건립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
2016-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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