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결국 국정역사교과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여가 정쟁으로 맞서다 끝났다.

교권보호 대책, 국가교육회의 구성,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시 개선방안, 학교폭력 대책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국감을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와 상관없는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 피켓시위까지 하며 논점을 흐렸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하루 전날 발표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전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찬성여론을 이른바 ‘차떼기’로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쟁을 예고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국정화 여론조작을 당시 학교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지만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갑자기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당시 국정화 반대여론을 만들기 위해 전교조에서는 예시샘플을 24개나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도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 기간 내내 조작됐다고 발표된 찬성여론 설문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반대 설문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수사를 이유로 거부했고, 이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다 파행을 겪기도 했다.

시·도교육청 감사기간 중인 2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서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절차를 거쳐 반대의견서 30여만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지난달 31일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몰아세웠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활동 중인 교육부의 진상조사위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여야 대치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여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논문표절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칼끝을 겨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3일 “서울대에서 진상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교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로 인해 학폭 발생단계부터 처리까지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폭위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학폭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달 11~17일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에서도 응답 교원의 86.5%가 학폭위의 외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학종 지원자 중 617명이 교사 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대 수시합격자 교내 수상 현황을 보면 평균 27개, 최대 120개 받은 학생이 있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학종 불신 해소를 위해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내년 8월까지는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31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교문위는 1일부터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9월 2017년보다 약 6조원 증액한 68조 1880억 원을 교육분야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