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섭 등을 통해 제안한 교사 해외 파견, 자율연수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합과 기준 완화, 돌봄교실 확대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과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약속한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자율연수휴직제=교원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한 차례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결원은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휴직 교원의 공백을 반드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에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추진=교육부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공)가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부
2016-01-28 20:22교총 "초임 1.2배 증원, 인력풀 확충" 특단 지원방안 제시 세계교육 기여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새 교원상' 정립 한국교총이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 파견 추진을 전격 제안했다. 교총은 27일 교육부가 2016 업무계획에서 교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초임교사를 주축으로 개발도상국 등에서 교육 봉사‧기여활동 기회를 갖게 하고, 귀국 후 우리 교실을 세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봉사단 구성에 대해 교총은 초임교사와 예비, 현직교사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장기(6개월 이상), 단기(6개월 미만) 파견 기간 동안 학생 교육 등 현지 교육봉사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교육자료 제작, 교수방법 컨설팅, 교육정책 개발, 국내 연수 지원 등 폭넓은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파견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현직교원 해외파견(휴직) 시, 호봉 및 경력 100% 인정 및 승급 인정 △예비교사 파견 경력 가산점 부여 제도 마련 △파견 교원에 대한 체류비 현실화 등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초임교사를 증원(1.2배)해 현직교사의 해외 파견 인력풀을 충분히
2016-01-27 19:56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01-21 17:59
교원들은 평상시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나 수업방해를 당해도 즉각 제재할 수단이 없어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 훈육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총이 14~17일 전국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서 ±1.48%)에 따르면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권침해에 마땅히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폭언, 욕설, 성희롱 등) 시 대응방법에 대해 48.8%는 ‘혼자 해결한다’고 답했다. ‘동료, 선배교사, 학교장과 상의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생지도권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무엇보다 바랐다. ‘가장 실효적인 교권침해 예방조치’를 묻는 질문에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지만 담임교사가 훈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47.
2016-01-19 17:36진보교육감들이 초·중학교 지필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등 실험정책을 속속 내놔 올해도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시도교육청이 잇따라 발표한 올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자유학년제’, ‘성장평가제’를 내세우며 시험폐지에 나섰다. 서울과 강원은 중1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1년 동안 지필평가 1회 시행으로 횟수를 제한했다. 강원은 중1 성적을 고입 내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도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경기는 성적 위주 줄세우기 지양을 명목으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동시에 보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북은 초등 전 학년에 대해, 경기는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대신 교사가 수업 중 실시하는 수시평가나 관찰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의 발달 상황을 서술하는 성장평가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들 지역이 학력 신장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강원 A중 교장은 "아직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를 너무 무리하게…
2016-01-15 14:52교총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취임한 것과 관련해 “유초중등 현장과의 소통과 실천에 교육의 성패가 달렸다”며 “교권 신장에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 공학자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현장성 부족 우려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학교, 교원과의 소통에 나서달라”며 “누리과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교원 전문성과 권위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많은 정책이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톱다운식 추진에 있다”며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존중, 인성교육 확산 등 현장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교총을 조속히 방문해 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
2016-01-13 17:48교총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을 배려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세부 기준이 없어 도(道)지역 교원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5개 지역군으로 나눠 ‘보정지수’를 적용한 기존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을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학생 수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에 위임, 시·도별 정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에 교총은 5일 교육부에 입법예고 관련 입장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학생 수 인원구간을 조속히 제시하고, 구간 설정 시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학생 수 기준으로의 배정방식 변경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대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학생 숫자만 따져
2016-01-07 20:29정부가 도입 당시부터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 온 국립대 교수의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정년 트랙교수에 한해 계속 유지키로 했다. 대신 올해부터 누적방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던 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의 방침이 사실상 확정돼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누적방식을 폐지하려 했으나, 공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요구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현재 30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 기준액을 100만 원 가량 높여 정년을 보장 받은 교수의 경쟁도 계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상호약탈식 구조'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대평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S, A, B, C의 4단계 등급체계는 유지되지만, 절대평가 요소가 부분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S~C 모든 등급을 상대평가 결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성과연봉 기준액(302만원)의 0~2배(S등급 1.5~2배 미만, A등급 1.2배~1.5배 미만, B등급 1배 이하, C등급 지급 안함)를 지급토록 했다.
2016-01-07 20:28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이 내달 발표된다. 교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후속조치와 행정업무 경감, 연수제도 개선 등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된 교권보호는 물론, 교원이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8일 교육공무원법 국회 통과로 도입이 확정된 자율연수휴직제가 올 1학기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급 휴직이라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고 신청 기준도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2월에 신청 받아 3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바로 시행되도록 2월까지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자기 개발 등을 위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2016-01-07 20:25교총이 수년 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권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원 치유 지원,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법률명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폭행, 모욕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나 학교장 업무 평가 시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학교가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2015-12-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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