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위의 전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예고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실 감사 논란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주예고 교장과 교감 등이 교원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법인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부실한 재정현황이나 토지 양도가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교육청이) 예단을 내린 채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즉각 전주예고에 대한 법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전주예고 전 이사장의 경우 비리사건 발생 이후에도 2006년 현재 법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청이 사학 비리가 총집합된 전주예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전주예고는 레슨비 불법 징수, 강사비 지급 기록 등에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도 교육청은 재감사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질의 수위를 높였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전주예고 이사장 등이 금품수수로 유죄 판
2006-10-18 11:17부산지역 사학법인의 재단전입금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사학법인들의 경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부산시.울산시.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은 부산과 경남지역 사학법인의 지난해 재단전입금 비율은 각각 0.75%, 1.6%의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은 5.2%로 전국 평균치인 1.7%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부산과 경남지역 사학들은 학교 전체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국고지원과 입학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158개 학교 가운데 재단 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가 14개로 조사됐고, 울산의 경우 재단전입금 상황이 부산.경남에 비해 양호하나 대기업 아래에 있는 현대재단 소속 5개 학교를 제외하면 평균 재단 전입금 비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재단 전입금이 극히 적은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의 의지가 부족하고, 법인 이사진이 설립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발전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6-10-18 10:37부산지역 실업계 고교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과 울산시,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실업계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인 34만1천70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1만5천71원에 그쳤다. 이는 지원예산액 1위인 강원의 61만4천451원에 비해 40여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인 전북(13만9천198원)과 충남(18만1천186원)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울산은 46만2천833원, 경남은 35만793원으로 나타났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의 경우 부산과 경남은 각각 83.2%, 77.9%로 전국 평균치인 70.2%보다 높았지만, 울산은 66.7%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부산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1인당 예산액도 전국 평균인 1만5천141원에 비해 3천원 정도 낮은 1만2천249원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취업률도 전국 평균 40.4%에 비해 크게 낮은 28.6%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실업계 고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설학과 개
2006-10-18 10:36서울지역 외국어고교의 특별전형 입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외고와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서울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평균 경쟁률은 8.38대 1(836명 모집에 7천160명 지원)로 작년의 6.07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외고가 100명 모집에 1천249명이 지원해 12.49대 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59대 1보다 2.7배 높은 것이다. 그 다음은 명덕외고 11.64대 1, 대일외고 9.79대 1, 대원외고 6.69대 1, 한영외고 6.65대 1, 이화외고 3.00대 1이었다.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인 잠원 종로엠학원 정주창 원장은 "예전 특목고의 응시상황을 보면 특별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일반전형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유념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6-10-18 09:06충북도교육청은 18일 올 하반기부터 76개교에서 3천명의 저소득층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지급,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한 뒤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학생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씩 2개월분의 자유수강권이 지급되는데 학생은 이 바우처권을 가지고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수강하고 수강료분에 해당되는 바우처권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권의 이용 범위는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인근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불을 보증해 주는 증서로 일종의 이용권(교환권)이다.
2006-10-18 09:05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역내 사립학교의 정관개정 추진실적이 논란이 됐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9월 현재 사학법 개정에 따라 정관변경을 요청한 법인은 대전 1곳(미신청 20곳)과 충남 2곳(미신청 44곳) 뿐”이라며 “전국 평균이 12%를 웃도는데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따졌다. 이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은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지체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부채증가로 인한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반장으로 별도 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힌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전교육청의 경우 지자체 지원예산이 2004년 대비 146억 줄었으나 지방채는 490억원이 증가했으며, 충남교육청도 지방채가 2004년 대비 547억원 증가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직전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채
2006-10-17 23:02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수가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구논회 의원이 최근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04년 ILO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평균 교육공무원 수는 24.1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03명으로 1/3 수준이다. 덴마크는 43.11명으로 우리나라의 5배가 넘고 노르웨이(37.03명), 스웨덴(36.25명), 벨기에(33.30명)는 각각 4배 이상 많았다. 가까운 일본은 13.21명으로 우리보다 5명이 많았다. 구 의원은 “이밖에 보건분야가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 1, 사회복지분야가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 1, 치안분야가 3.06명으로 OECD 평균 6.57명의 2분의 1로 나타나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4개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이 14.5명이고 우리나라가 10.8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구 의원은 “총리실, 비서실 등 국정운영보좌나 행자부, 기획예산처, 경제부처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해 감원이 필요할지 모르나 교육, 복지
2006-10-17 16:17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충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과도한 해외연수 예산 집행, 학생선수 수업결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지난해 1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실시한 공무원 국외연수 29건을 검토한 결과 100% 관광목적인 것이 6건이었고 정식일정이 1-2개만 포함된 것도 7건에 달했다"면서 "값비싼 해외여행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만큼 연수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 들어 충북교육청의 공무원 국외연수 집행액은 7억 7천여만 원으로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같은 강원교육청(1억여원)을 크게 상회,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내년 개교 예정인 청원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추천하면서 경기도 모 대안학교의 홈페이지 내용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베껴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그 경위를 캐물었다.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은 "충북의 최근 3년간 교육감기 대회는 54회(83일)로 전국 평균(20회.32일)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더욱이 대회의 90% 이상이 평일에 개최돼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각 대회를 주말 또는 방학에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의 김영숙
2006-10-17 14:14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7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9%(384명)로 3년 연속 전국 하위 5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학교와 고교의 경우 각각 17.1%(32명), 29.4%(32명)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배치율을 기록했다"며 교육청의 학생 보건관리에 의문을 제시했다.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7.4%며, 서울과 부산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각각 97, 91.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장학사가 1명도 없이 단지 파견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조속히 보건교육 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2006-10-17 13:21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2006-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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