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
2024-05-23 15:07
2023년 경북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운영 최우수학교로 지정되어 도내 글로벌 인재 양성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은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지난22~23일중국 옌타이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옌타이한국국제학교,점촌북초가 주최한 이번 국제교류 사업은 두 학교 학생들의1:1매칭으로1박 2일간문경새재 탐방,경북 북부지역의 독립운동가 발자취 돌아보기,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미래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배우며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점촌북초소개와 합창단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짧은 만남속에서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신체표현 활동과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옌타이한국국제학교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10월에 개교, 2001년12월에 교육부의 설립인가, 2001년12월 중국 교육부에 설립인가 승인을 받으며,현재 학생271명(초:77
2024-05-23 14:27
교육부가 한국교총 제안을 대폭 수용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다. 교총은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장 안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에 따르면, 교총의 수행연구등을 통한제안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담당인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10개 내외 정비 ▲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 ▲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 ▲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이 교총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교총 제안 가운데 현재 검토 중으로 추후 정책화 예정인 내용도 있어 사실상 ‘100% 수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과거 교육부가 관례상 발표했던 기존의 업무 경감 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교총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굴해 상향식으로 제인한 것…
2024-05-23 13:45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
2024-05-23 11:20
2021년 사망한 경기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22일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논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교육청 조사 결과에서도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시달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2024-05-23 10:47
충남교총교육연구소가 22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준권 회장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연구소를 설립해 시·군별 학령인구, 재정, 문화, 복지 등의 격차가 큰 충남지역을 위한 교육정책,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연구로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충남만의 맞춤형 전략으로 내실 있는 교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도연 주다교육경영연구소 대표가 소장으로, 조승준 천안용암초 교감이 부소장으로 선출됐다. 주도연 소장은 “산적한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4-05-23 10:46
서울 공릉중 3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주간을 맞아 2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를 방문하여 항공드론과에서 운영 중인 드론원리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공릉중 3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주간을 맞아 2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를 방문하여컴퓨터전자과에서 운영 중인 LED 꽃다발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노일중 1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 주간을 맞아 22일 서울 노원구 경기기계공고(교장 신승인)를 방문하여 진로체험센터 VR‧사물인터넷실에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5-23 08:20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21일 글로스터호텔(회장 노종호)과 교총 회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회적인 교사 존중 인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은 글로스터호텔 이용 시 숙박비, 식비, 연회장 이용 등에 대한 특별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매년 스승의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일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우뚝 선 전주에 전국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스터호텔의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총 회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호 회장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생님들께 달린 만큼, 선생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4:56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증거 불인정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녹음을 참작한 징계 양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교육청은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참작, 아동학대로 판단해 관내 A초 B교사에 대해아동학대로 정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올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의 정직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교총은 B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학부모의 수업 녹취행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합니다’라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교실내 불법 몰래녹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특히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관련 특수교사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위해 성명 발표, 탄원서 전달, 경기교총과 공동 기자회견 등 전방…
2024-05-22 13:40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기소 비율은 감소하고 불기소 비율은 증가했다. 제도 도입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는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5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후 올 4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을 분석한 통계를 2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이다. 제도 도입 전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이 17% 늘어났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는 올 3월 2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 이후 1개월여간 전국에서 286건이 열린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그 비율도 종전…
2024-05-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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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