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추진과 관련,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변경을 강제(强制)할 경우 법령 위배와 교육감 권한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률전문가에게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청에는 이 문제가 학교 자율로 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 특히 학교장들에게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소신껏 정해달라고 당부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3월 신학기도 아니고, 느닷없이 나온 ‘묻지마 정책’에 적잖이 당황하던 교육계는 교총의 강경 대응을 반기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교장은 “9시 등교는 학교와 가정의 실정․여건을 무시한 처사로 수업 시작 전후의 학교별 프로그램, 급식, 교사 잡무처리, 학원연계, 생활리듬…
2014-08-25 07:44
빠듯한 재정…삭감 1순위 교육감 시책사업엔 '펑펑' 교원 전문성 신장 ‘빨간 불’ 전남 A초 교사는 지난 11일 한 보따리 짐을 들고 상경했다.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된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학교 사정상 연수비는 지원받지 못했다. 연수 기간 동안 쓰이는 숙식비용도 자비로 해결했다. 이런 상황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건 딱 한 가지 이유다. 평소 관심 있었던 상담 연수를 받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기 중에는 참가할 수 없어서 방학만 기다렸다”면서 “학교 운영비에 교원 연수비가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교육지원청이 교사 1인당 1년 동안 최대 13만원의 직무연수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한 덕분이다. B 교사는 “직무연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일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직무연수비”라고 꼬집었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 남발이 불러온 ‘교육 예산 대란’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2014-08-13 19:52
한국교총은 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 총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년간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권보호 및 교권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성 총장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체 교원의 교권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권사건의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성 총장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성 총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을 맡아 줬기 때문에 교총하면 교권보호가 떠오를 만큼 교총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한편 성 총장은 지난 6월 19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을 재가 받아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성 총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거쳐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
2014-08-01 16:10
소규모학교는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학생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규모가 큰 학교보다 재정 투입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다. 학생 수에 비해 상당액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재정당국과 다른 해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소규모학교 재정 토론회에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소규모학교 재정 확보 및 배분방안’ 주제발표에서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대비 실제교육비 괴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적정교육비를 “모든 학생들이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업성취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로 정의하고 교육비용함수(목표하는 교육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함수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적정교육비 산출에서 빈번하게 사용)를 통해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후, 2010~2011년 공립 초·중·고교 실제교육비와 비교했다. 여기서 성취목표는 국·영·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이 90%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출한 학교급별 적정교육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실제교육비를 15.2%나 증액해야 적정교육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
2014-07-17 20:24
경남 원동중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전학생 늘어 폐교 모면했지만 비닐하우스, 비좁은 진입로 등 위험·열악한 곳에 방치된 학교 폐교 직전의 시골학교였던 원동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창단 3년밖에 안된 야구부가 지난해 전국 중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원동중은 2010년 전교생 31명으로 폐교 직전까지 몰린 학교였다. 도교육청이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 학생 수를 늘리고 학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야구부를 창단하는 것이었다. 2011년 13명의 학생으로 창단된 원동중 야구부는 양산시에서 2500만원, 양산시 야구협회에서 1000만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000만원 씩 지원 받아 만들어졌다.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3년 만에 기적과도 같은 우승을 거머쥔 후로 마을 전체가 ‘야구’로 유명해졌을 정도다. 기자가 방문한 14일은 21일부터 시작될 ‘2014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준비를 위해 전원 전일훈련에 들어간 날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야구부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교 상황은 어렵다. 시와 협회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돈은 3~4000만 원 내외이지만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2014-07-17 20:22
소규모학교들의 경우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생수가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폐합, 혹은 폐교 대상이 된다. 올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초등 1445, 중등 423개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학교들이 운동부를 창단하거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폐교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다녀왔다. 경남 대병중 동문에 ‘모과차’ 팔아 재단설립 ‘노인반’ 운영, 기숙사 준공 등 자구책으로 폐교위기 벗어나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관심 부족 “소규모학교요? 교육계에선 ‘말기 암’ 환자 취급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 텐데 뭣 하러 시설이니, 재정이니 쓸데없는 돈을 투자 하냐는 거죠.” 문병우 경남 대병중 교장은 소규모학교를 말기 암 환자에 비유했다. 그가 부임했던 2009년 대병중은 학생 수 35명으로 폐교가 논의됐었다. 이대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교장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 학생, 교직원이 나서 학교 주변 모과나무에서 모과차를 만들어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문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익 400만원이 모였
2014-07-17 20:21민선 2기 교육감들이 24~25일 울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회장, 부회장 등 제5대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협의회 위상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3명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가운데 열리는 첫 협의회이니 만큼 누가 회장을 맡게 될지, 어떤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이 큰 상황이다. 협의회 회장은 수적으로 우세한 진보교육감, 그 중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광주․강원․전북․전남교육감이 우선 거론된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대체로 “연륜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경기교육감이 맡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회장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진보교육감들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교육정책 건의기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감협의회를 주요 교육현안의 결정권을 갖는 협의체로 격상하는 방안을
2014-07-11 07:23선생님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 약속 “교육엔 보수·진보 구분 없다”강조 1일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사에 나타난 2기 직선교육감 체제는 일반고 활성화, 혁신학교 확대, 교육평등과 학력신장 등으로 요약된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일반고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지향함으로써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대해 학습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업혁신이 가능한 ‘혁신 학급’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역시 학력편차가 커지고 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는 일반고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역시 ‘줄 세우기 교육 대신 평등교육을 지향하겠다’는 말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교육을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과 창의 감성교육을 중시한 혁신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
2014-07-07 17:43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대한 현장 반응이 어둡다.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전면 유보됐던 수학여행을 2개월여 만에 풀기로 하면서 내놓은 방안들이 교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육부 인증 안전지도사 제도 도입과 소규모여행 활성화 등 방안이 나왔지만, 교사들은 저마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일제히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교사들은 안전지도사 도입에 대해 반기지 않고 있다. 임시로 통솔하는 안전지도사가 사고 순간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안전지도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명감도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랐다. 당장 인원 수급이 쉽지 않은 만큼, 인력의 질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도가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느낌이 있다”며 “당장 수학여행 재개에 따라 급히 인원을 배출할 것 같은데 질적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100명 미만 소규모ㆍ테마여행 활성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물론 소규모ㆍ테마여행이 ‘창의적 교육’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나, 높은 비용과 안전 소홀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2014-07-07 13:49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자습시간 다반사 업무‧행사‧순회‧출장…수업준비도 못해 시간제교사‧강사도 못 구해 이중 부담 행정실무사 확충, 교원 특별배정 절실 “3일 오전 11시. 문서 등록 대장에 등재된 공문이 4519건을 찍었다. 지난 1월부터 우리학교 교직원 10명이 처리한 숫자다. 이중에는 스팸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수십 페이지에 달해 내용파악을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국감이나 교육청에서 긴급을 요하면 수업을 잠시 미루고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도교육청에 보내야 할 공문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지도와 수업연구다. 방과 후 지도, 상담, 하교지도까지…슈퍼맨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도저히 전념 할 수가 없다.” 충남의 A중학교(3학급). 교사가 7명뿐인 이 학교 김 모 교사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임, 상치과목, 방과 후 수업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맡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두 차례 순회수업까지 나가고 있어 심각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 수가 적다보니 1인당 분담하는 업무분장이 2~3개씩 되고, 보충수업
2014-07-04 14: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