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11일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남편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62)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의 유죄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위법 행위가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검찰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 교육감은 지난 1월 11일께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16명에게 모 금융기관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공무원 직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2006-08-11 13:11정부는 11일 장애인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 입학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천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ㆍ사범대 수를 현행 16개에서 51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5%이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은 2.4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와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 장애인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고 경찰청(0.90%), 대검찰청(1.2
2006-08-11 13:10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에서 근무하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의 활용범위가 '산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로 확대됐고 관련 근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특히 문화예술과 체육, 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상경력으로 국제대회 입상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회 입상자까지 적용키로 했다. 교사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도 바꾸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교사자격 취득 이후의 연구ㆍ근무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또 교장과 원장의 자격인정시 나이제한(32∼62세)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1항은 교장 자격인정시 연령을 32∼62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아닌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6-08-11 13:09"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컴퓨터를 배워 PC 가정 교육이 절로 됩니다" 학부모에게 원격 PC 학습 프로그램을 배포해 집안에서 '밥상머리 PC 교육'을 유도하는 중학교가 있어 화제다. 서울 무학 중학교가 그 주인공. 이 학교는 올 6월 말부터 '재미있는 이런 컴퓨터 교실'이란 e-러닝 소프트웨어를 학교 웹사이트에 실어 학부모가 개인 PC를 통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간 및 장소에 관계없이 성인 PC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부모가 PC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PC 사용 습관도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셈이다. 이 학교의 홍성무 교장은 "초기에는 교실에서 PC 교육을 하려 했지만 학부모를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 e-러닝을 택하게 됐다"며 "부모가 집안에서 자녀가 쓰는 PC를 통해 직접 사용법을 익히는 방식이라 아이들의 PC 습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학중학교가 이용하는 SW는 윈도 OS(운영체제) 사용법 등 PC 기초와 인터넷 검색, 온라인 가계부 쓰기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SW를 개발한 전북대 공대의 김용성 교수(㈜모아인포 대표이사)는 "성인들이 빠르게 '컴맹'을 탈출할…
2006-08-11 13:08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학교에서 당초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공모된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는 근무성적 평가시 교장(40%)과 교감(30%), 동료교사(30%) 등 교원들만 참여하며 내후년부터는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학생·학부모 10%의 비율로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교원 임용ㆍ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은 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
2006-08-10 22:54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고 해외 연수를 추진해 물의를 빚었던 경남교육위원회가 스스로 연수 계획을 취소했다. 경남교육위는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날 안건으로 발의됐던 '선진교육 시찰 연수의 건'을 발의자들이 자진 철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8월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도쿄(東京) 등을 돌아보는 안건을 임시회에 상정, 임기 말을 앞둔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정찬호 경남교육위 의장은 "발의자들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는 해외연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안건을 철회했다"며 "올해의 해외 시찰 기회는 제5대 교육위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됐던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임시회는 오는 8월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4대 경남교육위의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2006-08-10 16:43중국에서 시험부정으로 학교에서 퇴출을 당한 여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퇴학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둥링(東陵)구 인민법원은 지난 8일 시험부정 행위로 퇴학을 당한 선양농업대학 퇴학생 한(韓)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은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화상신보(華商晨報)가 10일 보도했다. 법원은 "한씨가 시험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퇴학 처분은 너무 엄중하며 퇴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장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씨는 올해 1월 교내에서 실시한 영어시험 도중 배부된 시험지 가운데 1장을 몰래 빼내 친구에게 넘기고 휴대폰을 통해 답안을 받으려다 시험감독에 적발돼 학교측에서 퇴학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조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 학생들의 시험부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리전거(李振革) 중국법학회 회원은 "이번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접수해 판결한 것은 사법실천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전
2006-08-10 16:4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지난 7.31 교육감선거를 전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 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문제의 식사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조사가 끝나자 곧바로 경찰청을 떠났으며, 대신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결과 (김 교육
2006-08-10 16:42광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재(再) 입법예고하면서 애초 안을 크게 변경,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 안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폭 손질했다. 애초 14개 조항의 규칙 안은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시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 8개항으로 줄였다. 새 규칙안에서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없앴으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 등도 삭제했다. 또 시장과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뒤 교육감에게 배정하도록 한 지원방법도 새 안에는 시장이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됐다. 처음 안은 현재 사업을 원만히 추진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번 새 규칙안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비를 5대5 비율로 부담키로 한 일선 자치구가 사업비 확보와 자체 조례제정에 난색을 보인데다 시도 골치 아픈 학교급식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시범실시(20개교)를 시작
2006-08-10 13:19주요 대학들은 2007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학업우수자, 고교장 및 사회 지도자 추천, 특기자 전형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만을 100% 평가하는 등 대체로 학생부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눈에 많이 띄고 여기에 논술 또는 구술ㆍ면접 점수를 더해 합격자들을 뽑게 된다. 대학별, 모집단위별로 평가비율 반영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 응시해야 한다. 다음은 서울 주요 대학 수시 2학기 모집요강(가나다순). ◇ 가톨릭대 = 총 모집정원 1천748명 중 수시 2학기에 486명을 모집한다. 252명을 뽑는 고등학교장 추천 전형은 의과대학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와 서류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30%ㆍ면접 및 구술 7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 건국대 = 담임교사추천 특별전형(708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70명), 뉴프런티어 특별전형(50명)과 정원 외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121명), 재외국민ㆍ 외국인 특별전형(60명) 등 총 1천105명을 뽑는다. 최다인원을 뽑는 담임교사추천 특별전형의 경우 인문계는 2007학년도 수능 4개 영역 중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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