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6일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지 않은 교육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황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 등 헌법적 요청이 있을 때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한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한 입법이라고 다투고 있지만, 입법이 불완전하게 이뤄졌다기보다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입법적 규율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시험에서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도입했다.
2006-05-26 19:35미국에서 운행중인 수만대의 스쿨버스가 오염 물질을 과다하게 뿌려대는 바람에 학생들에게 천식과 각종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25일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전역 스쿨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의식있는 과학자연맹'은 이날 보고서에서 "스쿨버스가 학생들에게 오염물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건강보호라는 측면에서 볼때 스쿨버스의 오염 배기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수준이하 "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가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 D.C.에서 각각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 공개한 이날 보고서는 "전국 스쿨버스의 95% 가량이 디젤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차량을 친환경 연료 차량이나 오염방지 특수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 수명이 12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오염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인 새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독가스 배출량 저하 노력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주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델라웨어와 펜실베이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 총 16곳이 B등급을 받았다. 특히 메릴랜드주는 B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만
2006-05-26 06:56일본 사이타마(埼玉)현에 있는 45개 공립 초등학교가 '애국심'을 성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 교육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성적표에서는 6학년 사회과목에 대한 4개 항목의 평가 중 하나를 '애국심' 관련으로 설정, A, B, C 3등급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 및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공부, 자국을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자각을 갖도록 한다" 는 글귀로 돼 있다. 교육국 관계자는 "문제의 평가항목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6학년생 사회과의 학습목표에 "국가를 사랑하는 심정을 기르도록 한다"고 명기해 두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애국심'을 명기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양심적 시민.교육단체들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24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초등학생
2006-05-25 17:50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들이 특별법에 의해 대거 구제된 가운데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피해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5일 현직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박모(42)씨와 최모(39)씨 등 2명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0년 2월 강원대 미술교육과를 졸업 후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을 기다리던 박씨 등은 같은 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대 졸업생의 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졸업 후 중등교원 임용을 믿고 국립사대에 입학한 이들로서는 군복무 중 임용제도가 바뀐 탓에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상실된 셈이었다. 이후 교사의 꿈을 차마 접을 수 없었던 이들은 각각 교과목 전담 교사와 초등교원 임용고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십 수년 만에 각각 초등교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와중에 지난 해 6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병역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구제 차원에서 제정된 특별법에서도 이들은 현직 초등교사라는 이유로 중등교사 임용에서 배제
2006-05-25 17:21교육인적자원부가 실업계 고교생의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 및 대상을 제한하자 일선 실업계 고교와 학생들이 "현장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실업계고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에서 올해부터 실업계 고교 3학년생들의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하고 졸업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실업계고교생 현장실습이 그동안 교육과정의 하나라기보다는 산업체의 저임금 단순대체인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1학기가 끝난 직후인 7월말 또는 8월초 시작됐던 실업계 고교 3학년생들의 현장실습은 올해부터 10월말 또는 11월초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이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실업계 고교생이라고 밝힌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수원 모 공고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가난한 공고생'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실업계 고교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며 "이런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2006-05-25 16:16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현승종)는 남산순환도로에서 ‘제12회 사랑의 맨발걷기대회’를 연다. 남산순환도로 3.5km를 맨발로 걷는 이 행사는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고통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지난 1995년부터 매해 개최되고 있다. ‘어린이와 평화를 위해 다함께’ 주제 아래 펼쳐지는 올해 걷기대회는 독일 월드컵을 맞아 유니세프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함께 펼치는 ‘United for children, United for peace’ 캠페인에 호응하는 뜻도 있다. 이 캠페인을 위해 데이비드 베컴, 박지성 등 세계 정상의 축구선수 15명이 ‘유니세프팀’을 이뤄 세계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남산 국립극장을 출발, 남산순환도로를 거쳐 백범광장에 도착하는 코스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음료수를 제공한다. 출발에 앞서 신나는 음악공연도 펼쳐지며 행사를 마친 학생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서(4시간)도 발급한다. 6월 3일 (토) 오후 2시~5시까지이며 국립극장 광장에 오후 1시 30분까지 입장해야 한다. 참가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참가비는 학생 4천원, 일반인(대학생) 5천원, 가족은 1만원이다. 대회 수익금은 가난으
2006-05-25 15:53일반 유치원에 육아경험이 풍부한 50~60대 여성 도우미가 배치돼 원생들을 돌보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중고령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 교육청 286개 종일제 유치원에 50~60대 여성 유급 자원봉사자를 두기로 했다. 올해는 6억9천만원을 들여 6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실시하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유급자원봉사자는 책 읽어주기, 급ㆍ간식 준비, 대소변 돕기, 휴식 및 낮잠 지도, 운동회나 현장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유급자원봉사자에게는 하루 4시간 이하 기준으로 1만5천원씩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김정기 평생학습국장은 "중고령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유치원에서 다정한 할머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6-05-25 12:59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체육대회를 열어 땀을 흘리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도 나눠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가 있다. 충북 청주의 운호중학교(교장 지장환)는 2000년부터 해마다 청소년의 달과 가정의 달인 5월이면 체육대회와 함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25일 교내 체육대회가 끝난 뒤 오후 3시부터 학교 다목적교실에서 사제간의 정을 나누는 사랑의 선물 전달식이 7년째 열렸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도서상품권과 생활의 지혜와 인생의 소중함, 삶의 지혜가 담긴 서적을 비롯, 평소 소중하게 간직해 온 미술품, 공예품, 여행시 구입한 기념품, 운동용품, CD 등 모두 200여점을 추첨을 통해 전달하며 서로간의 정을 나눴다. 이 행사는 2000년 당시 몇몇 교직원이 학생들을 선정해 선물을 준 것이 계기가 됐는데 이후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소문이 퍼지면서 선물을 준비해 학교로 보내주는 학부모와 독지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학교의 큰 자랑거리와 전통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잦은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열려 학생들에
2006-05-25 11:38청소년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EBS가 특집 콘서트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삼육대학교의 후원으로 음악과 뜻 깊은 메시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기획,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잘못된 성 가치관과 의식으로 인한 청소년 성문제들을 청소년의 눈높에 맞춘 콘서트라는 문화적 코드로 접근해 유쾌하게 풀어본다. 지난 1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진행된 녹화에 장영란과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진행자로 나서 댄스스포츠로 멋진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또 꽁트 형식으로 꾸며진 과학강사 장하나의 성교육 특강에도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해 멋진 코너를 이끌었다. 그 외 S.G워너비, 버블시스터즈, 김현철과키즈팝, 린, 틴틴파이브 등의 가수들이 출연해 청소년들에게 인생 선배로서의 메시지와 멋진 음악을 선물했다. 특별출연한 강지원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 재연을 통해 성범죄 대처법과 성에 대한 법 지식을 알려주었고, 교육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학 출신의 존 치틱 박사는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 동료교육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 날 콘서트에는 친구
2006-05-25 11:28EBS 『바둑교실』이 800회를 맞아 28일(일) 오전 6시 ~ 7시 20분까지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사 바둑대회'를 방송한다. 지난 13일과 14일 EBS 본사에서 열린 '2006 EBS 전국 교사 바둑대회'에는 총 208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우승트로피는 갑조(1급~3급), 을조(4급 이하), 여교사부에서 정원채 교사(서울 인터넷선린고), 유재원 교사(안산 해양중), 이정애 교사(서울 도곡초)에게 돌아갔다. 800회를 기념한 이번 특집 방송에는 아나운서 황현정씨가 진행자로 나서고 유창혁 9단이 특별 패널로 출연해 수담을 나눈다. 한 편, EBS는 매 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사 대상 바둑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만 사장은 “‘지혜와 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둑을 매개로 ‘지식채널’을 표방하는 EBS와 교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 뜻 깊은 일”이라며 「2006 EBS 전국 교사 바둑대회」를 통해 교사들과 EBS 사이에 생긴 큰 가교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최학균 인천 계양중 교사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퇴색돼 가고 있는 요즘,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주고받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대회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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