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은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순응적 인간육성 강제’ ‘학생인성 장악 음모’라며 법 폐기를 요구한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음해성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인실련에 대한 음해를 지속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성왜곡, 인성경쟁을 불러올 정책을 중단하고 인실련 해체와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편향적 인성덕목을 제시, 강제함으로써 순응적, 소시민적 인간 육성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지성과 인성을 장악하겠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인격권과 양심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은 폐기돼야 하며 헌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실련에 대해서는 인증된 인성프로그램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정황이 있다며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학교폭력, 반인륜적 범죄 등을 우려하며 인성교육 강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
2015-07-23 18:59
자전거 섬진강 종주, 서울 경일고 무더위 불구 153km 극한과 맞서 선생님 응원 받으며 끝까지 완주 화엄사, 역사관 등 주변지역 탐방 극기 넘어 나라사랑 마음도 길러 지난날 되돌아보며 ‘자기 성찰’도 섬진강 물길은 완만했다. 강 너머에는 지리산 자락이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정기를 내뿜고 있었다. 강을 끼고 쭉 뻗은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덧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다리, ‘남도대교’가 나타났다. 이 다리만 넘으면 오늘의 목적지 ‘화개장터’가 나온다. 21일 오전 12시. 화엄사에서 자전거 섬진강 종주길에 나선 서울 경일고(교장 오승모) 학생들을 만났다. 학생들은 문화 해설사에게 천년고찰 화엄사가 보유한 각종 보물과 천연기념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점식식사 후 다시 시작된 오후 라이딩. 목표는 구례구역에서 화개장터까지 15km 구간이다. 오전에는 방산나루에서 구례구역까지 45km를 달려왔다. 20일부터 22일까지 경일고 교사 8명과 학생 28명이 떠난 ‘나라사랑 사제동행 자전거 섬진강 종주’ 현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통일기원 사제동행 DMZ 자전거 횡단’과 지난해 ‘나라사랑 사제동행 자전거 금강 종주’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것
2015-07-23 18:52교육운동연대 등의 진흥법 폐기, 인실련 해체 주장에 대해 각계도 너무 앞선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추측에 의존한 음해라는 지적이다. 지적을 받은 주식회사 두 곳 중 I기업의 경우, 2012년 인실련 인증을 받은 후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K팀장은 “학교가 기준으로 삼은 강사비 이외에 받는 다른 수익은 없으며 수업 이전에도 학교 측과 두세 차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사회공헌’이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도 추구하는 조직을 뜻한다. K팀장은 “기업을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인 대상 프로그램 등 기타 사업에서 참가비를 받고는 있지만 인실련 인증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B기업 L대표 역시 “교육기부 차원에서 강사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익을 낼 생각이었으면 교구를 판다든지 비싼 참가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실 측도 “모든 정책은 시행 과정
2015-07-23 18:41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교권 추락과 공무원 연금 개정 등으로 인해 크게 떨어져 있는 교육계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 업무 추진 상 실수나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교총 등 63개 교육단체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기념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징계사면) 추진요청 건의서’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행정자치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단체들은 “대통령 특별사면은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 특별사면(징계사면)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특별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사면은 1963년 3공화국 출범 때 처음 시작, 이후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단행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기념으로…
2015-07-23 16:33현장 “편향적 정책 심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사무와 권한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연구·진행하는 것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를 더 옥죄려는 것 같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본청 회의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월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 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은 마냥 반갑지 않은 반응이다.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사무를 확보하고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지금처럼 직선제 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매달릴 경우 학교 권한을 더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 A중 B교사는 “직선교육감 이후 학교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법 제정을 하고나면
2015-07-22 09:50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방학 중 교사 근무 폐지를 지시하면서 학교 현장은 ‘갈팡질팡’ 혼란에 빠졌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물론, 자칫 이 문제로 인해 교원들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악화될까 우려도 나온다. 최근 충북·전북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방학이나 재량휴업일에 교사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데 이어, 서울·제주교육청도 관내 학교에 행정조치 형식으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필요한 경우’란 단서를 달아 근무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의 학교 구성원들은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방학 중 교원 연수와 함께 학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역시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무시한 채 지시를 내려 현장만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중이다. 해당 교육청들은 교사가 수업 외 전화 받기, 문서 수신, 시설 방화 등 관리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맡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요즘의 경우 방학에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
2015-07-22 09:47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이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화되면서 농어촌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보통교부금 배분 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교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교부기준이 학생 수 변동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반영과 기준재정수요 측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개선을 들었다. 그러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도교육청들은 개정안이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상한이 크게 상향됐다. 본교 통폐합의 경우 시 이외지역 초등학교는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등학교는 10억원에서 11억원 이하로 올랐다. 분교 통폐합은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많아졌다. 본교 신설 대체 이전 시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는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1개 이상의 학교 시설을 폐쇄해 통합·운영하는
2015-07-16 20:50감사원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요구에 일선 학교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유·초·중등학교에 ‘2012~2014 학교회계 사적(임의)단체 회비 등 지출내역’을 요구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제목만 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학교회계예산지침과 맞지 않는 포괄적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공문 작성요령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교직원이 사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단체의 연회비, 반기별 회비 등 경비를 학교회계로 지급한 내역 전체를 제출토록 했다. 현행 학교회계예산집행지침의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지침에 따르면 각종 교장(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장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단체의 연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긴 하다. 그러나 단서에서 모임의 구체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이 결정돼 통지된 경우 학교 교육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을 고려한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은 가능토록 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단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까지 요구,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5-07-16 20:48
전교생 의형제·의자매 맺어 동행 직접 연극 창작, 공연하며 ‘힐링’ 주말농장은 가족과의 소통 통로 태권도로 인성 덕목 24개 익혀 ◇형·동생 결연 맺고 동행하는 경기 갈곶초=“우리 형‧언니들은 언제 어디서나 아우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을 바르게 해 아우들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형‧언니들의 도움을 고마워하고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우리는 형‧언니를 믿고 따라 바른 어린이로 자라나겠습니다.” 경기 갈곶초는 매년 3월 1‧3‧5학년과 2‧4‧6학년으로 나뉘어 전교생이 의형제, 의자매를 맺는다. 결연식을 계기로 맺어진 상급생과 하급생들은 1년 동안 매월 민속놀이 운동회, 수련회, 등산, 편지 쓰기 등을 함께하며 친형제‧자매처럼 보살피고 정을 나눈다. 2007년부터 시작돼 9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갈곶초의 ‘이끌고 따르는 의형제‧의자매 정 나눔 활동’ 프로그램은 2013년 인실련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 받고 타 학교에 일반화되기도 하는 등 그 효과성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김병희 교장
2015-07-16 19:12인성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다. 학교와 가정, 사회가 모두 나서자고 했다. 그러나 결국은 학교 교육이 큰 책임을 맡고 있다. 인성교육의 최일선이 될 학교 현장의 교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영석 대전대동초 교사는 “인성교육이 강요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닌데 법제화가 올바른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던 것들을 법제화시켰다는 느낌도 든다”며 “인성교육 평가를 위해 정형화된 양식을 제출하려다보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 OECD국가 중 1위, 행복지수 꼴찌 등의 국가적 오명이 계속되며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법이 시행되는 이상 이제는 형식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김애란 인천청라고 교사는 “교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법이 도입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도 인성에 대한
2015-07-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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