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학부모들이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사안 발생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등하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의 안전을 위해 불허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가 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2025-03-21 16:29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3-21 15:14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돼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 결과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안전원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지도 기반 서비스 ▲학교 건물 방수·창호·화장실·냉난방기 등 노후도 지수화(학교시설성능지수, SFCI)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발송 등을 들었다. 우선 지도 기반 서비스에 대해 학교 주변의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SFCI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완화, 예산 편성 투명성 확보 등을 기대하…
2025-03-20 15:25
정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 자발적 적정규모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도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역량 강화, 혁신 발판 등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텍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2025-03-20 15:19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
2025-03-20 10:58
정부가 초·중등 학교에서 우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중장기 인재 양성 방안,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 과기정통부)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 수렴이…
2025-03-20 10:04
한국교총과 ㈜미래엔(대표 신광수)이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엔은 한국교총장학회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양 기관은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음악적 창의성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광수 대표는 “꿈과 희망을 품고 배움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교총과 함께 상호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회장도 인사말에서 “미래엔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세상이 더 따뜻해지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정 교과서를 담당했던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사명을 이어받아 교과서, 참고서, 단행본 출판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2025-03-20 09:02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 총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기초지자체 11개, 2유형 광역지자체 4개,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교육청-지자체 공동표창) 및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도 함께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
2025-03-19 13:11
정부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19~20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총 121개 기업이 참여하며 첫날부터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고, 일대일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모두 사전예약에서 조기마감 된 것이다. 개막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산업별 우수기업과…
2025-03-19 13:10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돼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후 논란 끝에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결정한 후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원래 모집인원인 261명씩 발표하되, 1차…
2025-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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