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
2015-07-13 10:07지난달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일부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듯 ‘묻지마 행정’을 펼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 이행을 지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단협 이행점검 제출’을 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북과 충북교육감도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 잇따라 “법외노조와 맺은 단협을 왜 이행해야 하는가”라며 의문부호를 달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전교조는 여전히 ‘법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세 곳 이외 다른 진보교육감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서울도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상 노조’에 대한 시각차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이달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비웃기라도…
2015-07-13 10:05
감성·인성교육 위해 2006년 개관 9년 동안 전시회 100여 회 열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힐링 공간’ 지역 대표하는 갤러리로 자리매김 “난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8일 오후 인천 옥련여고 5층 복도. 학교 도서관에서 나온 여학생 두 명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복도 벽에 전시된 미술 작품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옥련여고가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 ‘현대미술전’을 열었다. 고찬규, 우종택, 이계원, 차기율, 박정환, 김형곤 등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6인을 초대, 현대 미술의 정수(精髓)를 선보인다. 당초 전시회는 7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연정갤러리는 학교 건물 5층에 위치한다. 음악실, 미술실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개방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빈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일부러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2015-07-09 18:30인성 클린데이 1주년 기념식 클린콘텐츠 대상 시상식도 하루 1개 이상 칭찬·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건강한 콘텐츠를 널리 퍼트리는 범국민 클린콘텐츠 운동, ‘인성 클린데이(7월 7일)’가 1주년을 맞았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성 클린데이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인성 클린데이는 스마트시대에 판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없애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7월 7일 지정됐다. 클린미디어, 클린사회, 클린피플 구현이 목적이다. 특히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가 바로 서려면 기본, 바른 인성이 필수적이다.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인성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선플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도 인사말에서 “인성 클린데이는 인성교육과 스마트 세상을 결합, 더 건강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정됐다”며 “앞으로 인성의 가치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어 인성이 실력인, 건강한 대한
2015-07-09 18:10
한국교총 새교육개혁포럼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10일 한국교원대에서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 2차 포럼을 개최했다. 1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상 육성을 위한 기초UP 역량UP’을 주제로 통합과학 및 통합사회, 정보, 가정, 기술 교과에 대한 연구진의 시안 발표와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개회식에 이어 과학, 사회, 정보‧가정‧기술의 3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세션Ⅰ에서는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통합과학)과 최임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과학탐구실험)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세션Ⅱ에서는 김재준 서울 경기고 수석교사(통합사회)가, 세션Ⅲ에서는 김현철 고려대 교수(정보),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가정), 이상봉 한국교원대 교수(기술)가 각각 교육과정 시안을 소개했다. 3차 포럼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바라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주제로 30일 경북대에서 열린다. 현장교원 토론 주요내용 통합과학-지식 활용에 신경 써야 교사 연수 계획 함께 수립 필요 김수겸 인천 안남고 수석교사(물리): 물․화․생R
2015-07-09 16:17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은 7일 간담을 갖고 격무와 사기저하에 빠진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가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이 교총을 방문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담임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정말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그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 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2015-07-07 16:37“친구들과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지혁이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충남 서산 서령고 1학년 3반 교실의 국어 수업. 최진규 교사는 모둠 활동으로 UCC영상을 만들거나 연극을 꾸민 학생들에게 활동 후의 소감에 대해 물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친구들의 색다른 모습을 봤다는 답변을 했다. 최 교사는 학생이 본 학생의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했다. 이날 학생들은 ‘문학의 갈래’ 단원에 포함된 5개 문학작품별로 최 교사가 제시한 심화 과제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최 교사가 제시한 한 장의 학습지에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열린 결말에 대해 창의적으로 도출하고 가상의 대본으로 만들어 작품을 연출하시오, 희곡 ‘결혼’을 읽고 결혼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의 필요한 조건과 관련해 독창적으로 주제를 설정해 극으로 발표하시오’와 같은 과제들이 제시돼 있었다. 학생들은 다소 어색하지만 간단한 소품까지 준비해 자신들이 만든 대본에 따라 연극을 선보이기도 하고, UCC영상이나 PPT를 활용해 주제 발표를 했다. 교사가…
2015-07-06 15:16
최근 고입에서는 자기주도적학습전형, 대입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 전형의 핵심 평가요소는 창의성을 갖춘 학업능력과 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이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의 함양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배려, 나눔, 규칙준수, 타인존중, 관계지향성, 리더십 등 인성적 요인의 성장을 돕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이 전형들은 결국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수법, 개별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 등을 요구한다. 기존의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문계 고교 현장에서 이같은 교육 제도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도입한 수업 방식이 바로 ‘DNA수업’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잠재돼 있는 고유한 능력인 DNA를 찾아준다는 의미와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를 기록하는 일련의 수업 과정(Discussion Narration Addition)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만든 용어이다. ‘DNA 수업’은 단원별 핵심 내용을 교사의 강의를 통해 마무리한 후, 해당 단원의 지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짜여진 ‘DNA
2015-07-06 15:15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 미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키로 해 교육계가 고심(본보 2015년 6월 15일자 보도)하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임용에 앞서 교·사대 진입 이전 단계부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용시험보다도 오히려 사대를 가기 위한 과정이 더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0년 1급 시각장애인으로 서울지역에서 중등 임용시험 영어 교과에 합격해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김헌용 서울경원중 교사. 김 교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꿨다. 그러나 대학 전공은 특수교육과를 선택했다. 장애를 가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공으로 결정한 것이다. 장애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는 학과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충남 공주로 내려가야만 했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서 장애학생 특별전형이 있는 특수교육과를 찾기 어려웠다. 국립대였던 공주대에서 정원(60명) 외로 4명을 장애학생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게 됐다.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는 영어교육과를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특수교육과를 택한 또하나의 이유였다. 그래서 1학년 2학기부터 영어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하게 됐고 영
2015-07-06 15:11
자사고·사학에 지나친 잣대 논란의 혁신학교는 감사 無 교총 “현장 자율성 강화 정책을” “혁신학교 200개 확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혁신학교의 성공을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학교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딱 하루 전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고 서울시민인데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에 귀를 닫은 듯, 야속한 편애만 내비쳤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자교연은 지난달 29일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 배점을 입맛대로 바꾸고, 재량평가지표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감점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평가”라며 “선량한 학생, 학부모만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 표준안 배점은 ‘100점-85점-70점-55점-40점’인 반면 서울교육청은 ‘100점-80점-60점-40점-20점’으로 낮게 책정했다. 서울교육청이 기준점수로 잡은 60점이 교육부 표준안대로라면 70점에 해당한다. 70점에 약간 못 미쳤다고 ‘기준 미달이 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또 재량평가기준을…
2015-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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