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스승의날 모범교원 초청 오찬과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원평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교육부는 21일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관계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혹자는 성과급, 혹자는 근평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성과급과 근평 등에서 젊고 우수한 교사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면서도 “제도보다 운영과 인식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교원성과급은 ▲담임 여부 ▲수업시수 및 공개 ▲다학년 지도 ▲상담실적 ▲연수 이수시간 등이 50~70%까지 지표로 반영되고 있으며, 26호봉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연공서열이 높은 고경력자들의 불만이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근평 역시2007년에 경력 2
2013-05-22 15:55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교육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교육청 장학에 한계가 있어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유아특수교육과(북부청사)를, 부산시교육청이 유아특수복지과를 만들었지만 단독으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육정책국 내에 신설되는 유아교육과는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며, 전문직 및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정책국 미래인재교육과 내 유아교육팀 전문직 4명이 맡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이 과장을 맡게 되면서 시교육청 본청 전문직 숫자는 현재 130명에서 최소 1~2명 늘어날 전망이다. 유아교육과는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교육현장 지도 △교사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아교육과 신설은 빨라도 9월께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 교육전문직이 포함되는 과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3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승인이 나도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2013-05-22 07:59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칭되며, 교원의 신분보장뿐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기능을 포함한 법률이 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도입되며, 교권침해 학생은 보호자 참여하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당초 교육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에서 제시했던 특별교육 미 참여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치 처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부모 가중처벌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삭제됐다. 존속범죄에 준하는 가중처벌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교원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아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2013-05-14 10:48교육부 “훈령 등 편법은 문제만키워” 교총,신학용-김무성 의원등 만나조속 해결 요구 중학교 교원 9만8000여명은 15일 스승의 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연구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의 키를 쥐고 있던 안전행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안행부에서 열린 교총, 교육부 등 관련단체 협의회에서 안행부 관계자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훈령 개정으로 先지급하고 ▲연말 수당개정을 검토‧추진하자면서 공을 교육부로 넘겼다. 그런데 교육부는 스승의 날 면피용으로 안행부가 던진 잘못된 공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당규정 개정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입장에서 보면 과세대상도 아닌 연구비를 훈령으로 받든 규정으로 받든 달라질 것은 없다. 계속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수당규정 개정만을 고집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안행부가 ‘훈령’으로 돌아선 데는 ‘함정’이 있다는 것. 이미 수당규정으로 받고 있는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도 ‘훈령’으로 법적 지위를 낮추고 종국에 가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2013-05-12 12:02
안 회장 “교총 노력 결실, 실질적 효과 위해 최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교권보호종합대책’에 따라 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시행 첫 날인 6일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원 210호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상담원이 상주해 전용 전화(02-399-9093~4)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접수하게 된다.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은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가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지원, 법률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공동 추진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이다. 교직 특성상 학생·학부모의 일방적 교권침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센터 설치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청 상근 변호사 외에도 학교폭력·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교육지원청 별로 한 명씩 위촉한 11명의 ‘2013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활용, 접수된 교권침해 사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청에 신설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을 마쳤다. 반면 시행 첫날 개소식을 치른 서울과는 대조적으로 7일 오후 현재 8개 시·도
2013-05-08 11:16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학칙 적용 등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보관해야 하는 교사들이 분실 책임을 지는 등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관리 하에 분실한 학생의 물품에 대해 교육청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7일 ‘교권보호종합대책’ 후속 조치인 교원예우에관한규정개정에 따라 6일 개소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휴대폰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총에 접수된 교원들의 애환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황파악을 위해 교총이 초·중등교원 3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난달 25일~ 5월 1일) 결과, 응답 교원의 42%가 최근 1년 동안 휴대폰 수거로 인한 교내 분실사고가 발생했으며, 본인 또는 동료교사가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33%)다고 답했다. 특히 휴대전화 분리·수거를 부담스럽다고 답한 교원이 90%에 달해 분실·도난 시 배상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회장은 “휴대폰과의 전쟁이라 할 만큼 수업방해뿐 아니라 교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고육책으로 수거…
2013-05-08 11:11
한국교총이 제3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존중 풍토를 마련하고 행복한 교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제1회 스승주간을 운영한다. 스승주간은 교총이 그동안 교육에 달에 운영해온 제61회 교육주간과 함께 운영된다. 이번 스승주간 및 교육주간의 주제는 ‘교실변화의 시작은 감사입니다’로 슬로건 중심이던 예년과는 달리 학교 안에서 교사·학생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끈다. ‘사랑’과 ‘감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교육문화로 변화시켜나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 교총이 스승주간·교육주간을 통해 교실 안 ‘사랑과 감사 나눔 운동’을 펼치는 것은 공공연하게 ‘교실붕괴’가 논의될 만큼 교육본질은 잊혀 진 채 서로 간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황량해진 교실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는 주제해설에서 “오늘의 교실을 변화시키려면 참다운 교육적 소통과 교사·학생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겠다는 동기가 필요하다”며 “학생을 사랑하려는 의지와 실천, 스승에 감사하려는 마음과 실천 등 두 개의 힘이 순환할 때 이상적인 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감사는 교사의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면서 동시에 다시 그 작용이 교사로…
2013-05-02 17:48논란이 많았던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중심전형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교육부가 내놓을 대입전형 간소화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3000여 가지에 이르는 입학사정관전형을 학생부 중심전형에 포함시켜 ‘대입전형 간소화’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부 중심전형에 통합돼 ‘전형 내 트랙’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트랙별(자기추천·리더십·성적·어학능력 우수자 등)로 뽑는 인재상은 달라도 학생부 평가를 기본적으로 반영, 학생부 비중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생부평가는 교과 성적 위주였다”며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 중심전형으로 통합되면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02 13:47
교육과정 목표 알면 ‘선행’ 여부 분명 대입 등 ‘심화’ 규제하겠다는 것 아냐 “교과서마다 내용의 심화정도가 달라 선행과 교과서 내 지도 및 출제, 평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서울의중학교 교사) “학생 선발 자율권침해 여부를 떠나 출제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어떤 잣대로 가를 것이냐.”(상위권 대학 입학처장)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놓고 교사의 교수‧평가권 침해 또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교과서 내’ 출제 발언처럼 ‘개념 혼돈’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행’과 ‘심화’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선행 여부 판단은 어렵지도 애매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지침 규정이 분명하며, 특히 대학 논술고사 변별력은 ‘심화영역’으로 판단할 부분을 ‘선행학습’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하고 평가하면 그 문항은 당연히 교과서 밖의 것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적다. 예를 들어 보자. 중학교 1학년…
2013-05-02 08:15“해당 시의원들 낙선운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 위원회’ 구성을 가결하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사학 죽이기 특별위원회”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협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서울시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 일상적 관리감독 차원을 넘은 정치적 압박, 표적통제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며 “결의안 통과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회의 합리적인 안건 처리를 돕는 것이지 의회 다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법령상의 감독기관인 교육청을 제쳐놓고 스스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사학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의회의 고유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교육청의 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가 교육청의 감독기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학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혹독한 규제감독 장치가 마련돼 가동 중인 상태”라며 “비리
2013-05-01 16:0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