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무상 공급을 위한 예산 1803억 5400만원을 책정했으며, 특성화고 재학생 수업료 전액지원 등 예산 322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4년에는 도시지역 고교생에게 교과서 무상 지급하고, 읍면·도서지역에 완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도시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고교 무상교육이 모두 이뤄지면 자녀 1명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연간 170여 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구체적 지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3-07-18 21:15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을 서울지검에 사기 및 횡령죄로 17일 형사고발했다. 공학연은 2011년 겸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물어 당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현 민주당 시의원), 김상현 교육위원장(현 민주당 시의원), 임승빈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공학연은 “김 교육위원은 교사신분임에도 교육위원직을 유지하면서 2년간 1억2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면서 “임승빈·허광태·김승현 등은 당시 교육위원 지위를 자동 상실했음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위원은 해직교사 출신으로 2011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교사 신분으로 복귀됐다. 상록학원이 두 달 뒤인 9월 3일 인사발령을 내자 김형태 교육위원은 상록학원에 21일 2014년 7월 1일자로 양천고로 복직 신청을 했다. 2014년 7월 1일을 복직일로 정한 것은 2010년 7월에 교육위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사 겸
2013-07-18 17:39내년 일반화를 위한 초등 방과후 돌봄 모델학교 78개교가 선정돼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정책이 시험 무대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모델학교 선정 작업을 마치고 11일 초등 방과후 돌봄 모델학교 담당자 사전 연수를 진행했다. 모델학교는 규모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을 구안해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시범적용 하게 된다. 돌봄의 경우 교육부(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등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모델학교 지정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 지역사회 연계가 탄탄한 학교가 우선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범정부 통합지원 우수사례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남 나주가 20개교로 가장 많다. 지역사회 연계가 잘된 서울 북부가 15개교로 뒤를 이었고, 부산 10개교, 경기 4개교, 대구·광주·충남 3개교, 세종·인천·대전·울산·강원·충북·경남·경북·제주 2개교 순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장교원들이 중심이 된 30명 규모의 ‘초등 방과후 돌봄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모델학교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해 오는 11월 내
2013-07-18 14:39수능 ‘사탐’ 선택 폭 더 넓어져 “역사가 사회 안에 포함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의 역사로 볼 때 역사는 학교교육의 가장 우선시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역사는 사회과목의 하위 과목 중 하나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정치‧경제‧사회‧인류학 등을 총칭하는 미국식 사회과목(Social Studies)이 현대 학회에 정착 되면서 역사를 포함 시킨 것”이라며 “통합교육을 시작한 미국조차도 80년대 중반부터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회과학에 역사를 통합 교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분리‧독립해 가르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역사(American History)는 필수라는 사실을 피력한 것이다. 국∙영∙수를 우위에 두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안 회장은 “유럽은 초등부터 역사를 독립 과목으로 가르친다”면서 “이미 선진국은 도구 교과에서 역사, 예술, 체육 등을 우위에 두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역사의 교과독
2013-07-17 15:11
내년 예산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반영되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이 대폭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50개 부처 예산은 총 364조7000억 원. 올해 본예산(342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 교육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1% 증가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 짓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복지예산을 국고 보조로 높인 교육부와 교부금율을 높여 안정성을 담보하라는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 줄다리기 과정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봤다. 누리과정 확대, 고교무상교육 등 국고보조로… 3% 성장도 불투명 ▨ 올해보다 8.5조 증액 요구=총 예산은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5조원을 늘려 잡았다. 국정과제에 따른 국고지출도 늘었다. ▲3~4세 누리과정 확대(1조6000억) ▲고교 무상교육 실시(5000억) ▲초등 돌봄교
2013-07-16 16:44
경북 이산초 ‘ISAN 솔씨 프로젝트’ ‘소나무 골든벨’이라는 학교특색사업에 참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면 전 학년이 같거나, 학년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북 이산초는 학급별로 모두 다르다. 6학년은 창체, 5학년은 선비정신 프로젝트기반학습(사회+국어+창체), 4학년 과학, 3학년 식물탐구 프로젝트기반 학습(과학+미술+창체) 등으로 학년별로 다르고, 학급 마다도 달라진다. 이렇게 하나의 특색 사업을 반별로 각각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산초 담임교사들이 학급별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9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사의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탐색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이산초 사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이 올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기 위해 교사가 갖춰야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문성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발표된 이산초 사례는 국가나 학교 뿐 아니라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전문역량은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들의 열정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산초
2013-07-12 14:25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가정교과를 중심축으로 자유학기제 ‘교과통합 진로교육 모델’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경 경북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13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신효식)가 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가정과 교육에의 적용’ 하계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가정교과를 중심에 둔 자유학기제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술· 가정 교과는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에 이미 진로교육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가정교과는 ‘생애 관점’의 진로교육을 담고 있어 자유학기제 교과통합 진로교육과정 모델의 중심 교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학기제 전반부에는 가정교사 및 진로교사가 학생들에게 생애주기별 진로를 탐색,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고 자율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한 후 이를 구현할 현실적 방안을 교과중심의 진로탐색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리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학기 초에는 교과의 틀로 묶지 않고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관심분야 동아리를 만들어 ‘교과통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가정과
2013-07-11 17:352년여 간 찬반논란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서울처럼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11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절차대로 공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조례를 이송 받으면 교육청은 20일 내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 금지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일률적으로 규정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할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여부,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획일적으로 규율 △학생인권옹호관 등 법적 근거 없는 기관 설치 등에서 상위법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의 재의요청에도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공포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의 의사대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2013-07-11 17:33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재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과목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면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다”며 “꼭 소중한 과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과 정치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7일 내놓은 교육부를 더욱 옹색하게 만든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한국사 1시간 확대 방안조차 교총이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교섭·협의 과제로 요구하는 등 한국사 교육 강화 여론이 확산되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너무 흔들어 놓아 더 이상 교육과정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깊은 고민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6단위로 늘리면 한 학기에 한국사교육을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자연스럽게 두 학기 동안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수능 필수는 고사하고 역사교육 강화라는 부분만 놓고 봐도
2013-07-11 07:31고소‧고발만하면 시국선언도 무방?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한 신문이 10일 “교육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에게 ‘합법’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국선언은 전교조가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의 연장선상이므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합법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을 고소‧고발한 것과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는 “시국선언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타이틀을 걸었다는 것이다. 전교조 홈페이지에 적힌 기자회견 진행에 분명히 시국선언문 낭독이라고 적혀 있으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인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음에도 말이다. 법률자문은 받은 것인 지를 확인하자, 이 관계자는 “이게 징계해야 할 사안입니까”라며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고소‧
2013-07-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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