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기도 공‧사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내년도 학급당 유아 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유아 교육계에서는 유아 수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으나 올해와 같다는 것에 더욱 실망하는 분위기다. 경기교총은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왜 현장 의견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이번 결정이 예산 부족과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부족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주훈지 회장은 “열악한 유치원 현실에 대해 예산 타령과 유보통합 미루기로 외면한다면 유치원 공교육이
2023-10-19 12:26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
2023-10-18 11:00
정부가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 임기 및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해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하면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2025년에 수학‧영어‧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한 차례만 허용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2023-10-17 13:38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수험생의 원활한 응시를 위한협력 사항을안내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험생의 지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시10분∼13시35분,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2023-10-17 13:31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상향 ▲직업계고 학생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8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위원회는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특별전형 비율을 높여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업계고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진로를 변경 및 선택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특례규정의 현장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특례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1:42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에서 “학폭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1일 입장문에서 “학교 내외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과 인력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폭 사안 조사를 감당하면서 각종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사의 학폭 담당은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 및 악성 민원, 소송에까지 시달린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교총은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학폭 제도의 올바른 개선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직사회와 교육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간담에서 담임‧보직수당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요구와 활동에 대통령이 화답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2023-10-11 14:58
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2023-10-10 22:20
교권침해 시 전화번호 ‘1395’만 누르면 신고부터 법률지원 등의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통전화 특수번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에는 6만1787건이었다. 교권침해 특수번호가
2023-10-10 14:49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2023-10-10 09:43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2023-10-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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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0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