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돌아간 오후, 교정은 마치 산사(山寺)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매시간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진지하기만 하다. 특히 입학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는 1학년의 경우, 처음 보는 시험에 긴장이 되는 탓에 2․3학년에 비해 답안 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시간마다 끝난 과목의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비(喜悲)가 교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밝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시험으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아침에 접한 보도 기사가 떠올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연간 10회 이상의 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와 모의고사(사설학원 주관)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모의고사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각급 학교는 연간 모의고사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의무성이 따르지만 평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은 없다. 그러나 사설학원 주관으
2008-04-29 10:32２０１２년에 치러질 수능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이 폐지된다고 한다. 새 정부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３단계 방안에 따라 수능과목이 축소되는데 영어가 １순위로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진학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는 성적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Pass or Fail)'가 표시된다. 2013학년도(2012년) 대입에서 수능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토플'인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실용영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도입되는 이 시험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치러지며, 난이도가 다른 여러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문제은행식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운영하되,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처리 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온통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영어가 사교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어학원에 쏟아 붓는 가계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인증시험이 통과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시험이 되고 수능의 영어 과목을 대신하게 되면 영어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한다고 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당장
2008-04-28 14:38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활동으로 그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재정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기능의 발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그 운용은 교육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 지원활동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위축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초․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교육투자가 확대되고, 학력인구 감소와 학교통폐합, BTL을 통한 학교설립 등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
2008-04-28 14:22'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 불신을 가중시키는 분위기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학원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학원에서는 흡연을 해도 학교처럼 지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지도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 하고 있다.'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앞으로는 학원등의 영리단체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수강료를 학원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기치로 삼아왔다. 갑작스런 영리단체의 참여로 이 두 가지 모두가 무너
2008-04-28 00:18지난15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24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날 발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해 교육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학교 자율화 계획의기본정신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요지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교과를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수준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획일화와 평등권의 침해 우려 때문이다.방과 후 학교의 경우는 영리단체의개별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의 교과운영도 허용하도록 하였다.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면서 강제성 없는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 교육청에서 쉽게 결정내도 되는 것과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초
2008-04-28 00:11“자율 (自律):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학교자율화로 교육계는 계속해서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계를 들여다보니 답답해서 도대체 ‘자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진정한 의미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열반 편성과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 중․ 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우열반 편성 허용, 0교시 및 야간·보충자율수업 허용, 방과 후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강사 수업 허용,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등의 내
2008-04-25 18:09지난 17일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공교육 지킴이를 자처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진학담당교사들이 모여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 자리였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치르는 행사지만 예년과 달리 주최측인 대교협이나 참석 교사들의 각오는 비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은 입시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시 업무에 반영할 대교협은 2003년부터 사교육에 의한 폐해(대입정보 왜곡, 사교육비 지출 증대 등)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대학입시문화 정착(정확한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입시가 더욱 다양한 전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진학 담당 교사들조차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울
2008-04-23 10:15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ㆍ급여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보충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공무원은 물론 기존의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기존의 공무원도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이상 줄어들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매일경제신문, 2008.04.21 18:11:52)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리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월 발표된 발전위 건의안 8.5%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고, 국민연금 4.5%를 훨씬 초과한다. 그 대신 개편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 대비 69.6%에서 47.35%로 무려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발전위 건의안 56.1%와 비교해…
2008-04-22 10:21현재 세계슈퍼강국은 미국이다. 그런데 2020년경부터 세계 슈퍼강국은 매년 경제 성장율 10%이상 성장하는 중국이 된다고 한다. 반면 같은 민족인 북한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 성장율이 -4%로 남한과의 경제의 차이는 날이 갈수록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근래에 식량난으로 대략 28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각종공장 가동율이 20% 내외이며, 특히 외화부족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지 못해 경제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관계로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김정일은 체제유지 수단으로 선군(先軍)정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선군(先軍)정치란? 군인을 앞세운 정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무기를 갖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은 일찍이 평안북도 영변에 1989년 핵무기 단지를 조성했고, 1992년에는 플루토늄을 7-22kg 정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정도의 규모는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 2개 분량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1993년에는 NPT를 탈퇴하며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휴전선 부근에 사정거리 65km인…
2008-04-21 15:44지난 2003년도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대학입시개선방안으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 연구의 근간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양화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너무 방대하고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와너무나 파격적인 내용이었기에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출범한 혁신위원회에서는 교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자격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에 더 매달린 탓에 더이상 논의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실시된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시범도입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대 입시에서는입학사정관의 활약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이 입학사정관들의 전체회의에서 당락이 바뀐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입학사정관제의 긍정성 때문인지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대학측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고려대학교가 내년(2009학년도)입시에서 '학생부 우선전형'에 한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학생부 우선전형은 학교 내신성적을 포함해 인성, 잠재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 수시2
2008-04-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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