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를 감사하게 생각하나 보다 발전적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대응투자는 낙후된 시설이나 부족한 시설을 일부 몇몇 학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공평의 결과도 초래하고 있다. 가능하면 모든 학교가 형평성이 있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경비 보조란? 학교현장에서 볼 때 전시적인 시설 보다 학교운영과 관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현대식 온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료가 없어 찜통더위와 차거운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사용한다 하더라도 과다한 학교운영비가 지출되고, 아울러 상하수도료 경비도 과다하게 지출되어 교육활동을 위한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인재 육성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뻔한 일인데 해결방법을 강구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으니 정말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은 업무용으로 분류 되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요금체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바라건데 생색내기 위한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시설개선에 앞서 학교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함께 위생적인 학교급식 확대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천만 다행으로 경기도 수원시 의회가 대한민국 1호로 학교에 공급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이희정 의원의 발의로 시의회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한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감사함을 지면을 통해 전한다.

 위와 같이 학교지원이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되자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교육행정당국자,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그 효과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특히 전기와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은 사기업이 아닌 모두 공기업이므로 생각만 있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쇠고기 문제 못지 않게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더 시급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끝으로 철새처럼 때가되면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외치며 표를 달라고 애원하던 각종 의원여러분과 사회지도층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