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초는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된 상태다. 그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지난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학교는 한국교총에 손을 내밀었고, 교총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이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으로 인한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수 학부모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가세했다. 부당한 민원에 따른 피해가 더 이상 교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의 민원 처리에 매달린 교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를 내고, 다른 학교 전보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지나친 민원에 시달렸던 교원들은 또 다른 민원과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학생 교육활동 중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교원들의 병가, 전보로 다른 교사가 대체되거나 수업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학교가
2018-10-30 10:4425일 ‘대한민국 독도’를 외치는 초등학생들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울릉도에 가득 퍼졌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독도 대한민국’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려는 강한 마음을 보여줬다. 한국교총이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0년 민간단체 최초로 전국단위의 독도의 날을 제정한 한국교총은 올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기념식을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독도사랑의 정신을 생생하게 고취하고 일본의 영토침탈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럼에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억지주장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수많은 세계의 역사 자료와 실증적 증거, 심지어 일본의 사료와 사학자들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왜곡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해 미래에까지 이어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을 길은 전 국민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단결해 독도사랑을 실천하고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독도…
2018-10-30 10:44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교총이 이들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교원처우 개선 헤게모니를 이들 경제관련 부처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관련 부처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교원보수 우대 정신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교원의 책무는 높아졌지만 그에 상응한 보상기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반영된 처우개선 사항이라고는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사서교사수당·전문상담교사 수당 2만 원 신설 등이 전부다. 반면 공무원과 교원간 보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1985년까지 6급 4호봉 수준이었던 교원 초봉은 7급 3호봉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고호봉도 1982년 2급 23호봉 수준에서 3급 18호봉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수당은 15년간 7만 원에 묶여있다. 안 그래도 힘든 데 보상마저 형편없다보니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7년
2018-10-23 09:06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방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재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교원 정책협의를 갖고 반대 논평도 냈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제라도 정부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에 대해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모든 가정이 학교 돌봄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돌봄을 원하는 가정도 자녀의 하교 시간을 3시로 연장한다고 해서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
2018-10-23 09:06한국교총은 지난 4일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전·현직 교원 47명으로 구성된 교권수호SOS지원단을 출범했다. 교권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대응·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교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전 국민이 민원 대상이기 때문에 교원만 보호할 수 없는 현실도 따른다. 온전히 교원의 ‘편’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이번에 출범된 교총의 교권수호SOS지원단은 피해 교원의 편에 서서 교권침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총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변호사 무료 상담, 변호사 선임료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 학부모 등과의 실제적인 대응에서부터 어려움을 느껴 좀 더 밀착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원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대
2018-10-16 11:192일 유은혜 제59대 교육부장관이 취임했다. 70년 2개월 동안 58명의 교육부장관의 거쳐 갔고 평균 재임기간은 1년 3개월이다. 대입제도도 크게 18번, 작은 개편까지 합치게 되면 40여 차례 개편을 했다. ‘교육백년대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민망하다. 안 던컨(Arne Duncan) 미국 교육부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교육부 수장을 맡았다. 또 프랑스는 1808년 시작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eat)가 2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은 안정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한다. 또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 장관과 교육감이 바뀐다고 정책과 교육과정, 대입이 자주 바뀌면 현장은 어지럽기 때문이다. 혁신과 개혁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무조건 환영받던 시대도 지났다. 국민과 교육현장은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1년 조기 도입, 교육부내 미래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허용,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 여부 검토 등 유은혜 장관이 숨 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매년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
2018-10-16 11:19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
2018-10-08 10:00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
2018-10-08 10:00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6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감은 현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존재였다.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시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문서 처리로 힘이 드는데 당일 요구, 당일 보고 자료로 난감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고에 군 입대 예정자수 파악보고 요구는 현장을 허탈케 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감자료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료 요구나, 수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국회 교육위는 9년 연속 파행 국감으로 인해 ‘비교육적이다’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씻어야 한다. 몇 달을 고생해 수감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파행으로 허탈해하는 수감기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 대입개편, 학생부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등 정책혼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2018-10-01 09:57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처음부터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2일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교사 35명 내외, 교감 35명 내외 최종 대상자를 11월 23일까지 선발해 내년 3월부터 1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정책 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성토장 분위기였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형 자격증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시행 시 인력풀로 활용될 가능성 등 여러 방식의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선발과정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대해 교육청을 믿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최근 서울지역 두개 학교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명확한 해명 없이 ‘교장공모제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외부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 등을 과연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피해 나갈…
2018-10-01 09:5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