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교원 대부분이 2025년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이 미흡(38.5%)’하고, ‘학생 선택 및 자기 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35.3%)’는 게 주된 이유다. 

교과, 학군 쏠림 가속될 것

고교학점제는 대입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교과 선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 교원의 82.9%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입이 고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원할 것은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교과 선택권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분리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서 파생되는 심화 과정의 개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자원과 교육시설의 확보가 수월한 대도시, 우수학군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 간의 교육 격차도 우려한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하위권 학생에게 가장 불리(47.3%)’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위권(25%), 상위권(13%)보다 꽤 높다. 학업에 흥미가 적은 하위권 학생들은 성취도평가를 통과하기 쉬운 과목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간, 학생 간 교육양극화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선 교원들의 판단이다. 

정책 엇박자 큰 혼란 우려

교사들은 여러 과목 지도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응답자의 91.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교사마다 2~3개 과목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 수업의 질 문제도 제기된다. 그래도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외부 강사를 찾아야 한다.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일이거니와 강사가 학생의 교육과 성취평가를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급기야 한시적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법안까지 내놓는 등 교직 사회의 근간인 자격체계마저 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악수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시·도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취소’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자사고·외고 등 학교법인 24곳이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헌법소원 결과가 자사고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다른 정책 기조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를 뒤엎을 가능성도 있다. 대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입 개편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수시모집 확대를 전제로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정시 비율 확대를 요구한다. 국민적 바람과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혼선도 우려된다. 교육부가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