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처’ 협의 사항 ‘시·도’까지 공문보내 분란 행안부 ‘불가’ 입장 밝혀…·교육청 “의견수렴은 관행”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한 건에 교단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수석교사의 직위·수당을 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고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표 참조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져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수석교사의 취지를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교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의견수렴과 교과위 심사를 거치면서 수정·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은 이미 찬반으로 갈린 900여 건(20일 오전 현재)의 글로 도배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표현이 격해지다 상대방 비방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의견이 크게 늘고 있는…
2012-09-20 21:35
대구의 한 고교. 수업이 시작되고 워크시트를 나눠주는 사이 B학생이 교실 뒤로 나가 교사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 교사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 좀 앉으라고 하자 B는 교사에게 “왜 미냐, 선생님이 밀어서 안 넘어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오히려 고함을 질렀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인천의여교사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학교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며 “학교에서 학생을 처벌하지 않아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교원의 두 명 중 한 명꼴인 56%가 5년 전보다 성희롱을 더 의식하며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교원들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성희롱 및 초상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 여교원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온라인 실태조사로 밝혀졌다. 여교원들은 5년 전보다…
2012-09-20 20:12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된 경북 영주 Y중 사건해결을 위해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이 19일 안범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과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 등 대표단은 안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기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회장은 “학생 자살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교원을 기소한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학교폭력, 학생자살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교원은 책임회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로 넘어온 만큼 수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Y중은 지난 4월 이 모군이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면서 도교육청, 학교와 교원 다수가 소송에 휘말렸다. 학부모는 도교육감·위센터 전
2012-09-20 16:59
평가권 포함 ‘계획·구조’ 영향력은 중앙이 더 높고 ‘인사예산권’ 시도가 높은 권한 구조가 갈등 불러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4개 가입국 중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시도교육청이 가진 의사결정권 비율이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2%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31%)과는 비슷하지만 그 뒤를 이은 터키(20%), 이탈리아(19%), 프랑스(16%)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6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미국처럼 주정부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정부로 산정됐지만, 별도 법령을 가진 미국 주정부 의사결정권도 2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2012-09-19 17:41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과 단위학교 역량강화 등 실질적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곧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 수용, 지난달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과부가 법 개정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8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9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 등 자문을 받아 자구(字句)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 의지를 담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정성훈 사무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표 참
2012-09-19 10:5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옳은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비록 상고심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크게 환영하고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8월부터 1년 여간 혼란스러웠던 서울 교육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총(회장 이준순) 등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그간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7월 17일), 성명서 발표(8월 19일), 6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9월 13일) 등 줄기차게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긴 시간 동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고심 판결 일정을 잡은 만큼, 곽 교육감은 10일여의 남은 기간 동안 자중과 근신의 자세로 추진 중인 시교육청 직제개편 등 중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자 매수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4월17일 2심에서 당선 무
2012-09-18 11:532013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용‧안양옥)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13학년도 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이같이 심의했다. 7년 만의 첫 정원 동결이다. 당초 교과부는 150명 또는 전년도와 비슷한 400명 감축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안양옥 공동위원장(한국교총 회장)이 교총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 위원들 모두 동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작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한 신규 임용 교원 수는 4023명이었으나 올해 실제 임용된 교원은 6057명으로 명퇴 수요가 예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영진 위원(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남교육감)도 “지난 8월 명퇴교원도 모두 수용해 내년 교원 임용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대 정원도 감축 없이 가자”고 안 위원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해마다 입시에 임박해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과부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그간 매년 500명 가까이 정원 감축을 해온 실적도 있고 장기적 플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2012-09-18 10:49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광자·이상주·이상훈·이준해·홍재철)에 교육전문성을 판단할 교육계 원로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출범식(이하 좋은감)’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이 공감할만한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계가 정치장화 되면서 현장 교사들이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잘 아는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며 “정치장화 된 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언론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이후 치러질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하지만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반전교조 단일화 후보로 교육을 살리자!’를 기치로 내세우고 교육감 보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2012-09-13 21:32경기도 A고 B학생은 수업시간에 여교사 앞에서 성행위를 묘사했다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C고 D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에게 욕을 하고 막대기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혀 특별교육선도 조치됐다. E학생은 무단 외출해 음주한 사실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알리자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금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 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생의 교권침해 사례(665건)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2009년 131건, 2010년 134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665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885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를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가 88건,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욕, 기물파손 등 기타가 5
2012-09-13 19:1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2012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5일 교과부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까지 20일간 92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무려 752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학교폭력근절 대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대학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19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다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는 여야 모두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지원을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법정예산을 마련하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견해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교과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보호, 훈령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보류를 주장하고 있다.
2012-09-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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