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4일 시·도교육감들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3~4세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급학교 배정 시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보장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반대, 초·중등교육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동일직종 동일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학교 유학 활성화 방안’은 채택 되지 않았다.
2012-09-05 15:40
한국교총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213개 단체로 구성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이하 인실련)이 4일 교총회관에서 인실련 사무국 현판식과 총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비전선포식을 갖는 등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인실련은 그간 연구해온 ‘인성교육비전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보고돼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됐으며, 정부는 학교폭력 근본 해결책으로 인실련이 제안한 국가 중장기적 ‘인성교육 4대 전략, 12대 실천 과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인실련은 시안에서 ‘도덕성(정직, 책임)+사회성(공감, 소통)+감성(긍정, 자율)의 조화’를 새로운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온 인성덕목 구체화, 실천·체험 중심 학교교육 재구성 △학생 참여 자치활동 활성화 등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 탈바꿈 △범사회적 캠페인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학진학 및 취업 시 인성요소 반영 제도 마련 등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의 사회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2012-09-05 14:05
경기도 학생부기재 거부 1개교 자존심 밟히자 ‘대통령 나서라’ 교육감이 ‘기안부터 결재까지’ “대학에 기재 말고 제출하라” “두시엔 교육청, 세시엔 교과부가 전화해 서로 징계권 있다고 하니, 현장에선 협박으로 들릴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아니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결이 될까. 임기를 거의 함께 해오다시피 한 ‘장수’ 장관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모를 리 없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4일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감사 등 강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교육자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책임소재를 가려줄 것과 이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4~5일 비밀리에 교육장들을 모아 기재 학교 교장을 회유할 것을 종용하더니, 6일엔 관내 103개 고교 교장을 불러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문을 교육감이 직접 기안, 검토, 결재까지 본인이 했더라.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이겠지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2012-09-04 16:54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이 이미 40여 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판결 연기는 법 정신을 어기는 일”이라며 “서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 판결 선고일을 둘러싼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는 재선거 출마 후보자가 언론 및 교육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그야말로 서울 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의 주장은 서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생각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7월17일에도 대법원장에 곽 교육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
2012-08-30 21:58교대 박사과정 개설 소식을 들은 전국 교대 총장들은 일제히 “오랜 체증이 내려 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사과정 개설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살짝 드러났다. “교과부 시늉만 해선 안 돼” “만감이 교차한다. 총장직선제 폐지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다. 교총과 안 회장의 힘이 컸다. 교과부가 초등 숙원을 두고 약속을 지키는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우선 권역별로 개설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부산교대는 전문대학원에 맞게 교과별 심화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연구 전념 파견제 도입” “초등교육계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지난해부터 구체적 연구를 진행해왔고, 실무 준비도 마쳤다. 서울교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교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파견 문제를 협의 중이며 박사과정 학생 중 20명 내외 규모가 될 것 같다.” -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교수 인프라 갖춰 개설 낙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인교대는 약 3000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다른 교대보다 2배정도 많은 숫자다. 박사과정설치 발표 이전부터 문의전화도 많았다. 경인교대는…
2012-08-30 21:37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14개 교장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 등 3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 (학생부 기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돼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대입 수시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기재 거부로 인해 초래될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총 등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
2012-08-30 20:4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한데 이어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학 이후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관계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무효,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교협은 이 같은 제재 규정이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다른 활동만 강조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에 대한 입학지원을 3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부정입학 원천차단을 위한 대학 간 부정지원자 정보 공유도 실시한다. 대교협은 서류에서 누락하면 안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11월 구체적 예시 항목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주요 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기본 기조는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있어 올 수시모집부터 대부분 대학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교협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소재…
2012-08-30 20:17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도입이 드디어 실현됐다. 교과부가 30일 발표한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계획’에 따라 교대에도 박사과정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교대 박사과정 설치는 한국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현재 전국의 11개 교대(한국교원대 포함)에는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이 설치돼 석사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꿔 교대졸업자(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석·박사과정을 운영,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교총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면서 “초등교육에 맞는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실무형 전문가 배출의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1996년)되기도 전인 1994년부터 박사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교총은 안양옥 회장 취임 직후 2010년 하반기부터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교총은 2011년 1월 ‘한국교총 교육대학특별위원’ 구성을 계기로 공주교대-공주대, 대구교대-경북대 통합 등 교과부의 교대 통폐합 저지를 위해 8월 ‘초등교육발전대표자연대(상임대표 안
2012-08-30 18:50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2012-08-30 16:13“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
2012-08-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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