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하루에 36.1명이 자살한다. 그나마 최근 조금 감소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만해도 최대 자살국은 일본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영국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낮고 또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5년을 지나 1997년에 이르면서 미국보다 높고 OECD 평균을 넘어 거의 일본 수준에 이르렀다. 2003년~2005년에는 10만명 당 23.7명으로 증가해 일본을 훨씬 추월해 버렸고, 2008년 이후에는 10만명 당 43.7명까지 증가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997년 일본은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해 이제는 OECD 평균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크게 증가했다. 1990년대 자살국이라는 일본의 오명을 이제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형편이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생을 포기하는 자, 즉 ‘생포자’가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은 금융위기다. 흔히 외환위기라고 불리는 19…
2022-02-03 11:41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등 헷갈리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쏭달쏭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소득공제는 연봉을 줄여 주는 것이다. 적게 번 것으로 쳐준다는 의미다. 연봉이 줄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보통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교사는 보통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 따라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16만 5천 원 정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교사는 1년에 1억을 소비해도 약 50만 원 정도만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의 1/4은 소비해야 한다. 그래야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썼다면 약 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 액수 자체를 깎아 준다는 의미다. 마트에서 10% 할인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공제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종류는 개…
2022-02-03 11:38최근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 여부를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를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등 4대 비위로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명백히 책임을 물어야만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코로나 확산의 엄중함 속에 새 학기 학생 안전과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 부산은 물론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면서 “개인의 용서받지 못한 일탈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받는 교직과 교권의 이름으로도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사 선발 시인성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또한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같은
2022-01-28 14:20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여기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진보 진영은 학생 인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원장 류방난)이 19일 발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를 묻는 3점 척도의 항목에서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비율은 44.5%였다. ‘심각하지 않다’는 13.7%에 불과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유’ 문항에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6.2%로 가장 높게 뽑혔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는 KEDI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9월 4주간 진행한 것이다. 표집 인원은 지역, 성, 연령별 모집단 인구 비례에 따라 적용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은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진행해온 조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2022-01-28 14:1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이 27일 청와대와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을 요구하는 ‘교육현안 해결 3대 입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만2378명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 양영복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실을 차례로 방문해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 입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의 3대 입법 청원 과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초등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이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토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조 파업 시 돌봄·급식 등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현재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교원…
2022-01-28 14:10
서울·부산시교육청이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에 대한 항소심 취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총은 “수억 원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떠밀려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부친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 학교와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고교)에 대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를 처분했다.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한 ‘부당 평가’라며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항소를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숭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울도 이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이 소송에 1억9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
2022-01-27 17:09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두고 교육 현장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83.9%인 1413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2021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운영 현황과 성과, 우수연구학교 사례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등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시작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수업 과목을 선택해 듣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일선 학교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수급과 교육 불평등 심화, 현행 대입제도와의 불협화음 등을 문제로 꼽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고교 교사 2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3%가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와 여건 미흡’(38.5%)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2025년 전면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일반계고 연
2022-01-27 15: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2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 초중고의 38%가 개학을 하면서 학교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화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방역지침을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하기로 해 당장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일에서 28일 사이 개학한 학교는 초등학교 840개교, 중학교는 151개교 고등학교는 198개교로 총 1189곳이다. 설 연휴가 끝난 뒤인 다음 달 3~4일에는 초등 715개교,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328개교로 총 1367개교가 문을 연다. 7~11일에는 초등 717개교, 중학교 723개교, 고등학교 734개교로 총 2174개교의 개학이 예정돼 있다. 이들 학교는 1~2주 가량 등교수업을 하고 봄방학을 보낸 이후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설 명절과 맞물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시점에 중간 개학이 이뤄지면서 교사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1~…
2022-01-27 14: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평균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라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 연동 부분을 축소하고 봉급교부금, 시설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교부금을 세분화해 예산이 늘었을 때 교부금이 너무 많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인건비에 의해 운영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원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도 시행 원칙을 법제화해…
2022-01-27 13:56
[에듀테크 NOW] ⑪헬로팩토리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는 말이 있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가르친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반응 없는 학생들의 눈빛은 교사에게 무거운 짐이다. 헬로팩토리가 개발한 헬로클릭은 학생 반응이 고픈 교사들을 위한 학습 플랫폼이다.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출 벨의 원리를 수업에 적용해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개개인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게 고안했다. 헬로클릭은 호출벨과 리모컨을 섞은 듯한 모양의 디바이스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숫자와 물음표, O, X 등 8개의 버튼으로 수업 중 오지선다나 OX 퀴즈에 학생들이 바로 응답할 수 있게 했다. 응답한 내용은 바로 컴퓨터로 집계되므로, 설문조사나 학급 임원 선거, 수업평가는 물론 골든벨 퀴즈 대회 등에도 사용하기 좋다. 사실, 이와 비슷한 원리의 플래폼은 이미 수년 전에 등장했다. 클리커나 카훗 등이 대표적이고, 국내 기업 제품도 있다. 김경민 헬로팩토리 대표는 이 같은 기존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별 학생의 참여도 등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더한 것이 ‘헬로클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훗…
2022-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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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5일 15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