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안이 지난 1월 8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 역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 번에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자 절실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유아교육법이 제정됨으로서 유아발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유아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제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던 무상 의무교육이 올해
2004-01-10 09:49안병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된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과거 문민정부때도 교육부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입각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교육부 수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비교적 가장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교육부 관료들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깊게 파인 교육계의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 그만큼 교육만큼은 더 이상의 실험보다는 검증된 인사를 통해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부총리는 그동안의 인터뷰내지는 신년사에서 생각의 일단을 비치고 있듯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교육이 교육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토대위에서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방법을 논외로 한다면, 일단 공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장관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교육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하고 학교교육 본질회복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2004-01-10 09:48
2003년이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2004년, 갑신년(甲申年)의 아침이 열렸다. 어제도 맞았던 아침을 오늘도 맞이했지만 오늘의 아침이 어제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해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희망에 부풀게 되는 것이다. 안개낀 공항, 안개낀 고속도로도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고 그와 동시에 안개는 걷히게 된다. 올해는 교육계에서도 안개가 걷히고 언제나 불타는 태양을 볼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볼 때 2004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교육계를 뒤덮었던 안개가 걷힐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밝은 태양이 교육을 작금의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교육계에 크나큰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교육에 조금이라고 관심이 있는 이라면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과거는 빨리 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제는 새해이다. 새로운 뭔가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 그 기대는 곧 희망으로 다가올 것임을 믿고싶다. 아니, 믿는다. 이제는 교육을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 시작에는 2004년이 있다. 그래서 2004년은 더욱더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교육부의
2004-01-08 16:42참여 정부 제2대 교육부총리에 안병영 전 장관이 임명됐다. 신임 부총리는 이미 지난 90년대 중반 문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합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일선 학교와 교원은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시 여러 번 공약한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공언이 공약(空約)이 된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중도 성향의 합리적 교육행정가인 신임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임 교육부총리는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에 관심을 갖고 교육 청사진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첫째, 흔들리는 교단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근래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교육특구 문제, 미발추 관련 중등 자격자의 초등 임용 예고 등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입지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공약수를 찾아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입학 제도 등 상급 학교 입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입제도가 초 중 고교 등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대입…
2004-01-08 16:40택배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제자의 이름이다. 상자를 열어보니 사이즈에 맞는 최고 상표의 구두였다. 초년 시절, 중3학생들과 대승사에서 1박을 하는 가을소풍 겸 졸업여행이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70%를 밑돌았고 여학생들은 더욱 진학이 힘든 상황이었기에 어찌 보면 재학시절에 마지막으로 갖는 소풍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전에 벌써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었다. 학교를 벗어나 풀어진 마음에 술을 마신 것이다. 생각다 못해 학생들에게 음주방법을 가르치기로 선생님들간에 합의를 했다. 숨겨준 소주를 전부 회수했더니 자그마치 2박스나 됐다. 큼지막한 절간방에서 학생들을 가지런히 앉히고 희망자에 한해 주전자의 소주를 한잔씩 따라주기 시작했다.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새참 때면 농주 마시는 데 이력이 난 녀석들이라 두 손으로 소주를 받아들고 고개를 약간 돌려 얌전히 마신다. 비록 1박인 산사의 밤이지만 불안하기도 했다. 지도교사가 손수 소주잔을 돌렸으니 누가 아는 날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장난끼 많은 녀석들이 체육복의 팔과…
2004-01-08 16:39
이번 NEIS 합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시한에 쫓겨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합의도출에만 급급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결정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요지는 학교별 서버를 두고 이를 시·도단위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물리적 분할방안을 택하되, 학교별 서버를 그룹으로 묶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룹화 하는 단위와 관리 방식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룸으로서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총리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도 이해하기 힘들다. 학교별로 서버를 둘 경우 수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5천억원이 소요된다면 신규 교사를 무려 1만 명 이상 충원할 수 있는 재원일 뿐만 아니라 학교를 최소한 50개는 신축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이렇듯 돈을 쏟아 붓고도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했던 학교정보가 담장 밖을 넘어가거나, 정보 집적은 안 된다는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학교별 서버를 교육청에 두고 관리하면 이미 정보는 담장 밖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정보 또한 자연스럽게 집적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를 민간
2003-12-22 09:30지난 12월 11일 교육부 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위원장 남승희)은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단체 대표들간의 약 두 달간의 격론과 우여곡절 끝에 초·중·고 교원의 주당 기준 수업시수를 20-18-16 시간으로 설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어 냈다. 그리하여 교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주당 기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의 기초를 마련했다. 기준 수업시수가 법제화 되면 초·중등학교에는 많은 교원이 확보돼 학생들은 그 동안 준비 안된 수업, 시행착오 수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수업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수년 내에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주지교과(국,사,수,과)는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하고 예체능, 영어 교과는 교과전담교사가 수업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당 25∼32시간의 과중한 수업시수에 시달려온 초등교사들은 한결 여유 있게 수업 연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고 교사들은 그 동안 10시간 수업한 교사나 22시간 수업한 교사나 똑 같은 봉급과 대우를 받던 관행에서 '기준수업시수' 라는 공정한 잣대에 의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불만의 원인을 제거하고 형평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교원 4단체의…
2003-12-18 16:4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7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