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투본은 “매년 정부의 연금보전금 규모가 GDP 대비 0.3% 내외에서 늘지 않는대도 정부여당이 이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가 부담할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2080년까지 1287조원에 달한다”며 연금 개혁 불가피론을 폈다. 이는 한국연금학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개혁안의 정부부담액 추계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적자보전금은 2조4854억원, 2016년 3조289억원, 2020년 6조6047억원, 2040년 19조 5487억원, 2060년 22조40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2080년까지 모두 합하면 1287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모는 향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되레 보전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발표한 ‘2014-2060 국가 재정 장기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GDP 규모는 2014년 1390조원, 2020년 2012조원, 2040년 5036조원, 2060년 8653조원
2014-11-06 17:52
교육청 실무교섭 회의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2일, 27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2014년도 대구교총-대구시교육청 정기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 교섭 회의를 진행했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교총 교섭위원과 대구시교육청의 각 부서 교섭위원이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현재 협의 중이다. 한편, 4일에는 ‘NEO-교총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NEO-교총은 ‘새로운’이란 뜻의 접두어를 붙여 신선하고 활기찬 교총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40세 미만의 젊은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뜻한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회칙과 내년 사업을 확정지었다. NEO-교총은 내년 4월쯤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회원 가입 우수분회 표창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 회원 가입 활동에 적극적인 분회를 표창하고 격려했다. 상반기 우수분회로 선정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교원 수에 따라 5명 이상~7명을 가입시킨 분회와 교원의 100%가 회원인 분회에 대해 우수분회 표창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다. 장병문 회장은 직접 우수분회를 방문, 회원 가입 활동에 적극 참여해준…
2014-11-06 15:55오랜 재직…기여금 많이 불입 교직의 특수성 도외시한 왜곡 한국납세자연맹이 교육공무원 중에서 300만원이 넘는 고액연금자가 많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는 긴 재직기간으로 인해 기여금을 많이 불입한 점을 도외시한 발표다. 지난달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직종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공립 교사 등 퇴직 교육공무원 10만여 명 가운데 49.5%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교원들의 연금 기여금 불입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통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다. 마치 교원들이 같은 조건인데도 고액연금을 받아 연금고갈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유·초·중·고 교원 62세(1998년 이전엔 65세), 대학교수 65세로 타 공무원에 비해서 늦다. 이로 인해 연금불입을 최장 33년까지 할 수 있다. 타 공무원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불입하는 만큼 더 많은 기여금을 낸다. 게다가 교육공무원은 긴 정년과 더불어 타 직군에 비해 이직률도 낮아 최장 연금불입기간을 대부분 채워왔다. 긴 재직기간과 함께 발생한 호봉 상승에 따라 불입금도 많아질
2014-11-05 12:53
평생 헌신 대가가 연금 삭감, 세금도둑 비하인가 일방적 희생 강요 연금안 800만 가족 함께 저지 “정부‧여당은 즉각 협의체 구성, 대안찾기 나서라”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에 분노한 12만명의 교원‧공무원들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100만 교원‧공무원, 800만 가족이 총 궐기해 희생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개최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현직 교원,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 퇴직자까지 결집했다. 특히 오전부터 수도권을 위시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든 2만 여명의 교총 소속 교원들로 공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내뿜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연금 고갈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이 되레 언론과 함께 교원 등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
2014-11-04 11:45전국 2만여 교원 운집…교총 존재감 확인 가족단위 참여 눈길, 아이들도 구호 외쳐 "이 기회에 오해 풀고 국민 공감대 만들길" 1일 공무원연금 개악반대 총궐기대회에는 남녀노소, 지역, 학교급이 따로 없었다. 20대 젊은 교사부터 60대 퇴직교사까지,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리고 초등교부터 대학교까지. 그야말로 전국에서 달려온 2만여교원들이 여의도공원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아냈다. 이들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고, 또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투쟁이 단지 공무원 권익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상향조정이란 개선으로 이어져 더 이상 반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전남 광주에서 올라와 대회 시작 한 시간 전 도착한 60대 중반의 퇴직교사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지나치게 호도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무원연금은 기금을 관리한 주체가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공무원들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분개했다. 경기지역에서 온 한 50대 중학교 교사는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공무원연금을 반대하는 우리들이 내 밥그릇만
2014-11-04 09:55내년 100개교 확대, 교당 6500만원 지원 회계부정 학교도 자체평가만으로 재지정 교육감 임의 지정 방침 포함해 확대 강행 교총 “귀족학교 확대중단, 일반고 살려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하기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거액의 예산 지원, 편법 재공모와 공모하지 않은 학교의 임의지정 방침 등이 담겨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로 지정되는 학교를 포함하면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대로 100개교가 된다. 문제는 현재 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거부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확대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교당 평균 지원 예산은 6500만 원(재지정교 4500만 원)이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된 일반학교 현장에서는 “자사고보다 혁신학교가 특권학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학교가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공고, 자사고가 아니라는 이유
2014-10-30 21:57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체험활동 관련 안전지침이 강화되면서 그 강도가 필요이상으로 과도해져 되레 의미 없는 활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의성이 보장돼야 할 체험활동이 단순히 인근에서 시간 때우기로 전락해 오히려 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주장하는 ‘공통 불만사항’이다. 특히 활동 진행은 물론 책임을 다 떠맡게 된 교원의 경우 그 고단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 체험활동이 사실상 폐지된 경기도의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활동이라곤 당일치기로 근처 공원이나 고궁을 대중교통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는데, 장소의 한계로 인해 ‘그저 하루 때우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한 고교 담임교사는 최근 반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인사동을 다녀왔다.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서울 출신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 교사는 "1학기 때 수원성을 다녀온 관계로 2학기에는 지역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내가 체험활동에 관해 전문성이 없다 보니 아이디어 내는데 한계가 있어 그냥 내가 경험해
2014-10-30 19:40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
2014-10-30 19:35
“우리나라 학생들의 언어 습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욕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호칭과 감정 표현, 심지어 부사까지 욕으로 대신하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에게 욕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9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 워크숍’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一考察’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청소년 언어 문제는 사고, 정서, 표현, 관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며 “무조건 바른 말을 쓰라고 강요하기 보단 학생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과 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큰 성과보다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볼 것을 권했다. 단기간에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단순한 홍보에 집중하지 말고 감정 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방법 등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제안했다. 그는 “평소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강 외에도…
2014-10-30 18:12‘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공모전’ 시상식이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대표 안종배 한세대 교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KBS미디어(대표 박영문), 국회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대표 심재철)가 공동 주관했고 국회의장상과 장관상 8개를 포함한 기관장상 및 총장상 등 총 40여 개의 상이 수여됐다. 올해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인성덕목, 아름다운 우리말, 사회 5대악 근절, 칭찬과 스마일, 정직한 콘텐츠의 5가지 주제로 실시됐으며 800여 명 150작품이 출품됐다. 국회의장상을 받은 윤관 외2명(경기과학기술대)의 작품 ‘Connect’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뜻하는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며 버퍼링이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의 ‘클래식’(김채영 외3명‧한세대)은 음표가 모여 조화로운 음악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애물을 불법콘텐츠와 관련지어 건전한 콘텐츠 문화 함양을 장려하는 영상을 담았다. 인실련 상임대표상을 받은 ‘Every day, clean day!’(김도연외 2명‧경기과학기술대)는 주인공 ‘나
2014-10-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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