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진 현실
격차 심해지면 사회 양분 가능성도
해결책은 결국 학교 현장서 찾아야
“'Bottom-up' 정책 절실” 한 목소리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교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교육에 의지하는 학생·학부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사회 어디로 가는가? 4대 양극화와 정책 대안-교육 양극화: 공교육 붕괴와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이 변해야 교육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형태가 아닌 변화의 주체인 교사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공교육이 안정돼야 사교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교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두고 마치 모든 교사가 그런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교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잘하는 부분, 좋은 점 찾아서 격려하고 힘을 줘야 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진 교사들은 십분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양극화로 인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한국 교육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사회 통합과 국민 개개인의 상생을 위해 교육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의 5대 양극화 현상으로 △사교육 양극화 △학업 양극화 △대입 양극화 △대학 양극화 △신분 양극화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구조개혁 추진 △교사 연봉제 도입 및 인사제도 개선 △사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대입 단순화 및 완전 자율화 추진 △인성 및 능력 중심 교육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개천’이라는 것은 환경적·유전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만큼 학생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요소”라면서 “가령 특성화된 전문중학교를 설립해 ‘전문계고-전문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중-전문계고-전문대를 나온 인재가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거나 차별 당하지 않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교육 양극화가 현재보단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힘을 얻게 되면 대입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을 종합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경제정책포럼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