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2004-02-23 09:34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언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교사 평가체제를 의미한다"고 같은 날 해명한 바도 있었다. 교사평가제 발언의 본질에 대한 관련단체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큰 줄거리를 집약해 보자.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쟁체제를 향상시키고, 교사자질을 배양하며, 인사고과상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평가체제 구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도구 개발도 제안했다. 교사평가제 반대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
2004-02-19 16:29"선생님! 그 때 그 일 선생님만 모르시죠?" 졸업식이 끝나고 마지막 종례를 위해 교실로 들어섰을 때 평소 명랑한 성격의 제욱이가 뜬금 없이 외치는 말이다. 그 한 마디로 교실 안에는 야릇한 호기심이 감돌았다. 2학기가 조금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기 위해 교단의 담임용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의자가 내려앉으며 나는 그만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됐고 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에 짜증이 난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의자 다리를 감쪽같이 부러뜨린 다음 투명테이프로 살짝 붙여 놓았던 모양이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내가 범인을 잡기 위해 호통을 치자 녀석들은 일제히 침묵.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약속이나 한 듯 묵비권이었다. 결국 제풀에 지쳐 다시 의자를 구해 놓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그렇게 잊혀진 그 사건이 졸업식날 다시 상기된 것이다. "그래, 범인이 누구니?" "원식이요." 정말 뜻밖이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
2004-02-19 16:28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2004-02-19 11:34교육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대 분리론의 오랜 논쟁을 현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종결지어야 한다는 상황에서 터진 교육감 선거 부정 문제가 통합론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방식은 오래전부터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은 분명 주민자치 정신에 어긋난다. 전체 주민 중 교원과 일부 학부모만 참여하는 기이한 제도가 대표성 없이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로 짧아서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현직 교육감, 교육위원, 교육청 간부 등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또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한 대표성 확보라는 결선투표제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유효투표의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결선투표 과정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교원단체,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표 몰아주기'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동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교육위
2004-02-16 13:38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결과의 핵심이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은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제기된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NEIS 문제의 핵심은 인권과 학교현장의 혼란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지난 9일 열린 위원회에서는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우려하여 NEIS 3개 영역의 서버구축방안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구축비용은 NEIS 초기 구축비용인 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영역을 비롯해 학교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과연 무얼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인권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4-02-16 09:45교원에게 긴장감을 주겠다는 장관의 교원평가 발언은 실망스럽다. 평가에는 적정 인력을 가려내는 선발, 적소에 배치하는 배분 그리고 수업의 질 개선이라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지금껏 핵심적인 수업개선보다 승진과 전보 등 주로 선발과 배치에 치중한 탓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외양 위주의 평가로 교사를 옥죄어 보겠다는 통제식 사고에서 벗어나 교사의 수업을 도와주는 조장식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차제에 평가와 장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교육에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장학이라는 독특한 기제가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외양 위주의 평가가 수업의 질 개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래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은 교사의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자율장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사의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동료들이 활발한 토론과 평가를 하여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장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동료평가가 단순히 인기 있는 교사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동료장학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업의 질이란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2004-02-16 09:44서울대 사회과학원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동 대학 입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 고소득 부모 자녀들의 서울대 입학률이 높다. 이러한 학벌세습 현상은 결국 평준화에 그 요인이 있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최근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증설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를 일시에 철폐하면 큰 충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 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를 깨지 않는 한 특목고 등을 증설하여 그 결점을 보안해 나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학벌세습 현상이 평준화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평준화가 끊임없이 비판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또 유학이민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학교가 제구실을 해 내지 못하는 데 있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해 내는 데는 평준화에도 결정적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평준화는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들의 능력상의 개인차와 성장의 욕구를 무시한 채 다인수 혼성학급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2004-02-12 14:36얼마 전 한 교육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 전국의 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 등을 상대로 현재의 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이었다. 응답자의 72.9%가 '교육이 고통을 준다'고 답변했다. '교육이 희망을 준다'는 대답은 4.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의 4분지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교육체제에 고통을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것은 표집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육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교육은 미래를 설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업이다. 그런데 '희망은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니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선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보면 중고등학교의 정문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액 불법과외 추방'과 '유수 고교나 대학 합격생 명단'이 그것이다. 전자는 '사교육비 문제', 후자는 '학벌중심의 입시제도'와 관련이 있다. 나는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 교육체제에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고액 불법과
2004-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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