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꿈꾸게 하고 끼 키우겠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는 17일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교육정책을 꺼내 들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입시에 몰두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 소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게 큰 그림이다.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소득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두언 의원 사태로 미뤄졌던 대구안일초를 찾아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며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과제는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박 후보는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도 내놨다. 먼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개별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을 운영,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기 하나로 대학 간다는 정책을 펴 학력저하 사태를 빚었던 '이해찬 세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2-07-17 13:35
'교권확립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통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언론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들에게 들어봤다. 교사 인정 못 받으면 백약무효, 양성체계부터 손봐야 시대 따라 학교도 인식 바꿔야, 권리·의무 연수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 너무 경직, 직업·예술교육 도입하자 모든 교사가 학칙 엄격히 따라야, 예외두면 무용지물 교과부 교육청 간 다툼이 혼란 원흉, 제도 정비 필요 김학일 = 교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데 5~10분, 쓸데없는 농담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10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수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문제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한…
2012-07-14 12:18
위원장은 법무사 출신 신학용 민주당 의원 과학계 인사, 겸직, 초선, 주요당직자 다수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9일 완료됐다. 2년간 우리나라 교육·과학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보다 3명 늘어난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학용 통합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교과위 외에 강창희 국회의장이 제안한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본회의를 통과, 의원 20명의 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교과위 인원이 늘어나고 학교폭력대책마련을 위한 별도 특위가 구성됐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외연만 확대됐을 뿐 전문성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대부분 의원이 대학 교수 등으로 재직하기는 했지만 전공지식에 비중을 두는 대학교육 특성상 이들을 교육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장부터 그렇다. 행정고시를 패스한 법원 사무관 출신의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관련 경험이 거의 없다. 신 위원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선출 소감을 “부족한 전문성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하겠다”고 말했다. 교과위원 중 교육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위원으
2012-07-12 16:3919대 국회 초반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등록금’이 될 전망이다. 12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배정된 교육관련 법안 55개 중 22건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등록금부담완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다, 10일 열린 교과위 첫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가자”는 이야기가 오간 만큼 일단 법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등록금완화 방식에는 간극이 커 대선 등 주요 정치이슈와 맞물릴 경우 정쟁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학과 학생 지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복무 기간 발생하는 학자금 이자 부담 해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면제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에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용 기본재산 중 기준 초과 재산의 수익금을 등록금회계에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용 등이다. 규제는 사립학교 교비회계 관리기준 강화, 허위 공시 또는 공시의무 태만에 대한 과태료부과 정도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시작과 동시에 전체 의원 명의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2012-07-12 16:34“예술·체육 활성화…초등-고교 연계해야” 2013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음악·미술·체육교과는 집중이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추진됐던 학교스포츠클럽은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집중이수제가 포함된 이번 교육과정개정은 교총이 교과부와 교섭·협의, 건의서 제출 등 줄기차게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 이루어진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키워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집중이수제 완화다. 개정안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8과목’으로 묶여 있던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수 없도록 했는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이윤복 교육과정과 장학관은 “교원수급 문제가 없다면 2학기부터 자율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이수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과목수가 많은 고교 교육과정에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교총도 이번 개정안을
2012-07-12 13:32학교폭력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11항은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승진 가산점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통 가산점을 신설했다. 공통 가산점은 교과부에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하고,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항목과 점수기준을 지정한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사람, 학교폭력을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결한 자 등이다. 가산점은 연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주고 총 2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가산점 대상은 학교 교원의 40% 내에서 선정하되, 시도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교별로 ±1
2012-07-12 09:20학교 급별․ 수석교사 등에 맞는 세부항목 제시돼야 결과는 연수대상자 선정에만?…활용방식 전환 필요 교원들은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연수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그에 상응하는 연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진정한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 지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도의 진단과 제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7월2일부터 4일간 실시한 17개 연구학교 대상 설문조사(설문응답 교원 386명)결과 ‘교원평가 실시 후 교육활동 개선과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수지원을 늘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의 32.2%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모든 학교 급에서 연수지원은 ‘보통 이하’로 응답하는 등 연수지원이 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OECD 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TALIS)에서도 우리나라 교원들이 조사대상국과 비교할 때 연수시간이나 비용지원 면에서 저조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
2012-07-12 09:16교육과학기술부가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사립유치원측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ㆍ대전ㆍ부산시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은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23% 정도로 이들 지역 원아 수는 10만6000명 정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무회계규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평균 학생 100~120명, 원장 포함 교사 5~6명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회계전문가가 있을 리 만무하며, 교과부가 들이대는 잣대는 법인 기준이어서 회계장부가 일반 사립유치원과 맞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교과부는 누리과정 등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원비 인상 억
2012-07-10 18:01교원양성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가 지난달 5일 마련한 ‘교원양성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9일 일부 수정됐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 규정’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남기)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지원자의 부정행위까지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총추위 권한을 삭제하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및 조치 권한을 이관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박남기 광주교대총장은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보니 문제가 있어 양성발전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교대 총장공모는 8월 중순경 진행될 전망이다. 총장공모제 외에도 이날 양성발전위원회에서는 교대의 교원확보기준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012-07-10 15:26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제도가 대폭 조정·폐지된다. 초등신규 임용시험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주관 충남교육청)는 10일 지역가산점 축소, 정보처리·기초사무 분야 및 영어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적용된다. 지역가산점제도는 초등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소재 사범대·교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 등에 8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2013학년도부터 3점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안주환 주무관은 “시도별로 6~8점을 부여하던 가산점을 3점(울산 1점)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는 임용시험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학년도 초등임용시험은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로, 최종합격자 결정방식도 가산점을 제외한 1차+2차 시험성적 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 주무관은 “지역가산점 축소로 공개경쟁을 통해 교직 적격자와 우수교사 선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
2012-07-10 11:0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