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불안해하던 학생, 학부모, 교사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의 소리가 높다.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 2항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법 정신이 실로 12년여년 만에 구현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대감과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사단법인체로 설립·운영되어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보상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더군다나 일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는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따라 교총 등 교육계는 그간 전국에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보장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여 왔다. 3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시·도별 기금 편차와 시·도교육청의 반대때문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2003-07-18 17:21국무회의는 지난 7월 8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원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원자치심의관을 신설하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함으로써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중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정책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학교육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은 그 동안 첨단 과학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교육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제는 아직 기능의 하부 이양 등에 있어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직제의 본질은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부조직 편제 및 적정인력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그 기능을 축소·재편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2003-07-18 15:25요즘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이 끝날 무렵이면 학원이 운행하는 소위 '노란차'들이 교문을 점거하고 있다. 학원 시간에 늦는다면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활동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 군데의 학원 수강으로 정작 학교 수업 시간에는 졸고 있는 학생들도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곳이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학부모들도 정규 교육을 받고 어엿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의 교사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학원의 유명 강사들에게는 전폭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단순히 학원비가 저렴해지니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시각은 나무만 볼 뿐이지 숲을 간과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교육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이다. 그리고 그 공교육을 맡고 있는 40여만 명의 교원들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학원 등 사교육이 교육에 이바지한 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이어야 한다. 공교육의 기반이 튼실한 바탕 위에서 사교육이 보완하는 상보적 관계가 바람직한 것이지, 공교육의 텃밭까지 사교육에 내주는 정책은 개선보다는 개악에 가깝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교원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하게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2003-07-16 15:40지금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중시하여 학원에서 강사에게 맞고는 항의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대면 고소를 하는 판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사교육비를 싸게 낮춘다는 이유로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흡수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이외에 여러 잡무에 시달리고 교육에 관한 시설부족과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국민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사교육을 받으면 자녀들의 실력이 무조건 향상되는 양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학생들의 실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를 완전히 줄이려면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 성적을 부풀리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하되 기본지식을 습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강남 아파
2003-07-16 15:38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 문제를 다룰 때마다 사교육비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선거에서도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공약이 단골메뉴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올 한해 사교육비는 어림잡아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에 퍼붓는 가욋돈은 최근 3∼5년간 최고 6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이들을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것이다. 학교는 순수한 교육의 장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사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실시하여도 학생들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교사들이 모든 강좌의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강사를 공개로 모집하여 컴퓨터, 일본어 강좌, 중국어 강좌, 힙합댄스, 사물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유능한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초창기에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었을 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2003-07-16 15:36야생화 전시회를 준비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야생화와 장승의 만남'이 우리들의 정서에 맞아떨어지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장승을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다. 마침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께서 목공예 체험학습에 온 식구들이 참가하여 장승을 깎아 놓은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을 학교 야생화의 뜰에 세워보기로 하고 두개의 장승을 옮겼다. 그런데 세워 놓고 보니 두 장승 사이가 너무 허전해 '어떻게 하면 아담한 교정이 될까' 고민하게 됐다. 동산을 만들까, 돌무덤 성황당을 만들까, 화단을 만들까. 뾰족한 묘안 없이 하루 하루를 보내는 사이에 전시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여물통이 등장하여 야생화 뜰이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었다. 나는 갑작스런 광경에 벌어진 입을 도저히 다물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은 우리 학교 L교사가 해놓은 일이었다. 사연인즉, 내가 두개의 장승을 세워 놓고 이런 저런 구상을 하고 있었으나 진척이 없는 것을 본 L교사가 본인의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야생화가 담긴 여물통을 두 장승 사이에 가져다 놓으면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L교사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시까지 60여km를 통근하는 남
2003-07-16 15:35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의 분야 중에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이하 "지교제"라 한다.)의 문제점으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로 의결권이 중복되는 등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2004년 후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05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관한 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발표의 내용은 종전부터 정부와 학계의 일각에서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새삼스럽
2003-07-11 11:05
교총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활동과제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교육의 시작단계로서 평생교육기간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초등교육은 정부의 임시방편적 초등 교원·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 교직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 또한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첫째 요인은 증등교원에 비해 수업부담이 너무 가중 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기준 중등교원의 주당평균수업시수가 중학교 19.6시간, 고등학교 16.3시간인 데 비해 초등교원은 25. 8시간이다. 둘째는 교과전담제의 파행적 운영이다. 초등학교는 학급담당 교사 외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이 낮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교과전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50％ 미만인 실정이다. 초등교원 수급 대란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전환되면서 초등교원들의 수업부담은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기준이 중등학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라 제시돼 있다.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2003-07-10 16:12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보면서 교육자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내용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체제 강화,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정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겠지만 지난 YS정부 때 시도했다 좌절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되 광역단위는 일반자치와 통합 혹은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 안을 제시했었다. 문제는 당시의 반대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면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는 실종될 것이다. 기초단위에서는 광역단위의 결정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초단위의 자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기초단위 확대를 빌미로 광역단위에서 교육행정을 일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단골메뉴로 제시한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적 책무성이 높아져 교육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
2003-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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