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대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대1 또는 1.5대1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2005-05-17 15:26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학교들은 서울 중동고와 부산 가야고가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원평가 실상은 교육부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 가야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3일 무산된 교원평가공청회 주제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가야고에서는 학부모가 연 2회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을 통해 학습 분위기 및 수업의 친밀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평가의 긍정적 효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0일 전화 취재 결과, 한오작 가야고 교장은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평가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에는 가야고에서는 동료교사가 교원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으나, 한 교장은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고도 비슷한 경우. 김 차관은 8일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중동고가 10여 년 전부터 교원평가
2005-05-17 08:53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안들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교육부가 공청회 자료나 언론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학부모의 교사평가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 중동고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산가야고도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3일,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부산 가야고가 학부모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제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중동고와 가야고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세계적인 대세인양 소개하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탕주의 여론몰이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66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2005-05-17 08:50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도록 해 놓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관련조항이 사학(私學) 자율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따라야만 하지만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재심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항에 따르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재심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2005-05-16 18:00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유족에게 법원이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6일 전 광주 S고 교사 김모(당시48세)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부인과 자녀 등 유족 3명에게 각 2천3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회복가능성, 심리 및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김 교사의 경우 사망과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S고 과학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93-2000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하는 4개 연구.시범학교 지정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펴낸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가 저작권 침해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오다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
2005-05-16 17:59자발적인 학생들의 서명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되면서 총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굳이 이 학교의 100년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왔던 터라 이번 탄핵안 발의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안 발의 과정은 최근 대학내에서 총학생회가 얼마나 일반 학생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의 탄핵 서명운동도 한총련계 총학생회에 대한 비운동권 세력의 반발이었고 1995년 건국대의 총학생회 탄핵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대학내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임 또는 탄핵 움직임은 '운동권-비(非)운동권'의 대립이거나 운동세력 간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지만 '고대 탄핵안'을 주도한 '평화고대'는 변변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한 자발적 인터넷 모임이었다. 평화고대는 줄곧 "재벌회장에 명예박사 학위나 저지시위의 정당성엔 관심이 없다"며 "왜 총학생회 등은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깨고 폭력을 동원해 고대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느냐"는…
2005-05-16 17:25서울대는 대학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를 골자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고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해 거부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원회는 배포한 결의문에서 "개정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 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학내 최고의결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 정운찬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장후보에 대해 전체교수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 부의장 김광웅 교수(행정학)
2005-05-16 17:01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 교육청은 최근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았다. 각 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들 생활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생활규정의 경우 해당 학교에 적극적인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시설물을 파손시켰다는 이유, 상습적으로 교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을 퇴학시키는 규정 등을 인권침해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 정학 등 가벼운 징계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퇴학을 결정하는 것 등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도 교육청은 흡연과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 퇴학 등의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5-05-16 15:52경남도교육청은 장학수업이 어려운 유아교육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창원 한별유치원과 진주 한울유치원, 김해유치원 등 3개 단설유치원을 각각 경남대, 진주국제대, 인제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협력유치원으로 지정했다. 협력유치원은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실습장을 제공해 유치원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현직교사 교육과 예비교사들의 현장체험 교육기회가 제공돼 대학과 유치원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협력유치원을 점차 확대해 경남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05-16 15:51초ㆍ중ㆍ고교생은 평일 평균 65분, 주말엔 132분을 온라인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3.2%로, 이들 중 35.1%는 성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중독되기 직전인 학생이 30%에 달했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91.4%(남학생 97.1%, 여 학생 85.2%)로 고교생(91.5%), 중학생(91.7%), 초등생(91.0%)에 별 차이가 없었다. 비이용자를 포함해 평일 하루 평균 온라인 게임 시간은 64.94분이었는데 남학생(91.27분)이 여학생(36.46분)의 3배 가까이 됐다. 실업고 남학생이 128.41분으로 가장 길었고 일반고 여학생이 13.91분으로 제일 짧았다.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을 빼면 실제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평일 하루 게임 시간은 평균 96.13분(남 110.43분
2005-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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