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시․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소송비 지원 건의 지난해 A중에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대로 강제전학조치를 내렸다가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교육감 관련 송무만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A중 교사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답변서 작성과 변론에 직접 임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부모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해당 변호사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면직이 될 수 있다”며 수차례 뒷돈을 요구했다. 결국 B교사는 사선(私選) 변호사를 쓰는 이상의 비용을 치렀다. 최근 이처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A중
2014-08-27 14:19교육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안전교육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강지숙 충남 연무중앙초 교사팀의 ‘응답하라 SOS(Safety of School) 프로젝트’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학교에서 지식과 체험, 놀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각 분야의 안전 매뉴얼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전체험교실 구축, 교육공동체 안전봉사대 구성 및 운영, 교과․안전이 연계된 안전교육 실시, 안전 연수를 통한 안전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안전교육 방법이 제시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손태원 경북공업고 교사팀의 ‘S․S(Student Safer)’ 등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일반인의 세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551개 팀이 응모했다. 수상작은 책으로 발간돼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26일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했다.
2014-08-27 09:50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환경부, 한국생태학회, 국립생태원,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LG생활건강 등 여러 기관‧기업과 협력해 9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생물다양성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일대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이번 당사국총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기존에 진행됐던 ‘에코맘 장터’에 ‘생물다양성’ 주제를 융합해 기획됐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아마존의 눈물’을 제작한 김진만 PD의 ‘곤충왕국’ 상영, 북극 생태 사진전, 국립생태원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또 에코맘코리아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동아리인 ‘글로벌 에코리더’ 청소년들이 ‘자원 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이해 ‘고물이 보물로 변신하는 청소년 벼룩장터’, ‘천연비누 만들기…
2014-08-27 09:49
호흡 ‘척척’ 스승과 제자 ○…교육공동체부 성인+학생 남복 결승전은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다. 고승문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와 이연걸(군포용호고) 군, 복진국 충남 천안청수고 교사와 이정연(천안청수고) 군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고 교사 팀은 경기 초‧중반까지 1~2점씩 앞서나가며 승리를 굳히는 듯 했다. 그러나 잠시 후 18:18로 동점을 허용하고 주춤하더니 이내 20:20이 됐다. 마지막 한 점에 모든 운명이 걸린 상황. 교사와 제자는 눈을 마주치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서로 힘을 북돋웠다. 마지막 서브가 들어가고 몇 번의 랠리 끝에 복 교사팀이 선취점을 얻으면서 극적인 승부는 끝이 났다. 복 교사는 “제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 같아 뿌듯하다”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아슬아슬 역전승, 이런 게 매력” ○…앞선 교육공동체부 성인+학생 남복 결승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맛본 고승문 경기 군포e비즈니스고 교사는 이어진 회원개인부 30대 이하A 남자복식 결승 경기에서 짜릿한 경험을 했다. 경기 내내 박정철 경기 안산고잔고 교사, 김영강 안산경일고 교사 팀에게 뒤지다가 마지막에 극적으
2014-08-27 09:48
교원‧학생‧학부모 등 600여 명 참가 ‘화합’ 작년보다 100여 팀 늘어…유치원부 신설 2014 눈높이 제3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가23일 이천시종합운동장 눈높이 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교육부와 (주)대교, 이천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600여 명, 34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청 팀이 100개 이상 늘면서 날로 더해가는 열기를 입증했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회원개인부, 교육공동체부와 더불어 유치원부가 신설돼 명실상부 스포츠로 하나 된 교육가족 ‘축제의 장’이었다. 회원개인부문은 지난해와 같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을 A(중급이상)‧B(초급)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진행됐고 교육공동체부는 성인+성인, 성인+학생조로 나눠 복식(남‧여‧혼합)으로 치르는 등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한 경기가 마련됐다. 유치원부는 합산나이를 기준으로 여자복식 경기가 진행됐다. 참가 교사와 학생들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470여 개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페어플레이정신이 무엇인지…
2014-08-27 09:43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
2014-08-25 10:04
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
2014-08-23 23:09
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2014-08-23 23:06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냐”, “매일 전화할 것” 교육청 홈페이지, 맞벌이·수험생 부모 항의 도배 “정말 학생들의 100%가 9시 등교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연일 워크숍,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00%의 근거는 100명의 대표학생 의견수렴, 학생 초청 토론회 등이다. 홈페이지에 한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9일 용인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 교육감의 인식과는 달랐다. 교사의 조사에 60%의 학생이 반대했다. 21일 성남의 한 중학교 앞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교육감은 더 조사할 것 없이 100% 찬성이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 교육감 자신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간 올라온 찬반의견 비율도 2:8이었다. “반마다 물어보는데 90% 이상이 반대한다”, “학년에서 찬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반대한다” 등 학생 여론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
2014-08-23 23:02권익委 순위에 촌지 비중 낮아 교총 “교직사회 전체 매도 말라” 5년 전 A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촌지 단속에 걸려 금품 수수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A교사는 촌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한 학부모가 교실에 놓고 간 케익 상자를 단속반이 발견하기 전에 찾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케익 가격은 3만 9000원이었다.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2013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은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2014-08-2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