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
2013-01-18 00:5818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교과부 주도에서 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진로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 진로활동실 설치 등 현황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산(103%), 인천(104%), 울산(102%), 강원(102%), 충북(106%), 경북(104%)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전북의 경우 38%만 배치해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은 전국 평균이 40%이며 강원(68%), 대전(57%), 충남(56%), 경남(56%), 울산(54%)만이 50%이상 채택했다. ‘진로활동실’ 설치는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이나, 전국적으로는 중학 26%, 고교 45%에 그쳤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특히 체험위주 진로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2013-01-17 20:00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16, 17일 경기 에버랜드 힐사이드호스텔에서 ‘2013 신․구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경기도 25대 유치원교육과정’,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서 표창을 수상한 공립단설 세교유치원을 방문하고 제9대 신임 위원 소개와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3-01-17 19:57
안용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지난달 총장공모제를 통해 한국체대 제6대 총장후보 1순위에 선출됐다. 한국체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모교 총장에 오르게 된 안 교수는 한국체대 대학원장, 기획실장, 산학협력 단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월13일부터 4년간.
2013-01-17 19:57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고용․직업능력개발정책의 비전과 과제: 당선인 공약실천 사항 관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5차 인재개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 ‘생생한 진로체험과 튼튼한 진로교육 인프라 강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수요 연동 자격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2013-01-17 19:56
전북교총 ‘일본 교육문화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도내 초․중등 교원 90여명과 함께 ‘2013 해외 교육문화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단은 오사카 낭코키타중을 견학,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가 있는 ‘귀무덤’,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목조건물 ‘동대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5년에 지은 ‘오사카성’ 등을 탐방했다. 경기교총 ‘골프 직무연수’ 실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한국청소년골프협회(회장 김창연)의 후원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화성골프클럽에서 ‘동계 골프초급 직무연수’를 가졌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3-01-17 19:55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이 18일부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가능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구축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파일(PDF)로 내려 받아 나이스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리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로써 전국 1만1000여 개의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200여 개의 교육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가 대폭 감축됨은 물론 연말정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전산입력과 증빙서류 대조 작업이 사라져 연간 600만장의 종이와 300억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 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3-01-17 19:52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선종근)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1566-8572)를 개통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센터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출판사로 나뉘어 있던 교과서 민원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것으로 웹사이트(www.textbook114.com)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교과서 구입,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 및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을 탑재해 교과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전문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접수를 연동시켜 전화로 접수한 민원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3-01-17 19:51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올해 처음으로 17일 전남 순천에서 총회를 열고 국가 교육 발전에 필수적인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이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총 5건으로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에서 출제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 등이다. 교육감들은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과부(타 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 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수능 간소화에 대해 “대입전형방법이 크게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 내·외)으로 대별되나,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명칭이 총 3186개로 분류돼 학부모·학생들이 전형 방법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수시모집 전형방법을 단순화하고, 학생 선발에 중심이 되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명칭을 알기 쉽게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
2013-01-17 19:06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간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14일 지난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을 1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검사 결과로, 1차 때와 달리 13개 시·군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불거지는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지루한 싸움으로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013-0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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