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공모 결과 64개교 가운데 45개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1·2차에 걸쳐 선정된 총 85개교는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 모델을 일반고로 확산하는 등 지역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 판교고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사회, 데이터 과학과 기계학습(머신러닝) 등 10개 이상 과목을 기업과 함께 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고색고는 경기대와 협약을 체결해 ‘융합 과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의 과목을 개발하고, 교사와 대학 강사가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교육모델을 운영한다. 충북 괴산고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괴산군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원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보건-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특히,…
2024-07-22 12:49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
2024-07-19 14:05
지난해 우리 사회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고 교권보호라는 화두를 던진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 사랑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공동주최한 서이초교사 1주기 추모식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엄수됐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태혁 교총 회장직무대행 등 교육계 인사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 교원,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교육부는 선생님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교권보호 5법 개정,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파도가 돼 선생님이 홀로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주체와 국회,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
2024-07-19 10:27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예비교사인 교육대학생 대부분이 교직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고 싶은 열의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개 교대와 2개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교대생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불안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9%가 ‘매우 불안해졌다’고 답했으며, ‘불안해졌다’는 29.7%, ‘조금 불안해졌다’는 4.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4%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교사가 된다면 교육활동 중 가장 걱정되는 것(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학부모 악성 민원’(95.4%)과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댈 수 있는 보호 체계 부재’(62.9%)등을 꼽았다. 이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장·교감의 무책임한 태도’(59.6%), ‘학생 생활지도’(52.1%), ‘과중한 업무’(28.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대생의 61.0%는 ‘사건이후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2024-07-19 10:17
국회에서 학생인권특별법(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전방위 저지를 천명했다. 학생인권법은 서울, 충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이 폐지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상위법으로 구속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법이다. 교총은 15일 입장을 내고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법이 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보호하고 있다”며 “정말 현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권리 과잉의 학생인권조례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 조항과 관련해 법이 학생인권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교권 5법이나 생활지도고시 등이 현장에 안착도 되기 전에 이를 무
2024-07-17 12:20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교원들은 교권 보호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9~12일 실시한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신뢰도 ±0.65%)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264명이 참가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1%가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또 ‘학생, 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16.2%),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11.6%)가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가장 충격적이었던 교권 관련 사건을 묻는 문항에는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교원의 잇단 극단 선택’(22.7%),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에 선 교사…
2024-07-16 11:44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노동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처음으로 한 곳에 모이는 자리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 공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효율적 제공 등을 통해 취업 역량과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전‧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지난 2월부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 시행, ‘학교-노동시장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 강화’를 협업 과제로 선정,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직업계고 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이 중등 직업…
2024-07-15 13:34
7월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된다. 황망했던 그 때의 일과 그 이후의 먹먹했던 막후 사정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남았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봤다. 지상 좌담에는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현장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가 참가했다. 편집자 주 Q. 서이초 사건의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어떠하신지? 박준열(이하 박)=당시 온 교육계가 슬픔에 잠겼고 많은 교사가 교직과 자신을 돌아본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는데 서이초 사건이후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과 관련해 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윤하(이하 손)=당시 사건은 저를…
2024-07-15 11:41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2024-07-12 18:31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
2024-07-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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