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된 듯 하다. 지난 25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과 성향이 전혀 다른 두 후보가 정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들이 내건 교육공약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는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40만 교육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불과 1-2주일 사이에 교육적 신념을 버리는 행위야 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표본인 것이다. 정책 내용면에서도 그러하다. 공약평가 토론회 발표자의 지적대로 표면상으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를 내걸고 있으나 사실은 평준화를 해제하는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평준화 시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평등성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표를 의식하여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 역시 진정 교육발전을 위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총이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전국 교육자 대회 석상에서 이회창 후보는…
2002-11-30 09:27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분간 이어진다. 한결같이 교과서 제작에 대한 불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교사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종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책이 갈라져 바로 펼칠 수 없어 누덕누덕 테이프나 풀로 붙인 경우도 있다 보니 자연 학생들은 교과서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방치한다. 비록 두 세 과목이라 해도 전체적으로 교과서 제작권자인 교육부를 비롯, 발행인, 편찬자, 인쇄인 모두를 학생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꼴이다. 더구나 학생들이 교과서를 1년 쓰면 그냥 버리거나 폐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원낭비도 이만저만 아니다. 교과서를 무상 지급하는 프랑스는 교과서 한 권이 5년 동안 새것처럼 사용된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해마다 사용했던 학생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을 뿐, 책장을 접거나 훼손, 분실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학습교재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설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실습교재이기도 하단다. 우리가 꼭 프랑스처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소중히 다룰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견고한 교과서를 제작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2002-11-28 15:59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하락해 속았다는 생각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학부모들은 논술시험이나 구술면접 대비를 위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족집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 교사들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에 차 있고, 사설 입시기관들은 이때를 기회로 잡아 각종 입시분석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편, 신문·방송 등 언론은 그러한 입시분석 자료를 아무런 여과나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전국을 대수능 난이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는 실패하지 않았으며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라는 정책을 입안한 전임자들과 학생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고교 4학년(?)을 거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지닌 인재 양성과 특기·적성·흥미·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교육당국은 오늘의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2002-11-28 15:56얼마 전 부산의 한 일간신문에 학교급식을 진단하는 기획기사가 연재돼 학교급식의 어려움, 아이들의 식성 변화, 급식지도의 문제점 등을 잘 짚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교육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학교에서 식사예절 및 영양교육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실은 결론 기사는 왠지 학교 교육을 불신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 석연치 않았다. 실제 초등교에서는 全 교과 및 생활지도 중에 식사예절이나 영양에 대한 지도가 이뤄져 아이들이 특별히 교육을 못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생에게 지도할 영양이나 식사예절은 깊이보다는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그 보완이나 마무리교육이 가정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식사예절이나 편식 지도 같은 것은 가정에서 더 필요하고 교육도 용이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할 형편도 되지 않고 급식시간에 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 영양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설사 영양사가 교사가 아니기에 교실수업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양에 무지하고 식사예절을 모른다고 해도 학교마다 영양교사
2002-11-28 15:54각급 학교에서는 가을을 맞아 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했다. 스포츠 강국답게 부쩍 커버린 체격에 새삼 경이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점차 약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체력이 올 검사에서도 어김없이 확인됐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가 검사 그 자체로 끝나므로 해서 체력검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입시나 정보화에 밀려 아이들의 체력이 날로 약해지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스포츠의 과학화와 엘리트 선수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체력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기에 다져진 체력은 평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늘 뭔가에 쫓기며 산다. 등하굣길이 짧아도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걷기 운동조차 하지 않는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나마 학교 체육시간마저 줄여 놓았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청소년기의 체력 향상은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심신을 돌볼 틈이 없다. 국가가 정책과
2002-11-28 15:51학교 교정마다 과일나무를 한두 그루씩 심곤 한다. 꽃을 보며 과일이 커 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수확의 기쁨을 가져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과일을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에 생활지도에 애를 먹곤 한다. 심지어 과일나무 한 그루에 여러 학생이 선도대상 물망에 올라 혼쭐나고 급기야 나무를 베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내가 근무한 A학교에는 복숭아나무가 있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아이들의 총애(?)를 받다보니 밤톨만큼 자랐을 때는 이미 복도와 교실에 베어먹다 만 풋 열매가 굴러다니다 못해 실내축구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 C농고에서는 교내 실습지에서 토마토를 재배해 판매 수입금을 교육청에 불입하는 임무를 맡았었다. 그런데 첫 수확을 앞둔 전날 밤, 잘 익은 토마토들만 도둑을 맞았었다. 즉각 현장감식에 들어갔고 밭에 떨어진 종이 재를 단서로 축산과 3학년인 O군을 적발해 내기에 이르렀다. 노트를 찢어 횃불을 삼은 것으로 추측, 불시 노트 검사를 통해 녀석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은 아마도 과일나무가 있는 학교에서는 훈화거리가 될 만큼 흔한 일일 게다. 그래서 교정에 열매가 언제까지 매달려 있느냐가 학생들의 품성과 생활지도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2002-11-28 15:48정부가 2000년 12월에 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조정이 잘못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종래 재직자의 보수기준에 의해 지급액을 산정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인연금법은 지난 11월8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재조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은 개정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문제는 첫째,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원들이 퇴직당시의 기준으로 장래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하여 퇴직하였는데 퇴직후에 기준이 바뀌어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법을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를 기대한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조정된 연금액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율을 2001년에는 2.3%, 2002년에는 4.1%로 적용하였는데 2000년 이전 퇴직자와 2001년 이후 퇴직자간에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 있다. 현재 직급과 호봉, 근무기간이 같은 교원이라도 2000년 이전퇴직자는 20
2002-11-22 14:58지난 21일 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교육개혁 보고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자립형 사학, 자율학교, 챠터 스쿨의 도입 등 대부분의 내용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행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보고 시기가 문제다. 현 정권은 집권초기에 교원정년 단축과 같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교육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교육위기의 진원지로 비판받고 있는 정부가 그것도 집권말기에 인자위의 보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란 어렵다. 다음은 정책추진 체제에 대한 문제다. 자립형 사학만 하더라도 정부는 추진의사가 있으나 일부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사실상 좌초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학의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 추진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사항을 시·도교육감의 거부로 좌초된다면 중앙차원 개혁기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번째는 교원정책 또한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과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문제 등 사전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정책이다. 그만큼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
2002-11-22 14:57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은 당선된 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비전이며 청사진이다. 교육공약은 각 후보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집권 후에 교육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 집행할 것인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이기도 하다.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역대 정권에서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반드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개혁적 의지와 실현 가능한 대안이 교육공약을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은 교육부의 일상적인 정책 집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의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큰 그림이어야 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화려한(?) 개혁과제들을 동시다발로 일거에 시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든 것을 다 개혁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교육공약은 우리의 교육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며,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
2002-11-21 15:32교육경력이 쌓임에 따라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장, 교감은 전체 교원의 약 7%에도 미치지 못해 교원들의 승진 노력이 치열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금껏 승진과 관련된 일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인사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원노조에서 요구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승진제도개선위의 성격에 대해 일부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이 위원회는 교원노조와 합의된 바대로 우리 교직사회의 승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문기구의 하나다. 교원문제는 사회 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양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되풀이되는 주장을 교직사회 내부로 끌어들여야 교직사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승진제도개선위 구성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 승진제도의 개선안은 교직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바람직한 교원승진제도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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