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2003-01-27 09:41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
2003-01-27 09:40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2003-01-23 13:48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
2003-01-17 13:54교육이란 교원과 학생이 교육내용을 매개로 한 창조적 활동을 말한다. 교원과 학생과의 관계는 교원이 교과내용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올바른 만남이 가능하다. 교원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흔히들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결국 교원의 자질이야말로 학생 교과 및 생활지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연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교원이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각종 연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교원이 학기 중 자율연수를 하기란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방학기간을 주로 이용하여 집중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열기로 가득하다. 그러나 교원연수 열기만큼이나 현행 교원연수체제는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교원연수는 기관중심연수에서 학교중심연수 및 개인중심연수로 이동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연령이나 전문성 수준에 따라 내용,
2003-01-17 13:50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
2003-01-17 13:49현행 승진규정 가산점에 대하여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대학원 학위 문제에 관한 것이다. 현행 승진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1점, 박사학위 소지자는 2점의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사 학위는 두 개의 학위를 인정한다. 즉, 석사학위가 둘이면 2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이미 대학원을 나온 선생님들이 두 번째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대학원이다. 과연 이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학위논문을 쓰지 않아도 석사학위를 주는 대학원이 많고, 이런 곳으로 교사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마치고 다시 입시를 거쳐, 과정을 이수하고 어렵게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중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나, 석사 학위를 두 개 가진 교사나 똑같이 2점을 인정하고 있어, 박사 학위 소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석사 학위를 둘 다 인정한다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다 가진 교사는 석사 1점, 박사 2점을 모두 인정해서 3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점은 박사 학위가…
2003-01-16 15:29'인성'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성'은 '성격' 혹은 '인격'을 뜻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격과 종합적인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심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도덕성 교육, 정의적 교육, 인간 교육, 공동체 의식교육, 시민교육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성과 태도, 흥미, 가치관을 중시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카네기 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75∼80%가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20∼25% 정도가 학식이나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학교현장은 지식정보화 교육의 강조와 입시위주의 학력관, 급격한 교육개혁 등으로 인해 함께 병행되어야 할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 전통의 빛이 바래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2003-01-16 15:28우리 교육공무원은 연1회 근무평정을 받게 된다. 이는 공직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평가받는 것인데,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평정자나 피평정자는 모두 곤욕스런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일간지 3면 상단에 큰 활자로 '교사 근무평정 불공정'이란 기사를 읽고 스승으로, 아니 관리자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스승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는 보도를 보는 학부모들은 교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한 자녀들의 평가를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대두된다면 이것은 교권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 근무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은 오래 전부터 발표되었으나 뚜렷한 묘안이 강구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사의 근무평정을 하는 교장, 교감이 구체적인 평정자료를 구안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교사 근무평정표의 평정기준은 교사의 자질 및 태도와 근무 실적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평가 총점의 50%를 차지하는 교사의 교육관·품격·책임감·봉사성·창의성은 객
2003-01-16 15:27한 아이로 인해 반 아이들의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어 가기에 세 번째까지 경고를 받으면 선생님이 매를 들 것이라고 반 아이들과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김없이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몰고 나갔다. 큰 소리를 내며 나오라고 했다. 그 아이는 겁을 먹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고 다른 아이들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나는 다른 아이들도 들으라는 듯 그 아이를 나무랐다. 그리고는 매를 대려는 찰나, 그래도 이 작은 아이를 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승훈이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을 드는 아이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반대로 물었다. "그럼, 승훈이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들은 거의 다 손을 들었다. "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승훈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불쌍해요."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승훈이는 친구잖아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구나. 친구를 생각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키워줬구나.' "여러분이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승훈이를 때리지 않겠어요.…
2003-0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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