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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교육혁신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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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5.06 09:43:00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추진은 형평성 강화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원을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의 폭 넓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방향 아래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라든지 교육복지확대, 차별철폐, 학교의 자율기반 확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계 각층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준비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준비팀에서는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과 역할, 정책의제라든지
위원구성, 공론화 과정, 그리고 혁신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준비팀 면면을 보면 아쉽게도 특정 교원 집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의문시되는 이들이 구성되어 있어 일선 교육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소속 단체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면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 시스템을 구안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혁신기구 진용을 짤 경우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적 구성이나 역할 및 기능과 업무수행, 그리고 지원 조건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교육계의 여러가지 갈등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들을 수렴,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교육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청사진을 구상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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