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 산하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되지만 영국에는 교육부 산하에 150개의 지방 교육청 (LEA)이 있고 그 밑에는 학교가 있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서 본다면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한국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나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 의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지방 정부 내각의 한 부처이며 수장(한국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가이다. 이 수장의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분의 chief executive(이하 '교육청장') 가 있다. 영국의 행정단위책임제는 학교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방교육청에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운영에 실패하면 학교가 파산-폐교를 하듯이 지방교육청도 파산을 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파산을 하면 중앙정부, 교육 기술성이 민간회사에 이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방교육청이 2004년 현재 영국 내 16개이다.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 경영하게되면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장을 파견한다.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정지되고 '계약관계'에 의해 학교가
2004-03-04 16:34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3-04 15:14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
2004-03-04 14:48교육부가 EBS를 활용한 공교육 대책을 내논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줘 화제다. 함평군은 "학원도 별로 없고 있다해도 돈이 없어 방과후면 집에서 노는 게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EBS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우선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204세대에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대당 5만원인 수신기 설치에 1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학생들이 아무 부담없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료 1만 3000원도 군비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학생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수신기를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시험을 분기마다 치러 우수 학생은 표창할 계획"이라며 "시험 문제는 교육청이나 관내 교사들과 협의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03-04 14:40한국교총은 4일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자민련, 민노당을 방문,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이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보내 지역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각 당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현재 총선 공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교총의 총선 교육공약 자료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정책교섭국장 등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전문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만든 총선 교육공약자료는 그 동안 교총이 대의원회 결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거듭 요구해 온 공교육 살리기 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원들의 여망이 담겨있다"며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교총의 정책 대안은 국가의 교육
2004-03-04 14:09교총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 관련 교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사무 참여 교원을 분장업무 등에서 예우하며 △투·개표 업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교원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고 학교시설이 선거사무에 이용돼 학생의 수업결손과 교원의 근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교원이 2만 4552명, 1만 7154명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는 등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국회의원 개표사무에 국한해 보면 동원된 교원이 1만1882명으로 43.8%나 차지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의 예에 따라 선거 투·개표사무 동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선거부터 전자계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개표인원을 대폭
2004-03-04 14:08"선생님, 함께 뛰어요!"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5월9일 오전 9시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펼쳐진다. 교원, 학부모, 학생이 교육사랑 한마음으로 달리며 건강을 다지고 침체된 공교육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마라톤 대회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라톤전문기업인 이맥스21이 주관하는 올 교총 마라톤대회는 5km 건강달리기, 10km 단축코스는 물론 하프코스를 추가해 작년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 희망자는 4월2일까지 인터넷 www.kftarun.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원과 학생은 참가비가 할인되며 경품으로 제주도 여행권, 인라인스케이트, DVD 플레이어 등이 푸짐하게 주어질 예정이다.
2004-03-04 14:08(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산림청, 유한킴벌리가 학교 숲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를 오픈 한다.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색의 꽃을 볼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여러 가지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 등 학교 숲에 적합한 수종에 대한 안내를 곁들이고 있다. 또 현재 학교 숲을 조성하는 국내외 사례와 연구자료, 학교 숲에 사는 곤충 및 생물, 그리고 학교 숲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 숲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 숲 조성을 위한 1대 1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이용자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학교 숲을 조성해볼 수 있는 '사이버 학교숲' 컨텐츠도 제공한다. 이중 우수한 사이버 학교 숲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을 원하는 경우 씨앗이나 나무이름표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생명의 숲 조만희 학교 숲팀 부장은 "1999년부터 진행해온 학교 숲 운동으로 아이들에게는 자연 생태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을, 지역주민에게는 도시 내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4-03-04 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각급 학교가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학생회장 및 반장·임원선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피켓 등을 게시한 '학교선거도우미'를 운영한다. 선관위의 선거도우미 운영은 지난해 초등학교 임원선거시에 연설문, 포스터, 피켓 등의 작성을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학교선거까지 돈 선거로 오염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홍보마당(www.necpr.go.kr)에 초·중·고등학교 임원선거에 필요한 포스터, 피켓 등 학교선거 홍보물 자료, 선거과정 사진자료, 연설문작성 요령 및 작성예시, 플래시로 제작한 학교선거 캠페인용 동영상, 표준선거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4-03-04 11:03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학생 스스로 읽은 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급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검증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계돼 지원되는 이 독서인증시스템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을 컴퓨터 기반의 On-Line 상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량의 독후감을 입력해 통과되면 독서결과를 인증받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별 북 케이스에 저장된다. 그 학생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는 전국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 전국단위의 초·중·고개발위원 100명이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미 지난 1월15일 1차 문제(초3·4학년 100권, 중학생 100권, 고등학생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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