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교육부는 13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내년도 예산안 에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금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로 교총 측이 제안하고 교육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부총리는 경청하면서도 대학의 총장선출제는 폐단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단계적으로 초중등 교원의 안식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7년에서 4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교수들에게 안식년을 주고 있다"며 "초중등 교원들도 진학·진로분야 탐색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안식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전체 교원의 1%, 단계적으로 2, 3%씩 확대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원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이태호 교총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은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수차례 합의
2004-01-14 14:37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신청한 고구려 문화유적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심사는 16~18일 파리에서 열리는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28차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심각하다. 유네스코가 중국 측의 신청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북한과 중국의 신청을 동시에 받아들이든 고구려사(史)가 중국 역사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식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구려 역사왜곡의 진행상황과 대책을 알아본다.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과정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2년 2월부터였다.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 원에서 중국정부의 예산 3조원을 받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고구려를 중국과 다른 독립국이 아닌 '고대 중국의 지방정부'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이전에도 간간이 있었다. 1984년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왕청리(王承禮
2004-01-14 10:2812~16일 고려대 BK21 한국학교육연구단의 한국학 공개 강좌에서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중국의 역사 왜곡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이처럼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노골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의 대응은 미비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그들의 논리와, 정치적 요소를 걷어내면 허점 투성이라는 국내 학계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쟁점별로 짚어본다. ◆ 고조선사도 중국사?…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 문화권 중국측 주장="단군신화는 한(漢)문화의 영향을 받은 중국문화의 반영이며, 기자조선은 상주사(商周史)의 일부로서 은(殷)나라의 후예가 조선반도에 세운 지방정권이다. 위만조선 역시 전한의 외신(外臣)으로 속국이었다." 반박=계통과 문화가 다른 고대종족을 '고민족(古民族)'이란 개념으로 모두 중국사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단군신화 중 곰 숭배신앙은 중국신화와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 '기자동래설'은 이미 한국학계의 연구노력을 통해 허구라는 것이 입증됐다. 위만 정권이 '외신'이라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내
2004-01-14 09:52'동북공정'은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상황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東北邊境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를 줄인 것이다. 중점 연구과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것이 동북지역의 안정에 미칠 영향 ▲고조선·고구려·발해사 ▲동북지역 역사 ▲동북지역 민족사 ▲고대중국 영토문제 ▲발해유적 현황 ▲간도문제 등 한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주체는 중국 정부. 국무원 산하 국책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일반 학회조직과 달리 '동북공정'엔 동북3성의 행정조직·공산당 조직·산하 연구기관·대학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2년 2월 28일 발족된 이 프로젝트의 총경비는 5년 간 24억 원. 중국 재정부가 1000만위안(약 16억원), 동북3성이 375만위안(약 6억원), 사회과학원에서 125만위안(약 2억원)을 부담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연구비 전액이 지급되는 '국책사업'이다. '동북공정' 취지문(www.chinaborderland.com 참조)은 이 프로젝트에 관해 "학과·지역·분야를 초월, 국가의 장치구안(長治久安 장기적 통치·안정)을 목표로 삼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국가통일·민족단결·
2004-01-14 09:47◆1980년대 이전/ 고구려사 = 한국사 1949;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인정 1960년대; '세계통사'에 '고구려는 고대 한국국가'임을 명시 1978: 14개 대학 종합적으로 펴낸 '세계고대중세기사'에 '고구려는 중국에서 일어나 국경 너머에 있는 한 민족이다'고 하여 고구려가 한국사임을 명시 ◆1980년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부활 1981; '중국 민족관련사 학술좌담회'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문제 논의 시작 1984: 왕청리 웨이궈종 등 '발해를 당나라 예속하의 지방민족정권'으로 규정 1985; 쑨진지 저 '동북지방사고'에 '수·당과 고구려전쟁은 요동 군현 수복 전쟁이지, 영토확장의 침략전쟁은 아니다'고 주장 1989; 리덴푸 쑨위랑 저 '고구려간사'에서 고구려는 중국 고대 동북경내의 예맥족이 세운 중국의 할거정권'이라 주장 ◆1990년대 이후/ 고구려 귀속문제 본격화 1991: 심양시동아문화연구소 설립 1994; 중국의 고구려 전문기관 '고구려연구소'와 '고구려연구중심' 설립 1995: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 설립 2001; 북한 ‘고구려 고분벽화’ 유네스코에 신청 2002. 2.28: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정부승인 받아 '동북공정' 사업
2004-01-14 09:46나는 스피드를 즐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람 사이로 나를 밀어 넣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겨울 저녁 팽팽하게 죄어진 공기 속으로 들어가면 뺨에 찬 기운이 닿으며 상쾌한 바람이 나를 죄여 온다.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 겨울 저녁이면 밖으로 나간다. 엄마는 내가 저녁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다행히 오늘 엄마는 회식이다. 엄마는 아무리 빨라도 열시 후에나 집으로 올 것이다. 나는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엄마가 집으로 전화를 걸면 통화중이 될 것이다. 엄마는 내가 밤거리를 달리는 것보단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을 더 낫게 생각한다. 나는 시시한 수다를 떨 만한 친구가 없다. 베란다로 나가 엄마가 숨겨놓은 인라인을 찾아 신는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휙 다가가는 내 콧속으로 반찬 냄새가 훅 끼친다. 감자와 양파와 간장을 섞어 볶는 냄새. 조금 출출하긴 하다. 나는 새우 버거를 떠올리며 출출한 것을 참는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소화전 안에 운동화를 넣는다. 아파트를 나가 두 블록을 가면 내가 자주 가는 햄버거 가게가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가니 어두운 곳에서 웅크려 있던 바람이
2004-01-14 09:44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집단 유급 위기에 직면했던 동덕여대 사태가 재단 및 대학 구성원간 협상 타결로 66일만에 마무리돼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게 됐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밝혔다. 재단 대표와 송석구 총장, 교수협의회 관계자 등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측이 즉시 수업을 재개하는 한편 학사일정을 최대한 조정,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동덕여대는 이은주 이사장 등 모든 이사회 임원이 전원 사퇴한 뒤 재단과 학내 구성원, 교육부가 추천하는 각 3명의 인사로 30일 이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되 임기는 5년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이은주 이사장과 전.현직 총장은 새 이사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송총장도 다음 달 5일 조건 없이 사퇴하기로 했다. 또 재단은 대학 구성원이 추천하는 교수를 새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총장으로 임명하고, 부총장은 새 교무위원을 역시 같은 임기로 인선하도록 했다. 새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은 서로 협의해 총장 선출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후임 총장을 선출하며 새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 대학 행정.인사.재정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법
2004-01-10 13:11초등교에 이어 중·고교 교단도 여성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04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고사 1차 시험 결과, 합격자의 8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27개 과목에 대한 1차 시험 합격자 568명을 확정·발표한 결과 전체 합격자의 88.2%에 이르는 501명이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자는 67명으로 11.8%에 불과했다. 2003학년도에도 중등교사 최종합격자 422명 중 여자가 373명으로 88.4%에 달했다. 전북교육청도 1차 시험 합격자 145명 중 73%에 이르는 106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17개 교과에서 최종 106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서 1차 응시자 1130명 중 약 80%가 여성이기도 했다. 과목별로는 1차에서 24명(최종 18명)을 뽑은 국어과목에 남성은 단 1명에 그쳤고 영어과목도 합격자 16명중 남성은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35명을 선발했는데 최종합격자의 74.2%인 26명이 여성이었다. 대전도 2일 20개 과목에 걸쳐 310명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중 남자는 54명(17%)에 그친 반면…
2004-01-10 12:53올해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4805억 원(5.9%) 증가한 26조 38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지방대학 지원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비용이 크게 늘었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가정학습과 가정교사 지원 예산 및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비가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 처우 관련 예산은 봉급 3.88% 인상 수준에 그쳤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 원 규모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118조 3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예산 26조 3840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의 22.45% 규모이다. 교육예산 중 약 8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22조 4천 억 여원, 중앙교육재정은 4.8% 늘어난 3조 9천 억 여 원을 차지한다. ■중 의무교육비만 8342억 지난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되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중학교 의무교육비를 지난해보다 2892억 원 증액된 8342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 중학교 과정의 비정규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학비 지원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돼, 지난해보다…
2004-01-10 12:35유아교육법 국회 상정을 몇시간 앞둔 8일 오전 9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유아교육계 관계자들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전격 방문, 유아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총·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보호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미흡하나 일단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법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에 있던 보호 조항이 빠진 대신 교육 속에 보육개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앞선 7일, 유아교육계는 '법안에 보호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보육시설측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황우여 의원등 38명의 의원이 수정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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