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
2003-08-15 14:11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3-08-15 13:50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03-08-15 13:48사학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립적인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장관 훈령으로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조정 권한이 없는 장관 직속 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단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 사학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황홍규 사학정책과장은 "감정과 자존심 대립 등으로 기인하는 사학분규가 의외로 많은 만큼, 제3자가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또 "임시이사 파견이나 교체 등
2003-08-15 13:43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
2003-08-15 13:41경기도교육청은 하급기관에 교육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경기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연구작업은 먼저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는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위임.이양 ▲기구 및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단대상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 모두 100개 교육관련 기관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할 실무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2003-08-14 21:20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
2003-08-14 21:19▶파브르의 작은 정원=열살짜리 소년 폴의 아버지는 저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파브르의 '곤충기' 10권 가운데 막내아들 폴을 조수라고 언급한 대목을 간추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구성한 과학동화다. 아빠의 조수 노릇을 하는 폴을 따라다니다 보면 온갖 벌레들을 만날 수 있다. 마거릿 J. 앤더슨/청어람미디어 ▶친구야 행복하니?="선생님, 알고 계세요? 따돌림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한 군데서 조금씩 주위로 퍼지는 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를 비롯한 네명의 작가들이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집단 따돌림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유미리 외/누림book ▶만화로 읽는 史記=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이 평생을 들여 저술한 역사서 '사기'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읽혀온 네편의 이야기를 골라 총 10권의 만화로 펴냈다. 대륙의 패권을 쥐고 대립했던 항우와 유방을 비롯해 손자병법의 창시자인 손자,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부차와 구천 등 역사서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쿠보타 센타로·히사마츠 후미오/
2003-08-13 17:02여름방학이 더 바쁜 교사동호회 연수에 보충수업에 미뤄뒀던 일처리에, 여름방학이 더 바쁜 선생님들. 그렇다고 짬짬이 즐겨온 취미생활을 빼놓을 순 없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호회들도 있다. 선생님들만큼이나 분주한 교사 동호회들의 여름나기를 들어봤다. 파도에 몸을 싣고 강으로 바다로 주말 한강변을 찾으면 열심히 강습 중인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김용진 서울학생교육원 장학사) 회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동호회에서는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교원이나 교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강습을 실시하는데 회원들이 직접 강의를 맡거나 김용진 회장이 가르쳤던 체육학과 대학생 제자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가족 단위의 강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다로 떠나는 하계캠프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에 설립된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장종혁 서울 언남고 교사)도 여름이면 한강에서, 겨울이면 태국이나 필리핀 등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열대지방을 찾아서 파도를 만끽한다. 교사동호회답게 작년에는 필리핀 한인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도 만나고 해변에서 윈드서핑도 즐기는 '일석이조' 방학을 보냈다고.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2003-08-13 16:59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1일 호주를 방문, 호주교원단체인 AEU(Australian Education Union)의 Ms. Chyris Waugh 회장과 시드니에 위치한 NSWTF(New South Wales Teachers Federation)지부의 Mr. Angelo Gavrielators 수석부회장 등을 만났다. 다음은 방문 기간 NSWFT 관계자와 나눈 면담의 주요 내용. -호주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어떠한가. 공립학교 교원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employee)이다. 정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대부분 평균 55∼60세에 교직을 그만둔다. 일부 60세가 넘어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은 교육부와, 시·도 교총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중앙에서 연방정부와 교섭하지는 않고 주 단위로 교원단체와 교육청별 단체교섭을 시행하는데 합의 사항은 100% 이행되고 있다. 협약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교섭은 대개 2,3년에 한번씩 한다. 학부모가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교섭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교원단체연합이 따로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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