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NEIS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가투쟁의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지난 19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교장선출 보직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내 평화인권'을 4.5월 총력투쟁 주요 과제로 선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21일 발표된 전국 교장단의 추모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 "학교현장의 봉권적 관행과 권위주의적 수직 질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없이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3-04-22 16:52읍.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평가영역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했으며 기초수학 영역의 미달 학생이 읽기와 쓰기에 비해 배정도 많았다. 이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5천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표본분석(전체의 10.2%) 결과 22일 밝혀졌다. 평가원은 영역별로 20명 내외의 교과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능력을 기초학력으로 정한 뒤 이의 도달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영역별 평균(100점 만점)은 읽기 93.39, 쓰기 94.88, 기초수학 92.98이었으며 기초학력 기준점수는 읽기 75점, 쓰기 78점, 기초수학 77점이다. 분석결과 읍.면지역 학생의 경우 기준점수에 미달한 비율이 3개 평가영역 모두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배 정도 높았다. 읍.면지역 학생의 읽기 영역 미달 비율은 5.47%였으나 중소도시는 2.71%, 대도시는 3.29%였고 쓰기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4.94%, 중소도시 2.35%, 대도시 2.79%, 기초수학 영역 미달
2003-04-22 16:49정부는 지난 2월말로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706명에게 재직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퇴직교원 중 노진영(魯珍榮) 목포대 전총장 등 7명은 청조근정훈장, 최평식(崔平植) 대구대천초 교장 등 29명은 황조근정훈장, 원영철(元泳哲) 고려대사대 부속고 교사 등 40명은 홍조근정훈장, 장세균(張世均) 부산 이사벨고 교감 등 50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이덕용(李德龍) 경북 구룡포중 교감 등 129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 박연진(朴燕鎭) 우송정보대 교수 등 128명에게는 근정포장이 수여된다. 또 최명자(崔明子) 경기 정왕초 교감 등 53명은 대통령 표창, 김영애(金永愛) 경남 한일전산여고 교사 등 74명은 국무총리 표창, 엄병화(嚴炳花) 강원 원주초 병설 유치원 교사 등 196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2003-04-22 09:45이군현 교총회장과 시·도교총회장 등 14명은 17일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방문 고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확인된 교단갈등의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2일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회장단은 한나라당 김정숙 최고위원과 청와대 시민사회제2비서관실 허태정 행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교단갈등 해소 대책으로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학습권 침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교단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자세 △교원단체관련 법제의 정비 △학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회장단은 △교원 지방직화 기도 철회 △교육전문성 무시하는 교장자격 부여방안 철회 △예·체능교과 경시 정책 철회 등 현안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이 회장 외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회장, 조금세 부산회장, 이광희 대구회장, 조강봉 광주회장, 윤병태 대전회장, 이문희 강원회장, 박용국 전남회장, 김동극 경북회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3-04-21 10:05교육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신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제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이 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나 복무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원이 2만157명에 이른다. 이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30만5880명의 6.6%선이다. 특히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3만1593명 중 비정규직은 5822명으로 16%에 이른다.
2003-04-21 10:00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2003-04-21 09:59'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 설립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준비팀은 청와대 비서실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이종태 박사(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가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3, 4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혁신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혁신위의 역할과 성격, 기능, 참여 위원 인선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준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2월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혁신기구 설치계획'에 따르면 혁신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 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기구가 교육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금년 중 제정하도록 했다. 〈해설〉 교육혁신기구 출범이
2003-04-21 09:58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7일 "교육부에 대한 일반감사시 전교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최병국 의원이"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교장단-전교조-학부모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10여년전 전교조가 생길 때만해도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힘이 세지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문제로 갈등을 빚고 학부모들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 일반감사시 학교행정 등 문제를 파헤쳐 전교조 문제점과 근본대책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2003-04-17 22:15교육부가 결과적으로 여성의 교직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가 올 1월 1일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남성과 여성 중 한쪽이 최소한 30%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개정하자 이를 신규교원 채용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교원 임용에 적용할 경우 최근 몇년간 70∼80% 이상 임용되는 여성의 교직진출을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단의 여성화를 우려 남성을 일정비율 채용하기보다는 교원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대 받는 여건을 만들어 우수한 남성이 교직에 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면서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2003-04-17 19:107차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중학교 기술과 가정교과가 기술·가정과목으로 통합되면서, 수업진행과 교원수급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과목 표시대로라면 기술·가정교사가 가르쳐야 하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기술과 가정교사가 영역별로 팀 티칭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가정자격증 소지 교사들이 배출되면서 양상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사립 N중학교 이 모 교장은 최근 가정교사 임용을 승인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학교에 기술교사는 네 명이 있지만 가정교사는 한 명도 없어, 영역별 팀티칭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가정교사 신규 임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관계자는 "팀 티칭은 기존의 기술, 가정교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어쩔 수 방안이지,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정, 기술교사가 기술·가정을 가르치는 것은 상치의 요인이 있는 만큼, 신규 가정교사를 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기술, 가정학계와 해당 교원들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교육부에서조차 기술·가정의 통합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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