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2002-11-28 16:17△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
2002-11-28 15:53*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
2002-11-28 15:52#교육관, 학교관, 교육정책관 이 후보는 우리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진단한다. 붕괴된 교실과 학교를 살려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조화롭게 향상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학교를 살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율과 책임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일선 학교, 지역 교육청, 그리고 대학 경영을 자율화하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학교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에 대한 사후 평가도 실시한다고 한다. 노 후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강조로 설정했다. 교육의 형평성은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한다. 자유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하면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연대와 협력을 세 번째 가치로 강조함으로써 자유와 형평성 원리간의 갈등을 절묘하게 봉합했다. #사교육비 두 후보 공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고, 노 후
2002-11-28 15:46#교육정책 기조: 책임 보장 vs 차별 시정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책임의 강화를 제시하며, 노무현 후보는 형평, 자유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 위에 이 후보는 책임 보장 장치를, 노 후보는 차별 시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과후 vs 특기·적성 교육 이, 노 후보 모두 학교교육의 내실화·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제시한다. 이 후보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노 후보는 교과외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학교장 vs 학운위 권한 강화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책임경영제를 확립으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운위의 위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노 후보도 단위학교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성원 결정에 따라 학운위를 의결 또는 자문기구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 가능하다고 보아 급진적이다. 이 경우 교장의 권한과 학교경영 책무성 보장이 문제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개선 vs 유지 이 후보는 고교 평준화 개선에,
2002-11-28 15:41학부모의 98%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막상 영양교육을 받은 학부모는 29%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회가 지난 9월 중 초·중등 학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영양사회는 올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조사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점심(학교급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가정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회는 또 "10세 이상 인구의 23%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이고 "초등 고학년 학생의 65∼77%가 편식을 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영양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한다.
2002-11-28 15:20두 여중생을 압사케 한 미군들에 대한 미 군사법정의 무죄판결이 나온 이후, 27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 두 미군(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크 워커 병장)의 사과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학생들의 반미감정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소속 1백 30여 개 시민단체 대표 등 6백 여명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이번 재판은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공개 사과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규탄집회를 가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소파, 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의 개정 없이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도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중·고생들은, 인터넷상에 개설한 반미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하루에도 수백건씩의 미국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예비고1이라는 한 학생은 "무죄 판결로 반미감정이 더욱 거세졌다"는 글을, 수능시험을 마쳤다는 한 학생은 "불쌍한 여동생들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대해 많이 생각했다"며 본격적으로 시위 현장에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2002-11-28 15:11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교장 윤경상) 교직원과 학생들이, 투병중인 학생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같은 학교 3학년 곽효순 군이 재발한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고, 운동신경 마저 마비될 지경에 놓였지만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어려서 어머니가 가출하고 삼촌, 아빠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던 곽 군은 98년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얼마 안되던 논밭을 처분해 수술을 받았으나, 끝이 없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정기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뇌종양이 재발한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곽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한 이웃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곽군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도 400만원을 모았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도움을 청하고 나선 것이다.(계좌번호 농협 215114-51-284207 예금주 마지초등학교)
2002-11-28 15:08한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 비해 높은 편이며, 청소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 위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자살 통계등을 활용해 연구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 및 예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최근 이같이 밝혔다. 연구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한 반면 미국과 프랑스의 자살률은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최 박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일본은 삶의 질이 낮아져 자살률이 증가했고, 미국과 프랑스는 삶의 질이 향상돼 자살이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최 박사는 또 비교 4개국 중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도(가족 기능 약화 등)를 가장 적게 부여받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것이 자살률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소년이 자살하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이유로 최 박사는 대입경쟁으로 인한 공부 압력, 가족 간 갈등, 친구(이성, 동성) 문제를 손꼽았다.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심약한 청소년들에게 우울증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가족과의 대화 단절로 충동을 흡수할만한 기제가 갖춰지지 않은 경
2002-11-28 15:06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교육정책 기조 △교원정책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5년 전 대선 공약과 비교해 볼 때 이회창 후보는 '교원정년 환원', 노무현 후보는 '교원의 정치적 권리 신장' 외 새로운 비전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실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2002 대선 교육공약 진단 토론회'에서 나왔다. 먼저 초.중등교육 및 교원정책에 대해 주제발표 한 진동섭 서울대 교수는 △교육정책 기조에서 이회창 후보는 책무성을, 노무현 후보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원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수석교사제 적극 검토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교원정년 62세 유지, 수석교사제 유보 입장이나 교원의 정치적 권리 부분에서는 점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후보가 주요 정책에서 엇갈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서도 이 후보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확립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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