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문’을 공고하면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
2023-07-02 18:32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디지털 교육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대학은 ‘계약정원제’, ‘성인 진로교육’,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부 모든 부처의 공동 발간 책자인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 같은 교육정책들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시작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400명 선발한 뒤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터치 (High-Touch) 하이테크(High-Tech)’ 역량을 강화한다. 초·중·고생 대상 디지털 새싹 캠프도 확대된다.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대응, 그리고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 부족 현상 극복 차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하기 위해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올해 9월부터 대학원에서, 학부는 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2023-06-30 14:22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엔 수능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에 나섰다. 교총은 2024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29일 교육부에 교원에게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수능 응시 접수 및 수수료 납부에 대해 시‧도교육청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온라인 접수‧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능을 앞둔 재학생의 경우 응시 수수료 납부 시 스쿨뱅킹을 이용하지만, 졸업생은 스쿨뱅킹 등록 불가 등의 이유로 직접 학교를 방문해 현금으로만 접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수능 원서 접수기간 동안 학교 현장이 은행이 되고, 담당 교원은 은행 수납원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위학교에서는 주로 진로부장, 교과 담당 교원 등이 응시 수수료 수납업무를 하고 있다. 원활한 수납을 위해 담당 교원은 매일 은행을 찾아 거스름돈을 마련하고, 직접 받은 응시료를 보름 정도 보관했다가 일괄 납부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또 졸업생의 응시 수수료 현금납부는 출신 고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거주지와 출신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2023-06-29 11:47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한 내용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부터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1년으로 할 수 있고 본과를 6년으로 하는 등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
2023-06-28 14:33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8 10:38
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
2023-06-28 00:2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2023-06-27 16:41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
2023-06-26 16:3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장 차관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면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
2023-06-22 16:25
한국교총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1일 ‘교원 등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현재 받는 정액급식비 14만 원을 20일 근무기준으로 나누면 1일 7000원으로 직장인 일 평균 점심값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몇 년간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서비스 ‘식신e식권’ 분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평균 식대 결제금액은 9,633원이며, 서울의 경우 1만2285원, 부산은 1만1808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총은 이로 인한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7%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비용에서조차 현실적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입직 초기의 교사들은 각종 처우 악화로 인해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며 “외식 비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정액급식비 또한 최소한 식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을 통
2023-06-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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